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음.
세계 선진 저작권 국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찍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영국 등 세계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상황이 맞물리면서 창작계, 출판계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심각한 수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이에 대한 각 업계 입장
[문학계와 출판계] 창작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대권 제도는 필수적 도서관이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50년째 보상없이 대출해주고 있다" 공대권 제도를 '자원 배분의 혁신화'로 보아야 한다 자국의 문화창달을 위한 적극적 문화정책
[도서관계] 도서의 가격은 대출에 대한 손실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 이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함으로써, 도서관이 출판계에 "최소한의 판매를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의 존재로 오히려 작가와 출판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도서관으로 인한 작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입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도서 구매를 독려한다"는 저작권위원회 연구 결과가 있다.
저게 개소리인게 수많은 외국책들은 그럼 외국인에게 돈 주는거임 ㅋㅋ 원 저작자라고 ㅋㅋㅋㅋㅋ 까놓고 걍 출판사 배불리기에 작가타령이야 작가들 돈버는건 좋은거 아니냐는데 공공상보다 저작권이 위라고 할거면 아예 책을 특별한 위치에서 빼야지 책이라서 지금 나라에서 세금들여서 해주는게 얼마인데 다 정가로사 안팔리는 책도 사줘 근데 안팔리는책은 예산 깎이면 도서관에서도 지금만큼은 안사줄텐데 일부 베스트셀러 작가 배나 불리는거임
이거 ㄹㅇ임 실제로 책 살 여유 있으면 도서관 이용 안하거나 도서관에서 인기 많아서 대출 밀리면 바로 사보지 도서관에서만 책 보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책 적어지면 책 못사는 사람들이거나 책이 부담 큰 사람들인데 머저리들이야 진짜 베스트셀러 유명작가 대형출판사만 돈 더달라고 꺵판치는거
첫댓글 일부 출판사, 스타작가뺴고 좋을거 진짜 없는 법안임 세금으로 이미 책에 보전해주는게 많은데 세금을 더 붓고 정작 공공성은 떨어진다는거니까 다들 반대 많이해줘
엥 책을 어찌읽으라는거
헐.....
기업에 돈을 왜자꾸 대줄려고 하는겨
학교는 어떡하려고
이거 되면 신규도서 구입예산이 삭감된다는데... 그럼 안유명한 출판사나 작가 책은 안들어올 가능성 높아
도정제도 에바라고 생각하는데 얘네 진짜 뭐하잔거임ㅋㅋ…
저게 개소리인게 수많은 외국책들은 그럼 외국인에게 돈 주는거임 ㅋㅋ 원 저작자라고 ㅋㅋㅋㅋㅋ 까놓고 걍 출판사 배불리기에 작가타령이야 작가들 돈버는건 좋은거 아니냐는데 공공상보다 저작권이 위라고 할거면 아예 책을 특별한 위치에서 빼야지 책이라서 지금 나라에서 세금들여서 해주는게 얼마인데 다 정가로사 안팔리는 책도 사줘 근데 안팔리는책은 예산 깎이면 도서관에서도 지금만큼은 안사줄텐데 일부 베스트셀러 작가 배나 불리는거임
에바...
책 읽지말라고 고사를 지내노
도서 정가제도 어이없는데 이건 한술 더뜨네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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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의심될 지경ㅋㅋㅋ
와 나도 이 생각함ㅋㅋㅋㅋㅋㅋㅋㅋ
유명 작가들만 계속 돈 버는 법만 나오는구나 정가제도 지금 이 글에 시스템도 좀만 생각해보면 무명 작가를 위한 법은 아닌 듯 함
맞아 무명작가나 마이너장르 전문서적을 위한 법은 아님 판매량 존나 떨어져
결국 유명 작가들만 돈 더 벌라는거네ㅋㅋㅋㅋㅋ
진짜 세금으로 대형출판사랑 유명작가 배불려주는꼴임
도서관 파이가 작아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책을 사겠냐 그냥 넷플릭스보지 출판사 진짜 양아치들임
오바쌈바.......이러면 진짜 신진작가나 비인기 도서는 도서관에서도 못 읽을 수밖에 없겠네
오히려 도서관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매하는 책이 더 많을 거 같은데 ㅋㅋ
이거 ㄹㅇ임 실제로 책 살 여유 있으면 도서관 이용 안하거나 도서관에서 인기 많아서 대출 밀리면 바로 사보지 도서관에서만 책 보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책 적어지면 책 못사는 사람들이거나 책이 부담 큰 사람들인데 머저리들이야 진짜 베스트셀러 유명작가 대형출판사만 돈 더달라고 꺵판치는거
책을 읽지 말라는 소리야..? 참나
발의자에 도종환 있는 거 실화야?ㅋㅋㅋㅋ ㅋ어이없다
이거 반대 어떻게해?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반대하기
의원들에게 문자돌리거나 사무실에 전화하기
김승원 010 7334 4624
유정주 010 8631 2692
박정 010 3786 1119
한병도 010 3650 7851
장경태 010 4610 3550
이병훈 010 3633 8680
김한정 010 3780 3015
전재수 010 3214 4037
이상헌 010 2672 7116
강민정 010 9531 5201
@공공도서관 건들이지마라 고마워 여시야!
양애취들이네
반대하고왔음 도서정가제부터 가지가지 한다 진짜
반대하고왔다 말같지않은소리를 해ㅠ
이미 도서는 면세고 지역서점은 도서관에서 책 사주는걸로 그나마 유지되는데 이거 시행되면 도서관에선 책 더 안사지...책 살 돈으로 저 돈 내라는건데 그냥 다 죽자는거 아님?ㅋㅋㅋㅋㅋㅋ
도대체 왜이러는 거임?? 국민 다 개멍청이로 만드려는거야??
뭔 ㅅㅂ
책 안 읽는 사회를 꿈꾸는건가….
국민들 책 안읽게해서 개돼지로 만드는게 목표인듯..
최대 고객이 누구니?
하여간 출판계 이기적이야 ^^ 양심있음 저자권리는 내세우지마라 어차피 보상금조항 니들권리로 특약 걸거면서
ㅈㄹ이야 이럴수록 책 접근성 떨어져서 사람들은 책 더 안사지 나부터도 도서관에서 책 읽고 좋은 건 소장하고 그러는데ㅡㅡ
가서 반대하고왔는데 나는 막 어버버하는데 다른분들 좋은 의견 많다. 명확하게 문제점을 꼬집고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고..
근데 노래방도 수수료 내잖오 책 대여는 뭐가 다른가??
노래방이 복지시설인가 No
노래방에 돈을 내는가 Yes
카카오페이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돈 내고 보고 일부는 작가에게 돌아가잖아 그런 경우는 노래방이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책은 오락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 더 크잖아 공공도서관은 돈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맘대로 원하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인데 이 법으로 도서관에서 신간 구입 예산이 줄어들면 많은 신진작가의 철학을 시민들이 예전처럼 쉽게 접하기엔 무리가 생길 거라 생각함
책이랑 다른게 책은 공공성이 있어서 인기 없어도 무조건 정가로 도서관들이 구매해서 비치하고, 영리 없이 대여함 노래방은 우리가 가서 노래부르는데 돈을 내잖어 영리활동 ~ 거기에 책, 출판은 책이라는 이유로 면세에 여러 혜택도 보고 있어서
이미 잘 버는 스타작가들만 더 잘벌겠네
책 못읽게 해서 국민들 우민화시키려는 목적인건가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러게 차라리 만화대여점에 도입하지 ㅜ …
독서 인구를 더 줄이겠다는 법 아니냐고
난 맨날 도서관에서 읽고 맘에 들면 산다고요ㅅㅂ....
책을 누가사겠냐고.. 나만해도 빌려 읽고 재밌는거는 소장함.. 도서 접근성 떨어지면 안좋은게 누구게? 이기적인데 멍청하기까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