<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여성시대 보라튤립<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a780b3b53a48795447adf1e6c2369f0f3f652044_re_164976616823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a780b3b53a48795447adf1e6c2369f0f3f652044_re_1649766168238"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688"></div><p style="text-align: left;"><br>모바일배려)<br><br><br>제가 지원하는 장애인,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하십니까.<br>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변하든, 비싼 변호사 사서 요리조리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겠죠.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 버거운 서민들은, 스스로 아프다 힘들다 말하기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br>저도 수사권 조정에 큰 기대를 걸고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긴 했지만, 워낙 잘 돌아갈 것이라고 호언장담이 계속되었기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뭡니까.<br><br>1. 수사권 조정 전에 서민들에게는 두번째 기회(second chance)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해도, 꼭 적용되야 할 법리 설명을 경찰이 미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사건은 검찰에 전부 송치되니까. <br>설사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도 검찰에 추가 보강증거도 내고, 경찰에서 조사 못했던 참고인 연락처도 더 찾아서 내고 하면서 수사가 검찰단계에서 내용상 법리상 많이 보강되었기에 범죄자들 기소되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br><br>특히 제가 대리하는 분들은 형사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이후에야 '형사 절차'라는 것이 뭔지 그제서야 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들처럼 수사기관에서 전화오기 전부터 대형로펌 선임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알아서 갈 길 다 잡아주는 그런 법률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br><br>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찰에서 끽해야 피해자 조사 한번 겨우 하고 아무 말 없이 몇개월 묵히다가 증거를 내도 아무 소리 없다가 난데없이 불송치결정이랍니다. 불송치결정을 붙인 통지서도 법대로 하면 보내줘야 하는데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br>나중에 전화해서 왜 안보내줬냐고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담당 수사관 바뀌었으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랍니다. 법으로 자기네들이 보내줘야 하는 서류인데도요. <br>겨우겨우 불송치결정서 받아보면 이유가 고작 두세줄도 안됩니다. 쓰나마나한 그런 허접한 불송치이유서를 바탕으로 대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라는 겁니까? <br><br>(중략)<br><br>제 사건 피해자들이 스스로 항의 전화 한번도 못하는 사람들이라서인지, 이미 범죄로 죽거나, 원치 않게 시설 또는 병원에 갇혀서 지내는 분들이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고소를 했는데도 고소인 조사를 반년이 넘도록 받지도 않고,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나서도 일년이 가깝도록 송치도 안하고, 어떤 사건은 8번이나 이송만 계속 돌립니까? 십년 넘게 형사 피해자 대리를 해 오면서 정말 요즘같은 상황은 처음 봅니다. <br><br>(중략)<br><br>여기다가 올해 1월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합니다' 한마디면 경찰 검찰에서 진술했던 모든 증거가 다 휴짓조각이 되어 날라가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죠.... 이건 하도 많이 이야기 해서 입 아픕니다.<br><br>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이 심각한 문제를 경찰을 더 뽑으면 된다, 공공변호인 붙여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말하지 마세요. 외국은 이렇다드라 저렇다드라 아전인수 해석하지 마세요. <br>지금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6대 범죄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다 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수사지휘라도 하게 해 주세요. 검경이 각자의 잘하는 역량을 모아 범죄자들이 저지른 만큼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기소를 담당하는 주체가 사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사건 처리 기간/기한 체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br><br>마지막으로, 그래도! 반드시! 검수완박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절대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br><br>ㅊㅊ 김예원 변호사 페이스북<br><br><br>-----<br>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출신 아니고 변호사님 글에 동의해서 퍼온글임<br>조롱댓 달거면 새글파서 해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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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잘 안 읽혀서 차분하게 읽어봤는데 오늘 발표한 당론 이야기 들어보면 민주당도 아예 저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진 않음ㅇㅇ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통제 기능은 남겨두고 경찰 또한 권력에 매몰되지 않도록 견제, 감시 가능한 기구나 방안을 계속해서 찾는다고 했어. 그래서 저 부분은 경찰한테 수사권을 완전 줘버린다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은 맞는데 아직 좀 지켜봐야할 사안이라 생각함. 쨌든 지금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악용한 것도 맞으니까ㅠ
어쨌든 다짜고짜 검찰 수사권 뺏어다가 경찰 다 줘버리자!! 라는게 당론은 아니고 의원들도 충분히 본문 변호사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을거라 생각해서 ㅇㅇㅇㅇ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정상화 반대하는 세력도 이런 맥락으로 주장했잖아 ㅋㅋㅋ 주철현 의원도 그랬고 이소영 의원도 그랬음.. 근데 지금의 검찰이 내부 자정도 안 됐거니와 삼권분립을 위협할 정도로 권력이 비대해졌으니 힘을 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함. 만약 검찰 정상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목소리 내면 됨ㅋ
지금도 이미 노답되긴 했음. 경찰이 수사종결권가지도록 형소법 개정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나면 피해자는 이의신청하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요청, 재수사 요청에도 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가져와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검찰 수사권 아예 없어지면 걍 끝인거지. 당장 여시에서 고소 후기 뭐 이런것만 봐도 증거 다 준비해서 떠먹여줘도 경찰이 아 이거 안돼요하는 경우 존많문인데. 경찰이 수사종결권 갖기 전 시절에 경찰이 불송치의견으로 넘긴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뒤집힌 비율 ㅈㄴ 높은데. 나도 검찰한테 모든 힘을 다 뺏어도 세컨드 체크하는 역할은 꼭 있어야한다고 봄.
@보라튤립ㅇㅇㅇ 근데 단순 이런 이유로 정상화를 무력하자는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군나는 말이 딱인 거 같아. 충분히 여시 입장 이해하고 이런 이야기 나올수있다고 생각하니 오해는 말아줘! 분명 언론도 이런식으로 프레임 짤거같거든 ㅋㅋㅋㅋㅋ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갈거였으면 최근 한동훈 아이폰 비번 무혐의, 유시민 + 최강욱 1년 선고.. 윤 당선자 내외 기소 없음 에도 공정성을 발휘했어야 한다 생각해. 검찰에게 내부 자정 기회는 충분했음. 방금 말한 이 사례들 만으로도 지금 검찰이 공정한지 아닌지 정도는 알수있으니깐...
@Kayas난 경찰을 더 못믿어서 경찰에 수사권 전부 넘기는건 절대 반대고 최소한 검찰에 경찰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된다고 봐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폐지하자는건 ???스러움. 양아치 남경들 사건처리 대충하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경찰권력 비대해지면 통제할거라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통제 장치는 전혀 남겨두지 않는건 믿을 수가 없음ㅠ법안 주도한 사람이 경찰 황운하라서 더더욱... 경찰한테 수사종결권 주게끔 법개정한 것도 황운하더라. 경찰 출신이 경찰권력 비대화하는 법안만 연속 주도하고 있으니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아
@보라튤립음..... 근데 나는 여시의 이 논리가 검찰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반대할때 내는 논리랑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서 뭔가 찝찝하다. 댓글 쭉 읽어보니 여시가 여성 성범죄 관련 구제나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서 약자시선에서 법적으로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주목하는줄 알았는데 추가댓을 보니 딱히 그런 것도 아닌거 같고.. 난 조응천, 주철현, 이소영, 기동민이 반대한 이유랑 여시가 주장하는 바가 좀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쭉 댓글 달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제한적으로 범죄 수사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했고, 경찰 기관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독립기구 설치) 찾겠다 했는데 "민주당이 통제할 장치를 현재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늬앙스로 말하는게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나도 법 개정후로 고소 몇 건씩 진행했는데 몇 건은 경찰에서 수사종결권 내려서 끝났고 다른 건은 검찰에 넘어갔었거든. 다 여성범죄에 관한거였어. 근데 딱히 경찰이 성의 없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불공정한 결과를 내렸다기보다 사안에 경중이 좀 있어서 이의청구는 안 했었음
@보라튤립여시 입장을 정리해보면 현 경찰을 못믿어서, 경찰이 비대해질까봐, 경찰에 따라 수사가 케바케가 될거라서, 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경찰"이라는 단어에 "검찰"만 넣어봐도 지금 왜 검찰 정상화를 많은 여시들과 여론이 요구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대다수가 검찰을 못 믿고, 검찰이 비대해졌고, 검찰이 해도 수사는 대상에 따라 케바케였으니까.
차라리 검수완박 때문에 여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혜택 받지 못한다라는 피상적인 이유보다 여시가 검수완박이 별로인 이유를 명확히 하는게 좋을 거 같아ㅜㅠ !!
사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건 비슷하다 생각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냐는 주체의 문제보다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그걸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면 더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거가 좀 검수완박 반대의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단 생각이 들었어!
글에 법률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텐데 오로지 수사지연 때문은 아니야 짤봐줘...김예은 변호사님은 기형적인 법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거임 올해부터 검찰 증거능력 없애서 이미 피의자는 빠져나가기 쉽게 된 시스템임 쉽게 말해서 성폭행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자백해도 나중에 안했다고 말바꿔서 부인하면 검찰이 자백 증거 있어도 휴지조각 돼서 피의자 무죄 나올수 있음
@살사치즈존맛개정된 법 저부분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거라 바로 수정도 안할걸..실제로 저걸로 인한 범죄피해 대응 방안도 입법부가 아니라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더라. 뭐 입법부에서는 힘없는 성범죄 피해자들 사정까지 일일이 고려해서 기왕 저질러놓은 법개혁 수정해줄 리도 없고. 그래서 김예원 변호사님도 앞으로 일반인들은 절대 범죄피해 당하지 말라는거야
@살사치즈존맛아무래도 케바케겠지...? 변호사님 글에서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수사하다 놓친거 검찰이 보완해줬다고 하고. 나도 최근에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 없어져서 피해받는 사례도 봤거든 성범죄 피의자가 잠적해서 담당검사가 ㅁㅁ한 방법으로 찾아보라고 제안해도 경찰이 거부하더라;; 그래도 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어서 경찰한테 강제로 시킬수도 없어
@살사치즈존맛난 성범죄 피의자가 잠적해도 못찾고 범죄자가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풀려나는 시스템은 잘하고 있는거라고 보지는 않지만..게다가 저 부분은 벌써 개정법이 시행됐고 부작용으로 계속 말이 나오던 것들이라서ㅠ 민주당이 진짜 방지하려고 했으면 이제야 구상중일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진작에 가져왔어야 했어. 변호사님 글도 수사권조정으로 이미 가장 최약체 피해자들에겐 부작용이 생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는거고ㅜ
검찰개혁에는 완전 동의하는데 검수완박에는 반대야 검찰 권력분산을 해야한다는거지 그걸 경찰에 주자고...? 이게 대안이될수있나 법적전문성도 낮고 남경들 수준보면 그전처럼 경찰에서 구제안되면 검찰에 직고소도하고 이게 맞는거같아 다만 권력형 범죄나 그런걸 견제할수있는 공수처같은 장치를 더 확실히 마련해야한다도 생각해
나도.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 대신 싱가폴이나 다른 나라 공수처처럼 공수처에 검찰 때려잡는 막강한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견제 방법만 따로 만드는게 좋겠어. 검찰개혁은 백번 찬성인데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게 준다...? 다른거 다떠나서 여시들은 정말 경찰들의 수사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 당장 여시만 봐도 피해자가 칼맞아도 멀뚱이 서있는 등 무능한 남경들 기사 천지인데... 검찰집단에 권력이 편중돼있고 부패했고를 떠나서 법 전공 혹은 그에 준한 공부과정을 거치고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이지만) 패스하면서 법학에 의한 전문성을 쌓은 집단하고 얼레벌레 순경 공채로 들어온 경찰이랑 법지식이나 전문성이 같을 순 없다고 봐. 나도 경찰이랑 업무 땜에 여럿 부딪혀봤는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구태의연+웬만하면 일 안맡으려고의 콜라보임... 더더군다가 지역경찰은 지역 사람들과의 유대도 무시못해. 지역 내 경찰이 전부 수사할 시 수사 절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에 내 전재산 반은 걸 수 있다 진짜.. 다시한번 말하지만 검찰개혁 백번 찬성이고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공수처 만들겠다는 정치인들 지지해왔는데 그걸 경찰한테
@종로구토백이맡긴다는게 너무 불안해. 검찰 뚜드려잡는건 공수처 같은 제3의 기관이 했음 좋겠어. 100프로 경찰이 가져가면 그건 그것대로 견제 방법이 없는거야. 기소권만 가진 검사는 수사 결과만 보고 판단할텐데 경찰이 수사를 편협하게 하거나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거야. 근데 그걸 저 변호사 말대로 중간에 보완할 장치가 현재대로면 없는거거든. second chance도 없고. 당장 여시에도 경험해본 여시들 있을거야. 성추행이나 도촬, 사업장 내 폭행 등으로 경찰서 갔는데 흐지부지 덮고 합의시키고 종결시키려는 놈들 땜에 검찰청에 다이렉트로 고소하면 바로 고소 접수되는거. 그리고 살인의 추억이나 유퀴즈에도 경찰 강압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 몇십년씩 하신 분들 있지? 지금이라고 없을까. 근데 앞으로는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거를 수 있던 거름망이 없어지는 거임... 아까 누가 판사도 소장만 보고 판단하는데 왜 안되냐고 하는 댓글 봤는데... 판사는 검사의 소장+변호사 소장 양쪽을 보고 '판단'하는게 일이고 검사는 소장을 '작성'하는게 일인데 같을 수가 없지. 그리고 애초에 '작성' 불완전하면 '판단'도 불완전해지는건 마찬가지구.
@종로구토백이그리구 입법을 하려면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는게 아니라 방안을 강구해놓고 그에 대한 공청회,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치고 입법을 하는게 맞다고 봐 나는... 독일 같은데는 지방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5~10년씩도 공청회 계속 하고 의견수렴하고 해. 물론 우리나라랑 좀 안맞는데도 있을테고 이걸 그대로 하자는게 아니라 과정을 좀 튼튼히 다져나갔음 좋겠다는거지. 개정 이후 문제점이 나타날시 피해보는건 오롯이 국민들이야..
진짜 신기하긴 해 제일 흔하게 접하는 모욕 명훼 통매음 절도 사기 젊은 여자 혼자 고소접수하러 가면 안받아주고 반려시키는게 하도 흔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 직고소가 꿀팁이라고 돌아다녔으면서... 직고소 안돼서 결국 고소 더 어려워진건 사실인데 검찰 개혁을 하지 말란게 아니라 도대체 이거 보완 어케 할건지가 궁금
대댓글 달려서 깜짝 놀랐네 내 댓글의 요지도 당연히 모든 고소가 불가능하단게 아니잖아 모든 경찰이 무심하다고 하는말도 아니고..
그리고 민원 넣으면 받아줘->이거는.. 여시가 민원넣어서 고소 재접수한거 아니면 함부로 권할건 아닌거같아 나도 직접 보고 겪은게 있어서 하는말. 당연히 좋은경찰 발벗고나서는 경찰분들 계시고 여시처럼 그런분 만난건 복이야ㅠㅠ
나도 수사권 조정은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왕 하는거 제발.. 진짜 좀 제대로 준비를 하기를 바라 이건 투명성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의 인력보충문제라고 생각해서 빨리 더 사람을 뽑고 조직확대든 개편이든 하고 수사권을 넘겨야지 지금상태로 바로 넘어가버리면 일선 수사관들부터 죽어날듯
음..나 작년초에 통매음으로 검찰 직고소말고 경찰에다가 고소장 제출했는데 어렵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엥 이게 고소감인가 싶은거였지만 경찰 수사관들이 열일해서 고소 잘해서 사건 잘 끝냄 반려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럴경우에 민원 넣으면 받아줘 애초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부분은 유예기간동안 논의하면서 개선될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경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따로 마련한다고 했거등 이 글 보러오는 여시들 위해 나 같은 경우도 있다는걸 말하고 싶어서 댓 남김!
글이 길어서 중략한 부분인데 검찰만 수사 잘한다고 쓴건 아님. 변호사님 오해받을까봐 짤로 가져왔어. 직접 경찰 검찰 다 부딪히면서 사건실무 처리해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현실이 저렇대 검수완박 외에 저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수사권조정, 검찰 증거능력 폐지 등)은 이미 시행됐던거라 계속 부작용 말이 나왔었음. 민주당에서 보완할 의지가 있었으면 진작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오던지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봐 근데 부작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대응방안은 오히려 최근 검찰에서 만들고 있어
검찰, 보수 측만 반대하는게 아니라 검찰 출신 아닌 변호사들(본문글 쓴 장애인권법센터 포함해서) / 학계 /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중이야. 경찰 지휘부 아닌 일선 경찰들도 업무량 과중해진다고 반대한다더라. 오히려 민주당, 경찰 고위층^^만 제외하고 각계각층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해야겠지
공감함...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수완박이 나왔고 검찰, 언론개혁은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가만히 있는 건데 솔직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님 경찰 권력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뭐 물론 시간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사실 미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어떤 방안인지 국민들한테 설명해 준 후에 진행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 이게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기사들 읽으면 한국형fbi? 방안 추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생각만 듦 솔직히 ㅠ
급격한 변화로 공백 생겨 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의 피해는 오로지 서민들 몫이고 또 경찰한테 권력 집중되면 결국 새로운 고인물들과 부패가 발생할 뿐이니까 권력 분산되게 제발 잘 설계했으면
삭제된 댓글 입니다.
페북글은 링크를 어떻게 퍼오는지 모르겠네...일단 김예원 변호사님 페북 들어가면 글 볼수있어
https://m.facebook.com/js486me
글이 잘 안 읽혀서 차분하게 읽어봤는데 오늘 발표한 당론 이야기 들어보면 민주당도 아예 저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진 않음ㅇㅇ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통제 기능은 남겨두고 경찰 또한 권력에 매몰되지 않도록 견제, 감시 가능한 기구나 방안을 계속해서 찾는다고 했어. 그래서 저 부분은 경찰한테 수사권을 완전 줘버린다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은 맞는데 아직 좀 지켜봐야할 사안이라 생각함. 쨌든 지금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악용한 것도 맞으니까ㅠ
@애Bchu ㅇㅇㅇ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다른 여시가 글 올린고 있는데 가져와볼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806275?svc=cafeapp
여기
어쨌든 다짜고짜 검찰 수사권 뺏어다가 경찰 다 줘버리자!! 라는게 당론은 아니고 의원들도 충분히 본문 변호사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을거라 생각해서 ㅇㅇㅇㅇ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정상화 반대하는 세력도 이런 맥락으로 주장했잖아 ㅋㅋㅋ 주철현 의원도 그랬고 이소영 의원도 그랬음..
근데 지금의 검찰이 내부 자정도 안 됐거니와 삼권분립을 위협할 정도로 권력이 비대해졌으니 힘을 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함. 만약 검찰 정상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목소리 내면 됨ㅋ
@Kayas 오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6대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야
부패범죄/선거범죄/공직자범죄로 입는 간접적 피해는 제외한다고 쳐도 서민들은 경제범죄, 대형참사 직접피해자 충분히 될 수 있지...
@보라튤립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해당 중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정성을 발휘했는지는 ... ㅠ 이미 지금의 검찰은 신뢰를 잃을대로 잃었다고 생각함 ...... ㅠ
지금도 이미 노답되긴 했음. 경찰이 수사종결권가지도록 형소법 개정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나면 피해자는 이의신청하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요청, 재수사 요청에도 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가져와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검찰 수사권 아예 없어지면 걍 끝인거지. 당장 여시에서 고소 후기 뭐 이런것만 봐도 증거 다 준비해서 떠먹여줘도 경찰이 아 이거 안돼요하는 경우 존많문인데. 경찰이 수사종결권 갖기 전 시절에 경찰이 불송치의견으로 넘긴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뒤집힌 비율 ㅈㄴ 높은데. 나도 검찰한테 모든 힘을 다 뺏어도 세컨드 체크하는 역할은 꼭 있어야한다고 봄.
@Kayas 난 검찰이 이명박근혜랑 삼성 이재용 감방 보냈던것도 검찰수사 아니면 힘들었을 거라고 봄..
@보라튤립 ㅇㅇㅇ 근데 단순 이런 이유로 정상화를 무력하자는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군나는 말이 딱인 거 같아. 충분히 여시 입장 이해하고 이런 이야기 나올수있다고 생각하니 오해는 말아줘! 분명 언론도 이런식으로 프레임 짤거같거든 ㅋㅋㅋㅋㅋ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갈거였으면 최근 한동훈 아이폰 비번 무혐의, 유시민 + 최강욱 1년 선고.. 윤 당선자 내외 기소 없음 에도 공정성을 발휘했어야 한다 생각해. 검찰에게 내부 자정 기회는 충분했음. 방금 말한 이 사례들 만으로도 지금 검찰이 공정한지 아닌지 정도는 알수있으니깐...
@Kayas 맞아 한동훈 아이폰 비번 무혐의랑 김명신 주가조작, 장모 병원 사건은 솔직히 구림ㅋㅋㅋㅋ나도 검찰 모두가 공정하지도 않고 부패검찰 당연히 있으니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봐 개인적으로 검수완박에 동의 못할뿐..여시의견도 이해돼
@보라튤립 그런데 내가 쭉 읽어보니까 여시가 성범죄 피해자 구제나 사회적 약자 쪽에 관심(?)이 있어보이는데 혹시 그럼 검찰 정상화 관련해서 여시 입장은 어떤거야?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대략적인 방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나도 생각해보고 싶어서!
@Kayas 난 경찰을 더 못믿어서 경찰에 수사권 전부 넘기는건 절대 반대고 최소한 검찰에 경찰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된다고 봐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폐지하자는건 ???스러움. 양아치 남경들 사건처리 대충하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경찰권력 비대해지면 통제할거라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통제 장치는 전혀 남겨두지 않는건 믿을 수가 없음ㅠ법안 주도한 사람이 경찰 황운하라서 더더욱...
경찰한테 수사종결권 주게끔 법개정한 것도 황운하더라. 경찰 출신이 경찰권력 비대화하는 법안만 연속 주도하고 있으니 딱히 신뢰가 가지 않아
@보라튤립 음..... 근데 나는 여시의 이 논리가 검찰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반대할때 내는 논리랑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서 뭔가 찝찝하다. 댓글 쭉 읽어보니 여시가 여성 성범죄 관련 구제나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서 약자시선에서 법적으로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주목하는줄 알았는데 추가댓을 보니 딱히 그런 것도 아닌거 같고.. 난 조응천, 주철현, 이소영, 기동민이 반대한 이유랑 여시가 주장하는 바가 좀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쭉 댓글 달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제한적으로 범죄 수사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했고, 경찰 기관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독립기구 설치) 찾겠다 했는데 "민주당이 통제할 장치를 현재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늬앙스로 말하는게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나도 법 개정후로 고소 몇 건씩 진행했는데 몇 건은 경찰에서 수사종결권 내려서 끝났고 다른 건은 검찰에 넘어갔었거든. 다 여성범죄에 관한거였어. 근데 딱히 경찰이 성의 없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불공정한 결과를 내렸다기보다 사안에 경중이 좀 있어서 이의청구는 안 했었음
@보라튤립 여시 입장을 정리해보면 현 경찰을 못믿어서, 경찰이 비대해질까봐, 경찰에 따라 수사가 케바케가 될거라서, 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경찰"이라는 단어에 "검찰"만 넣어봐도 지금 왜 검찰 정상화를 많은 여시들과 여론이 요구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대다수가 검찰을 못 믿고, 검찰이 비대해졌고, 검찰이 해도 수사는 대상에 따라 케바케였으니까.
차라리 검수완박 때문에 여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혜택 받지 못한다라는 피상적인 이유보다 여시가 검수완박이 별로인 이유를 명확히 하는게 좋을 거 같아ㅜㅠ !!
사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건 비슷하다 생각해서.. 그렇다면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냐는 주체의 문제보다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그걸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면 더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거가 좀 검수완박 반대의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단 생각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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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법률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텐데 오로지 수사지연 때문은 아니야
짤봐줘...김예은 변호사님은 기형적인 법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거임
올해부터 검찰 증거능력 없애서 이미 피의자는 빠져나가기 쉽게 된 시스템임
쉽게 말해서 성폭행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자백해도 나중에 안했다고 말바꿔서 부인하면 검찰이 자백 증거 있어도 휴지조각 돼서 피의자 무죄 나올수 있음
@살사치즈존맛 개정된 법 저부분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거라 바로 수정도 안할걸..실제로 저걸로 인한 범죄피해 대응 방안도 입법부가 아니라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더라.
뭐 입법부에서는 힘없는 성범죄 피해자들 사정까지 일일이 고려해서 기왕 저질러놓은 법개혁 수정해줄 리도 없고. 그래서 김예원 변호사님도 앞으로 일반인들은 절대 범죄피해 당하지 말라는거야
@살사치즈존맛 아무래도 케바케겠지...? 변호사님 글에서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수사하다 놓친거 검찰이 보완해줬다고 하고. 나도 최근에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 없어져서 피해받는 사례도 봤거든
성범죄 피의자가 잠적해서 담당검사가 ㅁㅁ한 방법으로 찾아보라고 제안해도 경찰이 거부하더라;; 그래도 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어서 경찰한테 강제로 시킬수도 없어
@살사치즈존맛 난 성범죄 피의자가 잠적해도 못찾고 범죄자가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풀려나는 시스템은 잘하고 있는거라고 보지는 않지만..게다가 저 부분은 벌써 개정법이 시행됐고 부작용으로 계속 말이 나오던 것들이라서ㅠ
민주당이 진짜 방지하려고 했으면 이제야 구상중일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진작에 가져왔어야 했어.
변호사님 글도 수사권조정으로 이미 가장 최약체 피해자들에겐 부작용이 생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는거고ㅜ
여시댓글 고마워 조응천반대이유 듣고 내심 찝찝했는데 일단 기소분리는 맞다고 생각했거든? 여시댓보고 확신얻구가!! ㄱㅆ여시두 이런 기회의 장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에는 완전 동의하는데 검수완박에는 반대야 검찰 권력분산을 해야한다는거지 그걸 경찰에 주자고...? 이게 대안이될수있나 법적전문성도 낮고 남경들 수준보면 그전처럼 경찰에서 구제안되면 검찰에 직고소도하고 이게 맞는거같아 다만 권력형 범죄나 그런걸 견제할수있는 공수처같은 장치를 더 확실히 마련해야한다도 생각해
나도.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 대신 싱가폴이나 다른 나라 공수처처럼 공수처에 검찰 때려잡는 막강한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견제 방법만 따로 만드는게 좋겠어. 검찰개혁은 백번 찬성인데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게 준다...? 다른거 다떠나서 여시들은 정말 경찰들의 수사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 당장 여시만 봐도 피해자가 칼맞아도 멀뚱이 서있는 등 무능한 남경들 기사 천지인데...
검찰집단에 권력이 편중돼있고 부패했고를 떠나서 법 전공 혹은 그에 준한 공부과정을 거치고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이지만) 패스하면서 법학에 의한 전문성을 쌓은 집단하고 얼레벌레 순경 공채로 들어온 경찰이랑 법지식이나 전문성이 같을 순 없다고 봐.
나도 경찰이랑 업무 땜에 여럿 부딪혀봤는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구태의연+웬만하면 일 안맡으려고의 콜라보임... 더더군다가 지역경찰은 지역 사람들과의 유대도 무시못해. 지역 내 경찰이 전부 수사할 시 수사 절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에 내 전재산 반은 걸 수 있다 진짜..
다시한번 말하지만 검찰개혁 백번 찬성이고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공수처 만들겠다는 정치인들 지지해왔는데 그걸 경찰한테
@종로구토백이 맡긴다는게 너무 불안해. 검찰 뚜드려잡는건 공수처 같은 제3의 기관이 했음 좋겠어. 100프로 경찰이 가져가면 그건 그것대로 견제 방법이 없는거야. 기소권만 가진 검사는 수사 결과만 보고 판단할텐데 경찰이 수사를 편협하게 하거나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거야. 근데 그걸 저 변호사 말대로 중간에 보완할 장치가 현재대로면 없는거거든. second chance도 없고.
당장 여시에도 경험해본 여시들 있을거야. 성추행이나 도촬, 사업장 내 폭행 등으로 경찰서 갔는데 흐지부지 덮고 합의시키고 종결시키려는 놈들 땜에 검찰청에 다이렉트로 고소하면 바로 고소 접수되는거.
그리고 살인의 추억이나 유퀴즈에도 경찰 강압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 몇십년씩 하신 분들 있지? 지금이라고 없을까. 근데 앞으로는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거를 수 있던 거름망이 없어지는 거임...
아까 누가 판사도 소장만 보고 판단하는데 왜 안되냐고 하는 댓글 봤는데... 판사는 검사의 소장+변호사 소장 양쪽을 보고 '판단'하는게 일이고 검사는 소장을 '작성'하는게 일인데 같을 수가 없지. 그리고 애초에 '작성' 불완전하면 '판단'도 불완전해지는건 마찬가지구.
@종로구토백이 그리구 입법을 하려면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는게 아니라 방안을 강구해놓고 그에 대한 공청회,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치고 입법을 하는게 맞다고 봐 나는...
독일 같은데는 지방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5~10년씩도 공청회 계속 하고 의견수렴하고 해. 물론 우리나라랑 좀 안맞는데도 있을테고 이걸 그대로 하자는게 아니라 과정을 좀 튼튼히 다져나갔음 좋겠다는거지. 개정 이후 문제점이 나타날시 피해보는건 오롯이 국민들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2727?cds=news_edit
여기 기사에 정리된 부분 나와. 민주당도 경찰에게 수사권이 갈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강구하겠다고함
진짜 신기하긴 해
제일 흔하게 접하는 모욕 명훼 통매음 절도 사기 젊은 여자 혼자 고소접수하러 가면 안받아주고 반려시키는게 하도 흔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 직고소가 꿀팁이라고 돌아다녔으면서... 직고소 안돼서 결국 고소 더 어려워진건 사실인데 검찰 개혁을 하지 말란게 아니라 도대체 이거 보완 어케 할건지가 궁금
대댓글 달려서 깜짝 놀랐네
내 댓글의 요지도 당연히 모든 고소가 불가능하단게 아니잖아 모든 경찰이 무심하다고 하는말도 아니고..
그리고 민원 넣으면 받아줘->이거는.. 여시가 민원넣어서 고소 재접수한거 아니면 함부로 권할건 아닌거같아 나도 직접 보고 겪은게 있어서 하는말. 당연히 좋은경찰 발벗고나서는 경찰분들 계시고 여시처럼 그런분 만난건 복이야ㅠㅠ
나도 수사권 조정은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왕 하는거 제발.. 진짜 좀 제대로 준비를 하기를 바라 이건 투명성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의 인력보충문제라고 생각해서 빨리 더 사람을 뽑고 조직확대든 개편이든 하고 수사권을 넘겨야지 지금상태로 바로 넘어가버리면 일선 수사관들부터 죽어날듯
22 나도 이런 입장이야
3 맞아 나도 그런글 예전에 몇번 봐서 솔직히 걱정됨 솔직히 나도 남경 못믿어서 검수완박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된다고봄 내가 피해당했는데 경찰이 반려했을때 더이상 뭐 할 방법이 없으면 진짜 개화날거같아;;
ㄴ나두 사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러 갔었는데 소액이라서 귀찮아하면서 안받아주려고 하더라구 일을 쳐내려는게 눈에 훤히 보여서 엄청 빡쳤었는데.. 경찰업무 과다해지면 나같은 일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임 그냥 개인이 범죄피해자 되지 않게 최대한 몸 사리면서 살아야지뭐
음..나 작년초에 통매음으로 검찰 직고소말고 경찰에다가 고소장 제출했는데 어렵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엥 이게 고소감인가 싶은거였지만 경찰 수사관들이 열일해서 고소 잘해서 사건 잘 끝냄
반려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럴경우에 민원 넣으면 받아줘
애초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부분은 유예기간동안 논의하면서 개선될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경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따로 마련한다고 했거등
이 글 보러오는 여시들 위해 나 같은 경우도 있다는걸 말하고 싶어서 댓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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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서 중략한 부분인데 검찰만 수사 잘한다고 쓴건 아님. 변호사님 오해받을까봐 짤로 가져왔어. 직접 경찰 검찰 다 부딪히면서 사건실무 처리해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현실이 저렇대
검수완박 외에 저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수사권조정, 검찰 증거능력 폐지 등)은 이미 시행됐던거라 계속 부작용 말이 나왔었음. 민주당에서 보완할 의지가 있었으면 진작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오던지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봐
근데 부작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대응방안은 오히려 최근 검찰에서 만들고 있어
검찰, 보수 측만 반대하는게 아니라 검찰 출신 아닌 변호사들(본문글 쓴 장애인권법센터 포함해서) / 학계 /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중이야. 경찰 지휘부 아닌 일선 경찰들도 업무량 과중해진다고 반대한다더라. 오히려 민주당, 경찰 고위층^^만 제외하고 각계각층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해야겠지
경찰서가면 고소 잘 안받아주니까 검찰가서 고소 접수하라는 얘기 많았었잖아 검수완박하면 갑자기 경찰이 변하나?
공감함...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수완박이 나왔고 검찰, 언론개혁은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가만히 있는 건데 솔직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님 경찰 권력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뭐 물론 시간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사실 미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어떤 방안인지 국민들한테 설명해 준 후에 진행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 이게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기사들 읽으면 한국형fbi? 방안 추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생각만 듦 솔직히 ㅠ
급격한 변화로 공백 생겨 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의 피해는 오로지 서민들 몫이고 또 경찰한테 권력 집중되면 결국 새로운 고인물들과 부패가 발생할 뿐이니까 권력 분산되게 제발 잘 설계했으면
민주당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중이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