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5명', 선거 슬로건으로만 쓰나" 관련 법안 통과는 0건

[2403이영미]

21대 국회, 관련 법안 처리율 3.2%뿐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모·부성 보호 관련해 제출된 법안 220건 중 처리율은 3.2%(7건)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저출생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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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1대 국회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부성보호 관련 발의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법안 발의 137건 중 통과된 개정안 3건 ▲근로기준법 법안 발의 30건 중 통과된 개정안 1건 ▲고용보험법 법안 발의 53건 중 통과된 개정안 3건이다.

병합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법안 21건을 포함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총 28건으로 12.7％에 그친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80건 중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137건이다. 이 중 회기 내 처리된 18건에서 15건이 대안 반영 폐기됐고 원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3건(2.1％)에 불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이다.

근로기준법은 저출생 관련 개정안 30건 중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1건(3.3%)만 개정됐다.

고용보험법도 저출생 관련 개정안 53건 중 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5건은 대안 반영 폐기됐고, 3건(5.7%)만 개정됐다. 개정 사항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등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출산 때 부모 모두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보장제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그럴싸한 공약을 제시한 뒤 국회에 입성하면 '의석수가 모자라다' 등의 핑계와 정쟁으로 공약을 내팽개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저출생 문제는 기약 없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저출생 공약이 선거 슬로건으로만 소비된다는 의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출산율 '0.65명', 선거 슬로건으로만 쓰나" 관련 법안 통과는 0건 - 아시아경제 (asiae.co.kr)

[2403이현미]

'저출산 공포'가 쓰나미처럼 저멀리 오고 있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태평하게 보내는 격이다. 이것이 더 무서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