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kbs ＜무등의 아침＞ 인터뷰 내용

인 터 뷰  질 의 서발 신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 프로그램 소개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광주: 90.5MHz)      매주 월~금 / 오전 8시 30분 ~ 58분 (28‘)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광주광역시‧전라남도권 송출 ○ 인터뷰 형식        생방송 / 전화연결 ○ 방송 일시   01월 08일 화요일  08시 35분 ~ 08시 45분 (약 10분 소요) ○ 제작 및 진행           설경완 앵커 (전 보도국장) ○ 담당자    정유라 작가          1. 올해 광주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5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광주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짚어 주시죠? 답 : 광주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총 558억3000만원을 투입해 2만36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411억5500만원, 1만5899명)에 비해 예산은 146억7500만원(35.6% 증)이, 참여자 수는 4464명(28.1%)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그동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장애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질서지킴이’ 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 및 전통놀이 체험을 도와주는 ‘꾸러기 놀이대장’ 사업 등 따뜻한 복지와 세대 간 통합을 구현하는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그렇다면, 사무처장님은 이 정책. 어떻게 보셨나요? 답 : 문재인 정부의 임기내 노인일자리 81만개 창출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해는 61만개 일자리 창출인데 61만개를 어는 시,도가 얼만큼 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의지도 있지만 정부의 배분에 영향이 큰 것이고요. 광주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고 일자리 수를 늘린것입니다. 또한통계청 조사 결과 잘 사는 사람의 소득은 증가하 고 못사는 사람의 소득은 하락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년에 3월에 시작하던 노인 사회참여활동을 조기에 집행하고 예산도 조기 집해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하던 예산을 늘리던 광주만의 업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노인들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답 : 서울시는 돌봄·청년 뉴딜·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 4대 구상을 밝혔습니다.부산은 '부산형OK 일자리사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해양 신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대구는 '성장과 행복이 함께가는 대구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지요,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해 청년일자리 5천개를 창출하고, 미래차·로봇, 에너지·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며 산업별 거점대학 등을 통해 혁신인재를 연간 500명, 4년간 2천명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전남은 '도민이 행복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농 육성,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 첨단 신소재 산업 활성화, 남해안 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구상을 밝혔구요.경북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일자리와 출산, 마을재생을 합친 '청년이 찾아오는 경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사회일자리·노사상생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운 지자체도 있습니다.경기는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었습니다.체납관리·공공관리소·시민순찰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세종은 '모두가 행복한 세종형 일자리 창출'로 조치원을 청년창업 중심지로 특화하고,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로 청년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5년간 장·단기 일자리 약 1천3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충남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 지원을 통해 일자리 1천500개를 창출하고, 방문의료서비스 수가 책정 및 방문의료센터 조성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자리 4천800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제주는 10개 분야 44개 과제에 4조8천억원을 투자해 3만3천개의 '제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영세기업 위주 한계 극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로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광주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노사민정 '4대합의'를 반영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명명했습니다.강원도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강조하면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과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혁신'을 기치로 내걸기도 했다.인천은 '새로운 인천을 위한 일자리 혁신 정책구상'에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통한 시스템 혁신과 공항경제권 시범 지정으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또 환경 관련 기관과 파크를 조성해 일자리 7천개를,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6천개를 만든다는 구상도 내놨다.대전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전'을 내걸고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으로 국가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울산도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내세웠다.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조선해양산업 활로를 개척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전북은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농생명·신재생·상용차 신산업으로, 경남은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구상했다. -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면 광주시의 올해 정책. 앞서나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 :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많이 앞서 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의 한 자치구는 기초연금에 어르신들이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뜻으로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공로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25만원에 10만원을 더 드리는 것이죠. 국고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복지를 늘리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가진 않아서 좀 아쉬워요. 3. 특히 광주, 전남의 고령화 지수 매우 높은데요. 일자리 문제는 어떤가요? 광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답 : 전남지역 고령화 22% 타지역보다 높다.  일자리를 통해 젊은층의 유입과 잔류 정책이 필요하다.또한 노년층의 농업과 it가 결합한 산업육성이 필요하니다. 4. 사무처장님께서 노년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계시니 노인 분들의 생각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점인가요? (일자리? 복지? 등..) 답 : 노후 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는 올라야 합니다.전체 노인일자리 활동기간이 12개월로 연중 무휴이어야 합니다. 5. 일자리 부분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노인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분석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답 사회봉사형 노인일자리 _독거노인 말벗, 경증치매노인 도우미, 세무서 안내 도우미, 6. 그렇다면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일자리 문제는 양적인 문제가 더 크나요? 질적인 문제가 더 큰가요? 답 : 양, 질 문제가 다 있습니다. 월 활동비가 20만원 안 팎이다. 7.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돼 갈수록 노인들의 삶의 질 문제와 사회 참여 문제 심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 : 일자리 창출이 소득 보전과 더불어 노년기 삶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조모임과 봉사활동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8. 처장님이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연령에 의한 차별이 많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어려워요, 법적으로도 근로기준법에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다 일시적인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기간제법에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5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시 단속적 근로를 많이 하는데 (경비, 건물관리, 산림 감시원) 초과근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폐지, 중기적으로는 정년을 70세 단기적으로는 65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현행 9개월짜리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일자리가 12개월 연중내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거의가 12개월 일하는 것을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노인일자리 수도 150만 자리 까지는 늘어나야 하고요. 9.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답 : 일본의 노인전문시장 육성이 눈여겨 볼 필요 있습니다. 노인의,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일본 도쿄 노인전문 재래시장인  스가모시장.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버점원입니다. 대부분의 상점이 50대 이상의 점원을 고용하고 있다. 노인 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실버점원이 고객을 상대하니 상점을 찾는 노인들도 친숙하고 편안하게 물으며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스가모시장은 단순히 노인을 고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명물은 ‘빨간 속옷’이다. 일본 인들은 빨간색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데, 빨간 속옷을 입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건강해진다는 속설이 있다. 이를 이용해 빨간 속옷만 파는 상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건강을 기원하며 속옷을 구매한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에게도 딱 맞아떨어진 판매전략인 셈이다. 독일의 경우 노년층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독일정부는 노년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시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바꾼 것이다. 인식변화를 통해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자동화시스템을 크게 늘렸고 직원 의견을 수용해 조명을 바꿨으며 고급 의자와 확대경을 설치했다. 노인전문의료진도 배치했다. 고령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