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빚잔치 안된다 2 (작성자 : 박병규 - 시청홈피)

[풀뿌리참여자치]

나주시 빚잔치 안된다 2

작성자 :

박병규

작성일 :

2009-10-26

조회 :

67

첨부파일 :

이글을 삭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나주시에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제글을 아무런 이유없이 4차례나 삭제했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나주시에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언로를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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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와 시의회가 빚을 내서 잔치를 하기에 앞서 되짚어 봐야할 것이 있다.

예산이 무엇인가이다. 예산은 나주시가 일 년 동안 사용할 돈을 미리 예측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제도를 두고 있고,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안이 생기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무엇인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빚을 내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규모와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시의회 의원들과 나주시장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빚을 내기 전에 왜 빚을 낼 수밖에 없도록 나주시의 살림을 했는가?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문책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통해 월급을 가정에 가져다주면 살림을 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도리이며, 책임이다.

이를 잘못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놓고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더 큰 문제로 발생해 경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이혼에 다다르기도 한다. 그 만큼 빚은 좋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다.

나주시도 종합스포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분명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 빚이 250억원이나 필요하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재정운용을 한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잘못 되도 한참이나 잘못된 행정이다.

또한 기타 나주시 재정운영을 위해서 빚이 15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중심에 있는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실장과 예산팀장 등의 나주시 살림운영에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나주시가 수백억원의 빚인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방채 발행의 원인과 그 사유를 깊이 살펴보고,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잘못된 예산운용으로 빚까지 내야하는 막다른 길목에 서있는 현재 나주시행정에 대한 책임자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단체장이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2009년1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의 살림을 잘못했기 때문에 빚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원인과 책임자 문책 등을 물어야 될 책임이 나주시장 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과 강인규 의장, 정찬걸 의원, 정광연 의원, 나익수 의원, 김세곤 의원, 김철수 의원, 홍철식 의원, 강정숙 의원, 박영자 의원, 김종운 의원, 김양길 의원, 김성재 의원, 박종관 의원 김판근 의원 등에 있음을 명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10만 시민들의 어깨 위에 1인당 30~40만원의 빚을 얹으려는 단체장 권한대행과 일부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들에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한 적이 없음을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빚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 시장과 다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나주의 미래를 위해 추진할 목적사업을 빼앗는 주먹구구식 행정과 정치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