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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장애인 단체 , 사회단체 |
참 조 |
담당자 |
제 목 |
평택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기자회견 |
일 자 |
2013년 10월 01일 14:00 |
담 당 |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 이도건 (010-2182-3770) |
경기지역순회투쟁‘함께가는세상’ 평택시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3년 10월 0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앞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애인자립생활통합네트워크,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 2009년 8월 경기도는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 자립생활 여건은 매양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고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함께가는 세상’ 공투단이 결성되어 6월 3일부터 경기도 시.군 순회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투단은 지난 6월 3일 도청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경기도 8개시군을 돌며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장 및 자부담폐지,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 등 9대 요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단결된 권리운동과 시민사회영역의 참여,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 공투단은 순회투쟁 일정으로 10월 01일(화) 평택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평택시는 지난 2012년 공투단과 합의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2013년 상반기 도입과 관련 전혀합의사항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관련 경기도 추가지원과 평택시 추가지원은
별개라는 사항합의로 시추가지원 보장 약속을 철저히 외면하여 최소한의 중증장애인 기본권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 5월 평택시에 9개의 요구안 및 지역추가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 했으나 평택시의 답변은 온통핑계로 일관하였으며 지난해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는 성의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평택시장 면담을 통하여 평택시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합의문을 받아 나올 것입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경기장애인권리쟁취 공동투쟁단
“함께 가는 세상”
기 자 회 견 문
·2008년 겨울 평택시청 문밖에서 평택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 노숙농성을 하면서 얻은 소중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한시간씩 월 3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고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10대를 도입하기로 한 약속 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오늘의 시점에서 평택시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번번히 약속을 해 놓고서 합의를 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실행 할 의지를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평택시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평택시 김선기 시장은 평택시가 엄마가 되고 복지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과연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삶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취임 첫해에 특별교통수단 10대 도입을 위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서야 3대를 도입해서 그것도 년말에 운행을 하였고 2012년 말에 가서야 10대를 도입하였습니다. 2013년 1/4분기에 법정대수 11대를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합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리제한 운행, 24시간제 운행, 이용요금의 문제, 즉시콜이 안되는 것, 교통약자 위원회에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등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쭉 점철되어왔던 지난 행위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평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을 시장과 직원들 모두가 책임을 질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고 직장을 갖고 차별에 대해 상담과 대처가 있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김선기 시장 취임 후 해마다 평택시청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활동보조 추가시간은 하루 한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자의적으로 도 추가시간을 적용해서 평택시 자체 시간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를 바로 잡자고 2012년에 합의를 했지만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택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계획이 경기도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공동투쟁단은 지년 6월 7개 시군을 돌면서 활동보조 24시간,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주택 도입등에 대하여 각 시군과의 교섭을 통해서 이를 합의한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택시 김선기 시장이 합의를 하고서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평택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평택시 김선기 시장 재임 4년동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뒷 걸음질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과 이후 평택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기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출 할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평택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도입, 자립주택 도입,장애인 인권센터 설치하라
하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즉각 도입하고, 2014년까지 200% 도입하라!
하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년 365일 24시제로 운행 하라!
하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요금제 대중교통요금 적용 운행 하라!
하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
하나. 평택시장 및 시집행부는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라!
2013. 10. 01.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