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2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좌동]

📮 2월 28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향후 친명계와 비명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의 여러 의혹 수사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도지사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논란에 대해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본인이 말하지 않은 문제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증 실패 책임론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24시간 안에 임명을 취소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그간의 한일 협의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들을 정부가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다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바쁜 튀르키예에 또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25만 명이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한미 양국은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주애의 등장이 김 씨 일가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 우리 정부가 러시아 등에 대해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는데, 러시아가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옐런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서 추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건설 현장의 비리를 뿌리뽑겠다며 이어가고 있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건설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예고한 월례비를 받지 않고 월례비의 대가로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잔업도 거부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천4백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 다섯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 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이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청년 가구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정부가 쌀 생산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신동진벼를 비롯해 수확이 잘 되는 품종을 퇴출하는 게 목표인데, 농가에선 급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수확량이 많다는 건 농산물로서는 강점인데, 쌀이 남아돌다 보니 되레 퇴출을 고려할 이유가 됐습니다.

● 40년 넘게 논란이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전국 미분양 주택이 9달째 늘어나며 지난달 7만 5천 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물량은 약 7천5백여 호로 전월 대비 0.4% 늘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2만 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이른바 쩐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SM 경영권의 행방은 다음 달 초,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에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지난해 지출 100만 원 가운데 27만 원은 세금이나 이자로 나갔다고 합니다. 지난 해 가구 지출에서 비소비지출이 26.5%를 차지하며 200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비소비지출은 이자를 비롯해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포함하는 항목으로 한마디로 만져보지도 못한 월급인 셈입니다.

● 2000년대 초까지 준비물을 사려던 학생들로 북적이던 문구 거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수십 곳의 점포가 있던 강동구 천호동의 문구 거리는 현재는 10곳 정도에 불과하다는데요. 문구 가격과 점포 관리비가 모두 뛰었지만, 소비자들은 고금리에 지갑을 닫으며 문구 거리가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 봉준호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 괴물이 프랑스 현지 관객들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괴물은 2006년 국내 개봉 당시 천만 관객을 돌파한 봉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난데요. 영화계에 따르면 프랑스 극장가에선 다음 달 8일 이 영화의 화질을 개선한 4K 리마스터링 버전을 세계 최초로 개봉합니다.

●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독일 축구의 전설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1990년 월드컵 우승 멤버였던 클린스만은 은퇴 후엔 독일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2006년 월드컵 3위의 성적을 거뒀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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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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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운데)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진= 이충우기자

1.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임.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민주당 내 약 40명의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

2.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이후 침묵을 지켰던 카카오가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SM과 사업 협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함. 카카오엔터는 김성수 각자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카카오엔터·SM엔터 3사가 맺은 사업협력 계약이 SM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함. 카카오엔터는 “하이브가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헤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3. 고용노동부는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이정식 장관과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 등이 모여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은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직무성과급제를 토대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해 일한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을 실현한다는 방침.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4.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함. 국토부는 코레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나 사장과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기관 운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함.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 해임을 제청해 재가가 나면 해임이 확정됨.

5. 지난해 가계가 전체 지출에서 세금이나 이자로 사용한 돈이 27%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 지출은 9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함. 세부적으로는 월평균 이자비용이 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5.3% 급증함.





2023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병역 예정 청년 구의원, 입대하면 의원직은 유지? → 서울 강서구 김민석의원(국민의힘) 사회복무요원 입대... 초유의 일, 관련 규정 없어 논란. 의정공백, 의원급여와 복무요원 급여 둘다 받을지 등 쟁점 많아. 서울시 구의원 중 40여 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규정 마련 시급.(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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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산업 왕좌 교체 → 반도체 지고 자동차 뜬다. 수출 흑자 1위 품목에 10년 만에 ‘자동차’ 등극.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네 달 연속 무역수지 1위, 이달 수출도 작년보다 50% 이상 급증.(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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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 일회용 칫솔·치약 제공 금지 →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내년부터 시행.(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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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샤오미, 180만원짜리 폰? →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 전시회에서 샤오미13과 샤오미13 프로 정식 출시. 그동안 중저가 이미지로 굳어져 있던 샤오미가 애플과 삼성이 주도하는 고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분석.(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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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美, 코로나 '中 연구소 유출' 결론? → 미국의 국립연구소를 담당하는 에너지부, 비밀보고서에서 코로나가 중국 연구소에서 우발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 크다는 결론... 미 유력 언론들 보도. 앞서 FBI도 같은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반면 국가정보위원회(NIC) 등 4개 정보기관은 자연발생설을 지지하고 있고, CIA 등 2개 기관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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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벤투 후임 독일 ‘클린스만’ 확정 → 1990년대 독일 ‘전차군단’의 골잡이. 감독으로는 2004 월드컵 독일 3위, 2014년 미국 16강 지휘. 그러나 2019년 분데스리가 팀 감독 10주 만에 사임한 이후 경력 공백... 다른 유명 감독들도 접촉했으나 벤투의 연봉 (18억원 추정)과 차이가 너무 컸다는 후문.(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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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RI, 초음파, 다시 건보적용 폐지? → 문재인 케어 건보 적용 이후 고가 과잉진료 늘어 보험 재정 과다 지출 부작용... 정부, 27일 관련 첫 회의. 6월까지 방안 마련 계획.(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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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태원 참사 얼마됐다고... 젊은층 몰리는 강남클럽 등 밀집·과밀 여전 → 지하에 발디딜 틈없이 들어차고 통로는 좁고... 라운지바 등 36곳중 28곳은 유흥주점 허가없이 일반음식점으로 꼼수 영업, 안전요원 등 기준없어 위험.(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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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정은, 자녀 관계는 모두 다 불확실 → 2010, 2013, 2017년생 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 그러나 장남의 존재가 확실한지, 장남이 왜소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설 등은 확인된 게 아님. 아들 없고 딸만 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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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7회 납세자의 날’ = ‘제56주년 납세자의 날’ → ‘회’(回)는 시작하는 해를 1회로 해서 계산. 반면 ‘주년(週年)’은 1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것을 세는 ‘만’ 개념. 따라서 ‘회’와 ‘주년’ 1년 차이가 있다.(한경, 우리말 산책)

이상입니다.

▼‘부’(반대)일까 ‘무’(무효)일까...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애매한 표. 결국 ‘부’(반대)로 처리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