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야당 탓’으로 끝난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소회

[안택수]

‘전 정권·야당 탓’으로 끝난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소회

유설희 기자입력 2023. 5. 9. 17:34수정 2023. 5. 9. 21:27      댓글26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자평했다. 한·일관계 회복,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주로 제시했으며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이유는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밝혔다. 굴욕 외교 등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비판 여론이 높은 전세 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1년이 다 됐음에도 여전히 전 정권 탓, 야당 탓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로 외교·안보를 꼽았다. 그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발언과 오는 19일~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제적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굴욕외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심화 등 외교 리스크 심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대통령 ‘결단’을 앞세워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금융 투자 사기·마약범죄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으로 인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정비를 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야당 탓을 했다.

국민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문제와 관련해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이다. 취임 1년을 맞아 쏟아지는 비판을 전 정권, 야당 탓으로 넘기겠다는 계산도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 여야 간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홍보 메시지만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은 약 12분 분량으로,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시내 3D 전광판에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영상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송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집권 2년 차 때도 전 정권 잘못을 확인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잘한 건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내 탓이 아니라며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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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나의 댓글

• 신의 계획4시간전

  역사상 가장 천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지도자로 남을듯, 왜깡통 명신이 정권! 나라가 더이상 엉망으로 망가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끌어 내려야 합니다.

• subori2시간전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남탓하는 거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지 바보의 무능을 탓해라. 공약은 못지킬 수 있으나 공약 반대로 하는 사람 처음 본다. 윤석열, 2021-09- 이용수 할머니 만나 "일본 사과 반드시 이끌어낼 것" 윤석열, 2023. 4. 24 “100년전 일로 일본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수용 못해” 윤석열 2021. 12. . "쌀30t 시장격리해야 … 애타는 농민 외면 말라“ 윤석열 2023. 04. " 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

• Charlie Lee2시간전

  동네 거렁뱅이를 데리고 와도 저 물건보다는 잘하겠다. 고집, 아집, 열등감, 지배감, 굴욕감으로 똘똘뭉친, 강자에게는 알아서 기고, 약자는 짓밟고, 술에 쩔어 여기저기 헛소리만 해대는 저 못된 종자를 하루빨리 끌어 내려야 나라가 산다.

• 선셋4시간전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경제, 정치, 외교, 국격을 막장으로 만들줄 예상은 했지만 1년만에 이렇게 올킬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 KIMM2시간전

  윤씨 좀 제정신이 아닌듯... 모자란듯..

• arete1시간전

  아직도 문정권 탓이냐 불통폭군 주정뱅이 국민고혈을 짜서 유람다니니 국민은 안보이냐 WP 재앙적 포풀리스트100인 선정 세계가 인정한 나쁜 대통 윤석열 나라가 위기다! 미국에서 용산 범죄소굴 도청시 김건희가 실제 국정운영 머저리 검사 굥 욕하고 무시하고 면박주는 짓 다 도청한듯! 일본에 정보 공유! 기시다 일본 어버이로 모시는 친일 오염수,독도문제,북한관련 자위대 한반도 파견등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기로 함 머릿속은 군부독재시절에 머물러 있지 독재자들의 나쁜점만 판박이지 장점이 한가지도 없다 앞으로 이런놈 또 나오기는 불가능할거야

• 오지의 맙소사3시간전

  내년에도 이럴거야~~~ 뭐 할줄아는게 있어야지... 외교는 다 퍼주고 美,倭만 쳐다보기! 경제는 폭망해도 모르쇠로 일관!

• 고봉산1시간전

  내세울게 내세울게 없으니 전 정권탓을 할수 밖에. 5년 내내 전 정권탓만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다음, 다음 정권도 지금의 정부를 탓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것 같다.

• 죽헌병봉2시간전

  못되면 조상탓이요 잘하면 지가 잘나서 개나 줘라 이 못난 자식아

  깡패한테 땅문서, 예금통장 다 갖다 바치고 진정한 친구가 됐다고 자랑하는 넘

• 가을나그네4시간전

  지겹다. 이젠. 남탓 이제 그만 하고 본인의 능력으로 국민들 평가 받으 라요.

• luckyguy2시간전

  1년이 5년 같았다. 남은 임기가 걱정된다

• 스푸트니크1시간전

  매국노 XXX

• peace1시간전

  때려 죽일 놈!!!!!!!!

• fjord1시간전

  조폭만도 못한 양아치 정권.

• 찰진 임팩트1시간전

  용산 윤산군..알콜 중독자..독재자..무능하고..경우없고..내려와라..!!

• 집요한1시간전

  원래 일 못하는 것들이 남탓 기계 탓 하는 법이지 뭐 하나 잘한게 있다고 전 정권 탓 타령이냐 속이 없는 인간 애라 친일매국노 당장 퇴진해라 윤석열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당장 탄핵시켜야 한다.

• 이상한나라의너1시간전

  일본한테는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일본 총리를 대신해서 말하는 인간이 대한민국에서는 전 정권 탓, 야당 탓만 하는 인간이 윤석열이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구속수사하라!

• 최영주1시간전

  외치는 머리 조아리는 굽신외교 굴욕외교 내치는 술쳐묵고 큰소리치는 안방 여포 경제는 어렵고 개박살 주가조작녀 천사는 화보 찍기 바쁘고~ 돌서방 집권2년차는 전정권 탓하지말고 잘좀하자 탄핵당하고 후회하지말고 ~ㅈㅈ

• 오늘의 해1시간전

  아직도 전정권 탓이냐 이제부터 네탓이요 수양부터 하시고 개인 수양도 안됐으니 어찌 나라를 이끌고 갈지 걱정이로다

• 가을하늘1시간전

  눈만 뜨면 탓탓탓!!! 대체 이 정부는 허깨비냐???

• 집요한1시간전

  해놓은 것은 없고 바이든의 장난감과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기시다의 기쁨조가 되어보린 윤석열 도대체가 역사 의식은 있는거냐? 미국이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황금덩어리를 가져다 준다 한들 그 쓰레기 같은 것이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미일 동조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한 것인 냥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팔아 자신의 정권과 권력을 잡기 위해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에 저당 잡힌 꼴로 대한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준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 푸른세상1시간전

  이게 나라냐? 쓰레기정권이지. .검찰공화국정권에 독재정권도 하겠다는 . .한마디로 가관정권이다. .더이상 필요없다. .하야해라

• 이븐너구리1시간전

  윤주통 주정벵이가 남탓만 중얼 중얼 꼴

• 오늘의 해1시간전

  저건 나라를 이끌어갈 인간이 아니다

• 정윤주4시간전

  가지고 있는 지식 유지하려고 소회를 밝힌것 뿐인데

• 낭만1시간전

  석열이가 전정권 탓말고 할말이 뭐가 있어?

• Chang Lee1분전

  얘가그랬어요! 제때문이어요! 완전 초딩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