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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3 - 5/2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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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마감: 29
5/24 마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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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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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마감
23일 - 1.
[211006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V1I0Z3W1R2K1U3V5U4I2E4W2F5O6
== 이 법안은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품 품질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한다. 선진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 많은 공무원 두고 뭐하자는 것임?어느 선진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진국에서도 공무원 엄청나게 많이 뽑아 좋고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다.
(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23일 - 2.
[211005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C1P0B4B2Q6P1U1T1R2Q2R7H3V9N2
== 이 법안은 해외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더 급한 것은 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가 아닌지 의문이다.
(1) “쥐똥 김치”
2019년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 “알몸 김치”
2019년 “쥐똥 김치” 보도 이후에 뭐가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2021년에는 “알몸 김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니 말이다.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참고.
(3)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연상되는 것은?
“알몸 김치” 소리 들으면 벌거벗고 배추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중국사람의 항문을 스친 물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 아닌가?
(4)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알몸 김치”에 대한 식약처 반응은 기이하다 하겠다.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이라고?
(4-1).해당 기사를 보면, "中 '김치 HACCP 현지조사' 식약처 요청 1년간 무시… 굴욕외교 지적"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중국정부는 침묵하는데, 무시당했다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로 해명에 나선 것”이라 한다.
(4-2).이어 '속국' 발언과 관련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다.
(5)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 사용
2021년 보도인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을 보면, 수입된 김치의 99%는 중국산이고, 일반 음식점 10곳 중 8곳이 중국산 김치를 쓰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고 한다.
(참고: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2019-10-10)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15960/view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019-10-04)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51581
*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2021.03.1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050527
*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2021-04-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 (2021.03.17)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17/JDA7YDYFRVB3ZMGKUVPELGBVJA/
23일 - 3.
[211009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Y1H0W2B0R3P1V7V2M4L3C8M7G9F3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이런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료를 전송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산 장비와 북한의 해킹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나 중국에까지 그 정보가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 중국산 장비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 하는데, 만약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서 쓰는 장비가 중국산이라면, 한국 사람들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갈 수 있어 몹시 우려된다.
(2) 북한 해킹
북한에서 해킹하는 날에는 한국 국민들 정보가 송두리째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2-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2-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2-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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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23일 - 4.
[21100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Y1T0Z4T0Q7Q1U3N3Q7H1M2Y3M0D4
== 이 법안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람도 임명되는데? 예를 들어,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참고: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23일 - 5.
[21100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1T0P4P2T1A1U1N0X2Y0J1D7D0A6
== 이 법안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를 더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인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고성능·고가의 자동차에 세금을 왕창 붙이자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 6.
[211005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C1J0Z5T1P0V1H0O4J4Q5J3N2T1I9
== 이 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역을 포괄하는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고구려·백제·신라시대 문화권 아닌가? 그런데 따로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따로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세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지 의문이다.
23일 - 7.
[21100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1B0L5W1S0Q1R6U1T0A1F7J7C5X7
== 이 법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닌가?
노인놀이터라는 것이 생활체육 시설과 중복될 수도 있고,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도 놀리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기존의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23일 - 8.
[211007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Q1C0M2G1B6X1Z4J1Q1S0H2B6W6A2
== 이 법안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안받아서 “정인이 사건”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9.
[21100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L1Q0Z5M0A6G1W3N1N3K4M9X9U2H9
==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일리는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과태료 신설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5/24 마감
24일 - 1.
[210996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1Q0A4M2K9L0F9J3J1F0X7R1F0L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은 하위법력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승격하자는 것이다.
(2)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승격하면서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만들어 하루 더 놀자는 것인가?
(1) 이미 주 5일 근무에, 명절 연휴에, 대체공휴일까지 있는데, 공휴일을 하나 더 첨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어버이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법정공휴일 이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Mother’s Day)”이 5월 2번째 일요일이라 한다.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이 6월 3번째 일요일이라 한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