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권의 세금 뜯어내기' 담뱃값·지방세 등 '증세폭탄' 투하

'朴 정권의 세금 뜯어내기' 담뱃값·지방세 등 '증세폭탄' 투하

박근혜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주목적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4/09/10 [19:10]

추석 연휴가 끝나자 마자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등 주로 서민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권의 '증세 폭탄' 투하가 시작 되었다.

박 정권이 세금은 더 뜯어내야겠고, 추석에 민심이 섞이는 '민심 용광로'는 피해가야 하는 상황에서 도출된 교묘한 타이밍이다.

박 정권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라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척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박근혜의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주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세 인상,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에 이에 앞서 1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해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뒤 당의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한꺼번에 2천원 인상하는 방안과 1천원씩 두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천원 올릴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원씩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620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날로 악화되는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밖에 주류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등도 물밑에서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간접세 대폭 인상은 서민과 봉급쟁이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돌아가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제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고 국민들의 거센 조세저항도 예상돼, 아무리 내년까지 큰 선거가 없다 할지라도 정부여당이 강행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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