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하는지?

[김민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3호에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징계감경등 여부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