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원유유출사태 긴급 기자회견
시민안전 위협하는 노후 산단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후 된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에쓰오일 온산공장 원유탱크 균열로 13만5천배럴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량만 놓고보면 지난 1월말 전남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에 의한 기름유출사고의 6배가 넘는 양입니다.
기름 냄새로 인한 민원과 더불어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사고현장과 공단주변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농도측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단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건강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원유유출사고는 조성된지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예견된 사고입니다. 해마다 국가산업단지 화재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액화염소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7월에는 대형물탱크가 파손되는 사고로 1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울산은 전국화학물질의 30.3%를 취급하고 있고 불산, 염소,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의 1/3을 취급하고 있는 말 그대로 화약고입니다. 특히 울산 유독물질 취급업체의 66%가 국가산업단지에 밀집해 있어 화재폭발사고 시 유독물질 비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지난 47년동안 울산의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울산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환경피해를 감내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동 반세기에 가까운 석유화학단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울산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울산시가 받는 국고보조금은 2012년 기준 전체 국고보조금 중 1.5%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7천억 규모입니다. 매해 이정도 수준입니다. 울산이 산업도시임에도 산업단지분야 국고보조금은 3억9천만원 수준으로 광주 83억, 대전 96억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안전하게 바꾸는 몫은 정부가 해야 합니다. 2012년 기준 울산의 국세납부액은 9조5천억입니다. 특히 교통환경에너지세는 6조5천억으로 전국 1위이며 교통환경에너지세 총액의 절반에 이릅니다.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붙는 세금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이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바가 큰 만큼 국가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저는 국가산업단지 국세 중 10%를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전환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노동자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국고보조금 산정항목으로 추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공단 안전사고시 유해물질 누출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즉각 제공하고 울산에 건립될 산재모병원과 연계한 긴급진료체계를 수립할 것입니다.
넷째,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장 위험물질 및 안전에 대한 노동자 시민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위험 발생 시 노동자가 작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토록 할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안전리모델링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산업단지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7일 통합진보당 울산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