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한총련 관련자 수배해제 문제가
난관에 부딪쳤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5개 대학 학생처장단은 한총련 수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장기간 수배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거듭나고, 남은 학기동안 학창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관용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수배해제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최고 법 해석기관이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치의 기본을 흔드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편법적인 수배해제를 거론하기보다 한총련의 분명한 변화를
먼저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총련 관계자, 국회의원,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한총련
관련자 수배해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본다.
▶출연 패널
<찬성>
송영길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이상갑 (변호사)
<반대>
김용균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철 (변호사)
▶주요 배심원
정재욱 (한총련 11기 의장,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
이런글이 지금 한총련 홈페이지에 도배가 되고 있고,
조직적으로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서 투표에 참가하라고
지시가 내렸다고 합니다.
첫댓글 투표 하고 왔습니다만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한총련 아마 애들 동원해 열심히 수작치고 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