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부 ‘모범국’ 싱가포르, 출산율 사상 최저-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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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부 ‘모범국’ 싱가포르, 출산율 사상 최저

• 윤효원
• 입력 2023.07.20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09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 가사인력 수입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된 것이다. 올해는 비전문취업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인력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외국인 가사인력 수입을 추진하는 세력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예를 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싱가포르와 홍콩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월17일 낸 ‘이슈트렌드’에서 “싱가포르에서 2022년도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사상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추락하면서 싱가포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합계 출산율이란 15~49세의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싱가포르에서는 “1975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인 2.2명 아래로 내려왔고, 1986~88년 일시 반등을 제외하면 출산율이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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