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자치단체 평가 첫 도입...'내달 말 결과 공개'
국가안전대진단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5월 말 공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난안전특교세를 지급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대테러 교육 대상도 전담공무원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대진단의 실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민과 접점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대진단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안전대진단은 전국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50일간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중점 평가사항은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올해 대진단에 처음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 확산의 노력도다. 추진계획의 타당성 10%,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30%, 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 30%, 점검결과 활용 20%, 정책 체감도 10%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대진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참여도, 안전개선 체감도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에 반영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도 대학, 연구기관·협회, 시민사회 단체 등 재난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평가결과는 5월 말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8개 특별·광역시 단위와 9개 도 단위로 구분한 후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우수지자체는 정부포상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우수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평가를 통해 대진단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우리 사회 안전수준이 한 단계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대테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선진국 테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이후 특정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올해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내·외 테러동향과 대응체계, 중요시설 예방 대책 수립, 수습·복구에 이르는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련된 체계적인 교과목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나의 생각
평가가 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 이처럼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면 지자체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된다면 기사에 나온 것처럼 포상을 받게 된다. 높은 포상을 받을 경우 그 포상에 맞게 재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산이 있는데 플러스 된 예산이 생겨 아마 지자체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구조에 관련하여 이렇게 평가를 도입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