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자살을 피한 대한민국

[이명진]

[이명진 칼럼] 가까스로 자살을 피한 대한민국

•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최초승인 2023.04.21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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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프랑스의 자살

68혁명 이후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대한 원죄로 대거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톨레랑스의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인들은 이민자들이 프랑스인의 정서와 삶에 동화되어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과는 프랑스인들의 기존의 삶과 전통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민자, 성소수자, 무슬림, 여성에게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의 단추를 연 결과였다. 프랑스인들은 미국의 PC주의가 프랑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PC주의의 태동은  프랑스의 68혁명이었다. 

68혁명 후 프랑스는 평등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맛보았다. 이민자와 무직자가 받는 정부 보조금이 열심히 일하는 자국 근로자보다 나은 결과가 벌어지자 프랑스 젊은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기를 떨어뜨려 버렸다. 

인구감소로 인한 자구책으로 각종 출산장려책을 택했지만 실제 출산율을 이끈 것은 이민자 그룹이었다. 게다가 기존 보편적 사회 질서와 기준을 거부하는 68혁명의 여파로 성적 자유를 추구하며 결혼제도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현재 프랑스는 EU 내 인구 증가율 1위이고 합계 출산율 1위(1.83명)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혼외 출산율이 2021년 62.2%에 달한다. 

현실을 외면한 낭만적 박애주의로 이민자를 대거 유입한 북유럽 국가들 역시 프랑스와 비슷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낭만적 박애주의로 받아들인 이민자는 불법과 폭력을 일으키고, 물리적 행동으로 시민들을 겁박하기도 한다. 무슬림들은 각 나라가 정해 놓은 법보다 자신들의 종교법인 샤리아법을 자신의 법으로 인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로 이어졌다. 모든 금기를 금기한다는 68혁명 사조에 따라 성윤리를 무너뜨린 결과는 낙태 허용과 전통 가정의 해체, 혼외자의 폭증으로 이어졌다. 소수자의 권리를 과다하게 인정하자 동성혼이 허용되었고 젠더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으로 호르몬 약물 투여와 성전환 수술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극단적 자기결정권에 방점을 찍은 결과 안락사를 허용하고 마약 복용까지 합법화 시켰다. 

민족주의의 한계

프랑스 일부 우파 정치인들은 드골시대의 강력한 복귀를 꿈꾸며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의 출현을 부러워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에릭 제무르는 <프랑스의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평등과 인권이 무너지고 보편적 질서와 제도가 무너지는 원인을 드골주의, 강력한 민족주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우파인 것 같지만 이런 현상은 민족사회주의 현상일 뿐이다. 극단적 민족주의의 맹점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68혁명 이후 극단적 쾌락주의와 자신의 뜻과 다른 이를 좌표 찍어 따돌림 시키는 취소문화(Cancel culture)와 WOKE 문화 교육을 받은 기득권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프랑스의 운명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수(數)보다는 질(質)을 내세우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꾼 후 프랑스 군대는 어느 나라도 연합훈련에 끼워 주지 않는 나약한 군대로 전락해버렸다. 프랑스를 지켜줄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만 남았을 뿐이다. 가까이는 민족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비 종교집단인 북한이 있다. 세계 유일의 세습왕조와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 역시 핵무기만이 자신을 지켜 줄 마지막 보루라 믿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PC주의를 낳은 68혁명의 쓴 열매

전 세계적으로 PC주의에 편승한 나라들의 특징은 생명 경시 사조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유럽뿐 아니라 북미와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낙태와 영아 유기, 무분별한 배아파괴 연구, 안락사 허용 등 미끄러운 경사길로 내몰리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기 결정권을 담보할 독재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실은 고삐 풀린 자기 결정권이고 이기심의 결정체일 뿐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종국에 맞닥뜨리는 사회문제가 마약 허용이다. 

우리나라 역시 PC주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낙태 허용과 이혼 증가, 음란하고 위험한 포괄적 성교육, 동거 폭증 현상과 함께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까지 나타났다.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누어주고, 젊은이들은 클럽에서 마약을 즐기고, 가정주부에게까지 마약복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검에 마약 수사 강력부를 만든다고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자살 당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상황까지 갔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등 각 영역에서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가치와 국부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며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었다. 간첩을 잡는 가장 중요한 국정원장을 가장 위험한 인물이 차지하고 있었다. 간첩 수사 보고를 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자까지 국정원을 점령하고 있었다.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신들의 이익확보와 범죄 은닉을 위해 입법 권한을 남용하며 장난질 치고 있다. 기존 질서와 윤리를 파괴하는 해체주의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고 있다. 다수의 횡포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윤리기준을 해체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살율은 OECD국가 중 1위로 하루에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조력 존엄사라는 법안을 입안하며 대한민국 약자들과 노인들을 자살로 몰고 가고 있다. 자살자 가족에게 돈을 지원하자는 법안까지 들고나왔다. 이들이 왜 자살을 택해야만 했는지 국회의원으로 반성하기는 커녕 강요된 자살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금전적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동물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대받는 나라가 되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서 강력한 반려동물 보호법을 만들었다. 출산률이 0.78인데도 낙태를 더 허용하는 것이 인권보호라고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며 낙태 허용 법안을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깡패를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자살 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군사, 교육, 의료, 복지 분야의 깡패를 몰아내야 한다. 상식과 도덕을 위협하는 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문을 써 받친 종북세력과 맹목적 종중(從中) 세력, 자신의 이권을 위해 황당한 악법 만들기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을 몰아내야 한다. 아이들을 위험한 PC주의와 종북주의 사상에 물들게 하는 교육 영역의 깡패들을 몰아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집어엎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일부 선동꾼들을 몰아내야 한다. 기업 비밀을 중국에 팔아먹는 도둑들의 깡패짓을 엄단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추악한 깡패들을 몰아내야 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의도 의사당을 점령하고 있는 쓸모없는 깡패들을 몰아내야 한다. 아직도 정부 각 부처를 점령하고 교육계를 점령하고 있는 위험한 자들을 몰아내야 대한민국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의사, 의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