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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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P>
<P>여기서 틀린 이유가 과태료 집행 정지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이라서 틀렸다고 하는데 .. </P>
<P><SPAN style="COLOR: #0055ff">--->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과태료에 불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이 상실되고</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갈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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