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민원제기]<br />수신 : 서울고등검찰청장 귀하 (서울고등검찰청 민원부서 귀하)<br />참조0 : 서울서부검찰청장 귀하 (서울서부검찰청 민원부서 귀하)<br />참조1 : 대검찰청장 귀하 (대검찰청 민원부서 귀하)<br />참조2 : 은평구청장 귀하 (은평구청/주거재생과/재개발팀/ 불광5구역재개발담당 귀하/전화02-351-7363) <br />참조3 : 서울특별시장 귀하 (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기획관/재생협력과/조합운영개선팀 귀하/전화02-2133-7234) <br />발신 : 김*남(조합원,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카페지기, 이메일: snkim8888@naver.com)외 본건에 찬성하는 조합원(대리인)들 <br />날짜 : 2019년03월30일(토) <br /><br />제목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관련하여, 피고인 조*흠이 1,500명 이상의 전체조합원에게 발송한 [Web발신] 문자의 위법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위법인 경우에 추가 발송 중지 조치를 요청하는 건<br /><br />내역 : 본 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발송한 "공소장"(사건번호 2018 형 제42285호, 제42296호, 2019.3.13)에 관련하여,<br /><br />1. 피고인 (불광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임원) 4인(조*흠, 박*수, 신*애, 장*순) 중에서, <br />1번 피고인 조합장 조*흠이 1,500명 이상의 전체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보낸 "공소 건과 관련된 내용"의 [Web발신, 2019.3.21] 문자가 정당한 행위인지?<br />아니면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을 해주시길 긴급히 요청합니다. <br /><br />2. 만일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면,<br />현재 루머와 헛소문이 난무하게 만드는 <br />주 원인이며 <br />조합원들의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br />"공소 건과 관련된 내용"의 [Web발신] 문자 추가 발송중지 조치를 긴급히 요청합니다. <br /><br />[아 래] <br />"공소 건과 관련된 내용"의<br />[Web발신] 문자(2019.03.21) : <br />-----<br />[Web발신] <br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r />불광제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조*흠입니다. <br />조합카페 <a href="https://cafe.naver.com/bul5union">https://cafe.naver.com/bul5union</a> 클릭하셔서 가입 바랍니다. <br /><br />일부 조합원이 조합집행부가 기소되어서 업무정지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br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도 재판절차가 남았기에 혐의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br />업무정지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업무를 정지 시킬수 없습니다. <br />이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로 사업을 지연 시키려는 비대위의 책동에 조합에서는 몇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br /><br />조합집행부 구공판 기소에 대하여 <br />고등검찰청에서 혐의가 의심이 되어 재판에 회부한다는 겁니다. <br />형의 확정을 받으려면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br />공공청사 기부채납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전에 기소한건 검찰에서 섣부른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br />비대위에서 형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범법사실로 몰아가는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br />공공청사 기부채납은 용적율 상향과 층수상향을 위해서 행정관청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br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총회에서 공공청사 관련하여 총회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구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br />검찰에서도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기소 한 겁니다. <br />이번 총회에서 추인을 해주시면 문제가 되는게 없습니다.<br /><br />조합임원 연임에 대하여 <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4항과 조합정관 제15조 3항에 따라서 연임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조합 집행부가 바뀐다면 혼선을 줄 수 있기에 조합원께서 현 조합임원을 신뢰하신다면 연임에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br /><br />자세한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립니다. <br />2019년 3월 21일 <br />불광제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r />----- ----- -----</p><p class="cafe-editor-text"><br /><br />※[참조] 공소장의 < II. 공소사실 > <br />-----<br />서울서부지방검찰청<br />2019. 3. 13<br />수 신 사 서울서부지방법원<br />사건번호 2018년 형 제42295호,42296호<br /><br />※등본입니다<br />※2019년 3월 18일(발송일)<br /><br />제 목 공소장 <br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br />1. 피고인 관련사항<br /><br />1. 피 고 인 조*흠<br />(2. 피 고 인 박*수)<br />(3. 피 고 인 신*애)<br />(4. 피 고 인 장*순)<br />-----<br /><br />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br /><br />2016. 4. 15. 위 조합의 정기총회에서는 제11호 인건으로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안) 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결의되었으나, <br /><br />위 결의 내용은 학교부지의 폐지만을<br />언급하고 있을 뿐 공공청사인 동사무소 등의 부지 제공이나 건축비에 대한 기부체납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의가 없었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r />2016. 9.12.경 서울 은평구청에서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하면서<br />공공공지 2,989㎡를 기부체납하도록 하고, <br /><br />2017. 2. 1. 서울 은평구청에서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br /><br />동청사 및 청(소)년복합시설의 건립비 188억원 3,877만 원 상당을<br />토지와 함께 기부체납하도록 하여 2018. 2. 8. 서울시보에 고시되게 하였다.<br /><br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임의로 추진하였다.<br />***** ***** *****<br /><br />[유첨0] : '공소장(정본)'의 1/4쪽<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ha2/4e51ce35f7b0b922dfe9ecbd750f7904df141d35'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유첨1] : "II. 공소사실" 3/4쪽<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ha2/8f9f515c420c02253e04ab87136c2042ba7fcc9d'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유첨2] : "II. 공소사실" 4/4쪽<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ha2/73a9fa6b60e07806931ade1de4ff1dc0201879f7'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 ----- -----<br /><br />[유첨3] : [Web발신] 문자(총3쪽)<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ha2/5529aa505268b17b86a43b182c9c5d966a0ecd38'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ha2/6a99c369a555905730dd1d13e7db75a6191f2d88'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ha2/6426e7990012f3ef88ba33f4505b429436431a4a'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 ----- -----</p><p class="cafe-editor-text">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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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불광5구역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사무실이 있는 건물3층에 폐쇄형 선거.총회 [홍보요원실(o.s.)]을 2019년3월27일 이전부터 운영해온 것이 사실인가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87?svc=cafeapp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도정법' 위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대법원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원으로 버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79?svc=cafeapp
*본건 민원에 찬성하시는 조합원(대리인)께서는
"찬성합니다!"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모바일 :
http://me2.do/GGJ5B2ud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드디어, 조합이 홍보요원팀 운영을 풀 가동하다??? [참조 :홍보요원이 방문시 대처법!]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1?svc=cafeapp
[다음카페] ◇불광5구역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사무실이 있는 건물3층에 폐쇄형 선거.총회 [홍보요원실(o.s.)]을 2019년3월27일 이전부터 운영해온 것이 사실인가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87?svc=cafeapp
■2019년 정기총회 [우편.투표함] 관리.보관 상황을 보여주는 [핸드폰사진] 한장!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9?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댓글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