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상문고 사태:+:

[아로 새겨진 순수 ♡]

● 수 신 : 교육/사회부문 담당기자
● 제 목 : 재판부는 상춘식의 대변자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 발신일시 : 2000. 7. 6.


1. 금일도 어제에 이어 상문고 2000여 전 재학생은 오전 9시부터 오늘로 예정된 기말고사를 무기한 거부하고 운동장에 집결하여 구 재단 이사진의 복귀를 성토했다. 학생들은 먼저 어제 가두집회가 조금 무질서했으며, 상미교(상문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상춘식의 복귀를 지지하는 교사들)에 대한 폭언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 차분하고 질서 있는 시위를 다짐했다. 이어 3학년 이모군 등 6명의 학생들이 자원에 의하여 삭발식을 가졌으며, 이는 그간 학생들이 간절히 원했던 두발 완화 조치로 어느 정도 길어진 머리에 대한 포기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기에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감회는 남다른 데가 있는 듯 "이우자는 물러가라, 자진 사퇴 살길이다." " 퇴출당한 비리재단 복귀음모 웬말이냐."를 외치는 함성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고조된 분위기. 학생들은 이어 라면 박스로 만들어진 사람 키 크기의 허수아비에 상춘식, 이우자, 박모교감, 민모교감 등의 사진을 붙여놓고 화형식을 가졌다. 11시쯤 시위를 마친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교실로 들어갔고, 금일 기말고사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에버랜드사에서 급식이 준비되지 않아 학교장은 부득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기말고사에 대한 학교당국의 입장은 '무기한 연기'이고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의 기말시험 연기에 대한 오보, 오전 시위 사태로 인한 시험범위를 수업하지 못한 반 발생, 학생 전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필요가 발생함'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음을 전일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밝힌 바 있다.

2. 오전 9시 30분부터 시청각실에서 학부형 50여명이 모여 상문고 사태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다음은 결의사항.
. 학생시위에 학부형들도 적극 동참한다.
. 금일 당장 교육청에 항의 방문한다.
. 구 재단 이사장 이우자의 성북동집에 항의 방문한다.
. 청와대에 항의 방문을 한다.
. 국회에서 집회할 때는 학생과 연대하여 집회를 실시한다.
. 각반 1명의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는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1시쯤 회의를 마친 학부형들은 즉시 교육청으로 향했고, 도착 시간은 11시 30분경. 학부형들은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자, 학부형들은 땡볕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교육청 관사의 셔터가 내려지고 닭장차 4대가 등장하자 학부형들은 몹시 흥분,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3시간 20여분만에 교육청이 굴복, 교육감이 나타나 사과하고 학부형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학부형들은, '어제 부교육감이 약속한 상문고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모르는 사실'이라는 교육감의 어처구니없는 답변, 비로소 부교육감의 설명을 듣고 '정추위 구성'을 지시했다. 학부형들은 이우자 등의 정이사 승인을 하면서 그들의 교육적 자질을 검토했는가를 따졌고, 좀더 유능한 행정소송의 변호사로 교체해 줄 것과 교육감 선거 뒤에도 계승되도록 요구하는 한편, 만약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교생을 전학시키겠다는 의사를 단호히 표시했다. 그밖에 학부형들은 '이우자가 50억원을 뿌렸다는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라는 질문에 교육청 관계자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후문. 학부형들은, 내일 행정과장과 학부형 3명이 면담할 것을 약속하고 교육청을 나왔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상문고의 비리재단을 즉각 퇴진시키고 정상화 대책을 세워라.
3. 검찰은 부패재단과 관료의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
4. 국회는 제2의 상문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상문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상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 상문고학부모회, 전교조상문고분회, 상문고직원노동조합, 목천상씨대종중, 상문고총동창회,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 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 강남서초지부)

별첨 : 1. 서울 행정법원 12부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부. 끝.




재판부는 범법자 상춘식의 대변자인가
상춘식의 복귀를 결정한 재판부의 판결문은 그야말로 상춘식의 대변자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상춘식의 횡령금에 관한 변제금의 약간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의 정이사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문은 설사 그것을 100%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교사들의 교육청 불법 점거에 의해 정이사를 승인 취소할 경우 교사들의 실력행사로 재단의 이사진을 바꿀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므로 교육청의 승인 취소 사유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은 불법의 개념을 단지 눈에 보이는 법조문으로 진실을 매장시키는 가증스런 술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어찌하여 상춘식과, 이우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관선이사들과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는가. 방학 중 새벽 7시에 전격적으로 이우자를 정이사로 선임한 임시 이사회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상황은 왜 무시하는가. 상춘식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유착관계는 왜 밝혀내지 않는가. 정치인과 상춘식과의 불법적인 금권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또 왜 밝히지 않는가. 법의 배면에 숨어서 갖은 술수로 자신들의 비리를 합법화시킨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체 하는가. 어느 것이 불법인지는 세 살 먹은 아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재판부와 상춘식과의 또다른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우자측 변호인 임승순에 대한 전관예우의 의혹이 그것이며, 전교조의 사주를 받아 이우자 정이사 선임 바로 전날(1999년 12월 26일) 분회를 창립했다는 엉터리 판결이 그것이며(분회 창립일은 1999년 11월 26일), 이우자의 복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상춘식의 줄기찬 주장과 똑 같은 논리이며, '이우자와 협의하여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학내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논리는 누가 봐도 이우자의 대변인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결국 엄청난 학내 분규로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법이 판단한 '합리'인가. 이런 판결결과가 많은 사학의 비리를 더욱 조장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법은 왜 스스로 악법의 표본을 자처하는가. 비리 사학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에 동조하면서 의혹의 굴레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간 법의 불평등한 논리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왔고,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갔음을 알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교묘한 불법적 합법에 당해왔음을 알고 있다. 법은 또다시 우리 교육계를 기만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법은 왜 상춘식의 '성적 조작 혐의'를 무죄 처리하였는가. 법은 왜 이우자의 골프장 수익금 횡령을 무혐의 처리하였는가. 법은 왜 교육청의 감사에 대한 이우자의 거부혐의를 무혐의 처리하였는가. 이토록 법이 줄기차게 상춘식의 비호자 노릇을 하면서 어찌 법을 믿고 법의 판결결과에 승복하라 할 수 있는가.
법이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한 사람만을 살리는 법이라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저들은 결국 질서 유지 운운하면서 범법자 상춘식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범법자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지만, 교육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법을 타도해야할 악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계를 만든 인간이 거꾸로 기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세상은 결국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것처럼, 교육 악법은 결국 우리 교육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법조문에 기계처럼 충실한, 가슴도 눈물도 없는 법의 판결에 대항하여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상문고의 비리재단을 즉각 퇴진시키고 정상화 대책을 세워라.
3. 검찰은 부패재단과 관료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
4. 국회는 제2의 상문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000년 7월 6일(상문고 정상화 최후투쟁 8일째).

상문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상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 상문고학부모회, 전교조상문고분회, 상문고직원노동조합, 목천상씨대종중, 상문고총동창회,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 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 강남서초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