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세 동향

[둘리사랑]

동향보고와 주간 대응 방침(3월 17일 ∼ 3월 30일 현재)

■ 주요 이슈
ㅇ 이라크 침공 장기화 조짐
- 애초 5-7주의 단기전 예상과 달리, 장기화 조짐
- 반전여론, 주요국의 반전입장 견지, 미국내 반전 여론 확산, 터키의 비협조적 태도, 전쟁 명분이었던 대량살상 무기 미발견 등이 계속 침략국 측 압박.
-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전후 이라크 처리 문제 제기(UN중심 처리론)

ㅇ 파병 추진 관련
- 정부 21일 향후 7-10주에 공병단 500-600명, 야전의무부대 100여명 파견 방침
- 파병반대 여론으로 국회 의결 연기
- 금주(4월 2일) 파병 동의안 의결 예상

ㅇ 정계개편 시나리오 부상
- 민주당내 신주류의 "헤쳐모여 식" 신당 창당 시나리오 급부상.
- 신당 창당 시나리오는 민주당 신주류+한나라당 일부의원+일부 재야인사의 "국민회의식 창당"으로 "탈 호남" 전국정당화 구상.
- 반면 이와 별도로 일부에서는 '새천년 민주당식 신당창당'을 주장(신주류내 당권파)

■ 정치
ㅇ 주요 정당 동향
<한나라>
- 21일 당 정개특위, 당 쇄신 단일안 마련. 일부 의원들 달라진 것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
- 정개특위의 당 쇄신 단일안의 주요 내용
·대표 1인 당원 직선
·최고당무집행기구(60명) 지역대표(40명) 직선(단, 지구당위원장 만장일치 합의시 간선)
·부재자 투표 방식을 원용한 우편투표제(투표지 발송, 투표는 지구당사 방문해 실시).
·대의원은 중앙당과 지구당 각각 50%씩 선출, 지구당간 대의원 편차 축소 위해 지구당별 인구비율에 따라 선출(단, 최소와 최대 지역구의 편차가 3대1을 넘지 못하도록 함).
- 19일 이석희 송환 세풍 수사 재개. 표면적으로는 이회창 전 총재 등 배후와 강압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 당내 인사 20여명이 관련된 자금 유용 의혹이 확인될 경우, 당내 큰 파란 예상.

<민주>
- 이강래(남원 순천), 한화갑(무안, 신안), 김원기(정읍), 김효석(담양 곡성), 정균환(고창 부안), 박상천, 송영진 최재승(전국구, 익산) 등 호남출신 중진인사들 복잡한 당내 사정에도 불구 의정발표회 명목으로 3-4월 집중적인 지역구 다지기 진행.
- 지구당 폐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중. 당 신주류 거세게 반발.


ㅇ 재보궐선거 관련
- 한나라 의정부 이국헌, 덕양갑 홍종문, 경남 거제시장 김한겸 도의원, 수원3과 충남 아산1 광역의원에 박현옥. 이하원 공천. 양천을은 31일까지 공모 결정할 계획(오경훈 前 서울대 총학생회장 유력)
- 한나라 전술 : 조직표 확보, 노정부 정책 불일치 공격.
- 민주당 개혁당과 연합공천(교차공천) 방침 잠정 확정했으나 당내 구-신주류간 갈등으로 파장 확대. 31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
- 의정부 강성종(신흥학원 이사장), 손광운(변호사), 양천을 이철, 양재호(전구청장) 경합.

ㅇ 4월 임시국회 관련
- 4월 1일-30일 임시국회
- 파병동의안,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방송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언론정책 심의,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다뤄질 예정.

■ 경제
ㅇ 경기 불안 심화 관련
- 금리 하락 심화(한은 금주 장기채권 공급 방침)
- 경제지표 총체적 하락세(도산매 판매 증가율 50개월만 마이너스 기록, 경기동행지수 마이너스 기록, 설비투자 2개월째 마이너스 등)

ㅇ 경제운용정책 발표 관련 : 경기 부양에 초점, 개혁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이양.

ㅇ 세계무역기구(WTO) 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 교육시장 개방 포함.

ㅇ 부산.인천.광양 경제특구 지정 : 산자부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와 함께 인천공항,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키로 방침.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힘.

■ 사회
- 민사당 전당대회(27일) 통해 독일식 사회민주주의를 정당 정체성으로 천명. 당명을 한국사회민주당으로 개정. 장기표 당대표 선출. 김기준(금융노조)을 덕양갑 보선 후보로 결정.

- 녹색자치네트워크(간사 서형원), 28일 녹색 정치 포럼 열고 본격적인 녹색 정치 모색,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중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녹색당 가능성 타진 중.

- KBS 신임사장 서동구 임명.
서동구 약력
학력]56년 경기고졸 61년 홍익대 신문학과졸
[경력]59년 민국일보 외신부 기자 61년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 62년 경향신문 외신부·외신부장 65년 조선일보 외신부장대우 66년 경향신문 외신부장 72년 同駐미국특파원 76년 同편집국장 79년 同조사국장 80년 해직 83년 경향신문 편집국장 83년 BBC 영어연구원장 98년 한국언론연구원장 98년 한국언론재단 원장 99년 同부이사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노무현대통령후보 언론정책 고문 2002년 한성대 이사(현)
- 노무현 언론특보를 역임한 인물로 노조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
<주요 인사>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 : 이종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강철규
금감위 부위원장 : 이동걸
노사정 위원장 : 김금수
중노위 위원장 : 신 홍

■ 민중운동 동향(연대사업위원회)
1. 민중연대
○ 반전평화 투쟁에 집중함
○ 29일 15:00 전국 민중대회

2. 반전평화 투쟁과 관련하여
○ 침공 개시 직후 집중 투쟁 진행됨
○ 24일(월)부터 민중연대, 여중생 범대위, 공동실천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 꾸리고 공동상황실 운영
○ 주요 일정
-20일(목) 11시 이라크 침공 반대 기자회견(민중연대 주최)
13시 이라크 침공 반대 기자회견(공동실천 주최)
19시 침공 반대 촛불 시위
-21일(금) 19시 침공 반대 촛불 시위
-22일(토) 1시 시청앞 집회(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조선일보 후원)
4시 침공 반대 집회, 19시 광화문 촛불 시위
-23일(일) 4시 이라크 침공 중단 및 파병 반대 기자회견
19시 촛불집회 이후 철야 농성 진행함
-24일(월) 11시 이라크 침공, 파병 반대 집회, 12시 인간띠 잇기 행사
19시 촛불집회 이후 철야 농성
-25일(화) 11시 침공, 파병 반대 집회, 12시 인간띠 잇기 행사
19시 촛불집회

3. 교육개방 및 NEIS 투쟁

○ 국무회의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에 논의에 맞춘 투쟁
-21일(금) 교육개방 반대 기자회견(재정경제부앞), 재정경제부 면담 추진
-22일(토) NEIS인권위 농성 해산,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개방 문제와 함께 농성 돌입
○ 3월말 양허안 제출 시점에 맞춘 투쟁
-24일(월) 교육개방 반대 긴급 기자회견(세종문화회관)
-25일(화) 08:30 교육개방 반대 청와대 앞 집회(청와대 앞) 이후 기자회견 소집회 전교조 및 교육공투본 중심으로 강력한 행동 계획
-27일(목) 14:00 전교조 분회장 연가 상경투쟁(여의도 문화마당)
-28일(금) 15:00 학생 교육문제 총궐기

4. 비정규직 - 현대차아산 사내하청 식칼테러에 대하여
○ 사건의 경위
-3월 19일(수) 11:00~11:30 경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세화산업 송성훈 노동자가 같은 회사 임채호 과장에게 월차 휴가를 신청. 임채호는 월차휴가는 안된다면서 송성훈을 목을 조르고 뒤로 밀쳤음. 송성훈 뇌진탕 징후 발생, 병원 입원.
-같은 날 20:00 경 임채호가 분이 안 풀린 듯 나타나 칼을 꺼내어 다리를 붙잡고 아킬레스건 2차례 난도질.

○ 사건 발생 노조 등의 대응
-현대차노조 아산지부는 사건 다음날 대의원 비상 간담회 소집. 비상대책위 구성. 세화산업 하청 노동자들 작업 거부. 생산라인 중단. 21일(금;사건발생 이틀 후) 14:00까지 작업 거부
-현대차노조 아산지부는 21일 주야간 잔업거부, 규탄집회, 보고대회 개최. 토,일 특근 거부.
-24일(월) 오전 9시 현재 노조 19개 사항 요구안 확정하여 사측과 교섭 중

5. 공무원노조
○ 20일(목) 공무원 노조 공대위 회의 연기
○ 22일(토) 10:00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국제 세미나
○ 23일(일) 14:00 공무원 노동 3권 쟁취 결의 대회

■ 주간 전망.
- 파병 동의안 처리에 따른 반전/파병반대 투쟁 최고조.
- 이라크 침공과 당내 분란으로 미뤄졌던 특검법 조율 진행 예상

■ 대응
- 파병동의안 처리 저지 투쟁
- 재보궐선거 본격 대응
- 파병 결정후 대책 : 파병결정 철회/전쟁중단 투쟁, 구호활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