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로톡’ 가입 막는 변협규정 위헌”
헌재 “표현과 직업의 자유 침해”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5.27 03:00 조선일보
변호사들이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는 변협 규정은 여기(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면서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변협 규정 중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가 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비를 지급한다. 변협은 로톡의 사업 구조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로톡 사용 변호사들은 작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변협은 ‘변호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법인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합헌 판단을 내렸다며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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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1. 죄와 벌[ Prestuplenie i nakazanie , 罪─罰] 개요
1866년 잡지 《러시아 통보(通報)》에 발표된 세계 문학 걸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애독되는 작품이다. 근대 도시의 양상을 배경으로, 작중의 하급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말대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뒷거리가 무대이다.
가난한 학생 라스콜니코프는 병적인 사색 속에서, 나폴레옹적인 선택된 강자는 인류를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蝨)’와 같은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사상을 실천에 옮긴다. 그런데 이 행위는 뜻밖에도 그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류와의 단절감’에 괴로워하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민감한 예심판사 포르필리가 대는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서나가면서도 죄의식의 중압에 견딜 수 없게 된 그의 심정은 자기 희생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룩한 창부’ 소냐를 찾아 고백한다. 또 정욕을 절대화하는 배덕자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수수께끼 같은 삶과 죽음에 자기 이론의 추악한 투영을 보고 마침내 자수하여 시베리아로 유형된다.
작자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서구의 합리주의 ·혁명사상을 단죄하려고 한 것같이 보이지만 작품은 그러한 의도를 뛰어넘어 폐색적(閉塞的)인 시대상황 속에서 인간 회복에의 원망(願望)을 호소하는 휴머니즘을 표출하였다.
Crime and Punishment (pre-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іе и наказаніе; post-reform Russian: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tr. Prestupléniye i nakazániye, IPA: [prʲɪstʊˈplʲenʲɪje ɪ nəkɐˈzanʲɪje]) is a novel by the Russian author Fyodor Dostoevsky. It was first published in the literary journal The Russian Messenger in twelve monthly installments during 1866. It was later published in a single volume. It is the second of Dostoevsky's full-length novels following his return from ten years of exile in Siberia. Crime and Punishment is considered the first great novel of his mature period of writing. The novel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supreme achievements in world literature.
Crime and Punishment follows the mental anguish and moral dilemmas of Rodion Raskolnikov, an impoverished ex-student in Saint Petersburg who plans to kill an unscrupulous pawnbroker, an old woman who stores money and valuable objects in her flat. He theorises that with the money he could liberate himself from poverty and go on to perform great deeds, and seeks to convince himself that certain crimes are justifiable if they are committed in order to remove obstacles to the higher goals of 'extraordinary' men. Once the deed is done, however, he finds himself racked with confusion, paranoia, and disgust. His theoretical justifications lose all their power as he struggles with guilt and horror and confront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sequences of his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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