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층으로 승인해준 건물, 16층으로 줄이라는 미얀마 정부 - 구정부 때 승인받은 프로젝트 재검토하는 미얀마 신정부 - - 건물 층수 축소 등의 파격적인 변경 지

[수봉]

제목	23층으로 승인해준 건물, 16층으로 줄이라는 미얀마 정부
게시일	2016-07-29	국가	미얀마	작성자	기현하(양곤무역관)
23층으로 승인해준 건물, 16층으로 줄이라는 미얀마 정부 - 구정부 때 승인받은 프로젝트 재검토하는 미얀마 신정부 - - 건물 층수 축소 등의 파격적인 변경 지시로 충격에 빠진 건설 기업들 - □ 양곤 주 정부, 구정부 허가 프로젝트 강제 변경 지시 자료원: Bangkok Post  ○ 5월 15일, 미얀마 양곤 주 정부는 양곤 내 9층 이상의 모든 건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음.   - 재검토 대상에는 구정부가 이미 검토해 승인한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음.  ○ 해당 발표 시, 양곤 주 정부는 재검토 결과를 우려하는 프로젝트 담당 기업들을 안심시키며 이번 재검토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었음.  ○ 하지만 7월 11일 양곤 주 정부가 1차적으로 발표한 프로젝트 12건에 대한 재검토 결과는 투자자 및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주는 내용이어서 미얀마 건설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 12건은 구정부에게 승인을 받아 한창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로, 이미 현지기업이 건설을 시작해 상당수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임.   - 양곤 주 정부는 이미 어느 정도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 대해 주차 공간 부족, 도로와 건물 사이의 간격 문제, 화재 발생 시 소방 대책 등을 이유로 들며 주차장 추가 확보, 건물 층수 축소 등의 프로젝트 변경을 명령했음. 양곤 주 정부의 양곤 내 건설 프로젝트 변경 지시 내용  ① Strand Road in Kyeemyindaing township의 12층 건설 프로젝트   - 주차장 설계도 재제출, 화재안전시스템 개선  ② Strand Road in Ahlone township의 27층 건설 프로젝트   - 20층으로 줄일 것  ③ Merchant Road in Botahtaung township의 19층 건설 프로젝트   -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으니 15층으로 줄일 것  ④ Kabar Aye Pagoda Road in Bahan township의 27층 건설 프로젝트   - 건설 허가 신청 다시 할 것  ⑤ East Horse Racecourse Road in Tarmwe township의 23층 건설 프로젝트   -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으니 16층으로 줄일 것  ⑥ Phoe Sein Road in Tarmwe township의 32층 건설 프로젝트   - Yangon Heritage Trust에 의해 지정된 Shewdagon Pagoda 주변 지역   - 건물과 도로 사이 간격이 YCDC 법에 맞지 않음으로 층수를 줄일 것  ⑦ Myakanthar Road in Hlaing township의 18층 건설 프로젝트   - 건물과 도로 사이 간격에 맞춰 층수를 줄일 것  ⑧ Insein Road in Kamaryut township의 12.5층 건설 프로젝트   - 건물과 도로 사이 간격에 맞춰 8층으로 줄일 것  ⑨ Kanlan Road in Hlaing township의 12.5층 건설 프로젝트   -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으니 7층으로 줄일 것  ⑩ Pyay Road in Mayangone township의 22층 건설 프로젝트   - 171개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나, 129개의 주차 공간 뿐임으로 추가 주차 공간 설계도 제출  ⑪ Kabar Aye Pagoda Road in Mayangone township의 32층 건설 프로젝트   - 건물 높이가 188 ft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높이에서 건설을 중지해야 함.  ⑫. Sein Lae May Yeikthar Road in Yankin township의 12.5층 건설 프로젝트   - 도로가 좁기 때문에 6층으로 줄일 것  ○ 이미 계획돼 있던 건물 층수를 변경하고,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예기치 못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기업들은 현재 공사를 중단한 채 해결책을 강구하는 상황임.  ○ 강제 변경을 지시받은 건설 기업들은 프로젝트 변경 사유로 거론된 주차 공간, 도로와 건물 사이의 간격 등이 신정부에서 새로 생긴 기준이 아닌 구정부 때도 있던 기준으로, 구정부 때 해당 내용을 검토받고 승인을 받았던 프로젝트인 만큼, 이번 재검토 결과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   - 특히 고층 건물들은 이미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 문제도 골치 아픈 상황임.  ○ 이번에 발표된 12건 프로젝트 중 12.5층 건물 프로젝트 개발사인 I-Green사는 “이번 조사는 전혀 투명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기준이 있는 검사가 아니었다. 양곤 주 정부에서 조사를 왔을 때 이미 건물은 6층 이상 지어져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6층까지만 개발하라고 통보했다. 제대로 프로젝트를 조사한 것이 아닌 것이다. 고층은 이미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 중이며, 정부 기준에 맞추어 승인받고 진행한 프로젝트에 이러한 결과를 준 신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음.  ○ 아직 재검토 중인 프로젝트도 52건 정도가 있으며, 양곤 주 정부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경 지시가 나머지 검토 프로젝트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 12건에 대해서만 강하게 제시한 것인지에 대해 미얀마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미얀마 정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당 현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미얀마 건설업, 미얀마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이번 강제 변경을 지시받은 12건은 현지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임. 하지만 외국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자돼 있던 프로젝트인 만큼, 미얀마 정부의 이런 강압적인 변경 통보는 미얀마 투자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시킬 것임.  ○ 미얀마 신정부 출범 시, 내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구정부 정책을 신정부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였음. 미얀마 신정부는 대외적으로 구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할 것이나 이전 정부의 부정부패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곤 했었으며, 이번 12건에 대한 강제 변경 내용이 그 결과가 아닐까 추측되고 있음.   - 다만, 미얀마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 강제 변경 시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변경한 것이라 언급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기준을 언급해 미얀마 정부의 말바꾸기식 지시에 부정부패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자까지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음.  ○ 미얀마 신정부는 앞으로 부족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도로, 전력, 건물 개발을 지속할 예정임.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런 변경 통보 등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의 발길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남아있는 52건의 재검토 결과가 이번 12건처럼 강압적으로 변경 통보가 이루어질지의 여부에 따라 향후 내외국인의 미얀마 투자를 촉진시킬지 주춤하게 할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미얀마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미얀마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주시해 유연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Myanmar times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