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엄세연변호사]

남자친구가 잘 안해주나봐?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언어적 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받았다면 증거 확보가 가능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지만, 서로 간에 대면을 한 상태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은 했다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특히 회사 내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적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성희롱으로 고소당했다", "성희롱죄로 처벌받는다"는 표현이 흔히 사용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나라 형법상 "성희롱죄"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와 함께 '성희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성희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성희롱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성희롱죄"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언동이나 행동을 통해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성희롱은 형사상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행정법규 위반 행위로 다루어집니다.

성희롱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만일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강제추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동반된 성희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언어적 모욕이 심각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또는 모욕(형법 제311조): 성적 언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 등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고용주는 즉시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별도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업주의 책임

이처럼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형법상 존재하지 않지만, 성희롱 행위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행정적·형사적 제재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단순히 가해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업주)도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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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여러 법적 대응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희롱이 위와 같이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성희롱 사례로 살펴보는 법적 해석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기업의 부장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C씨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했습니다. C씨가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B씨는 "직장 내 친목을 위한 행동"이라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를 계속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내렸고, 동시에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C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B씨와 회사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성희롱 행위가 형사법, 행정법, 민사법상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 '성희롱죄'라는 죄목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광범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성희롱 문제로 인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성희롱 관련 사건은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일기나 메모 형태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정도 입증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화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비대면으로도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도 퇴근후, 주말, 공휴일 등 하루전에만 상담예약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희 화해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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