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는 의도된 것이었다

[chtych]

1. 깜짝 발표된 계엄 선포와 해제

지난 12월 3일 밤에 일어난 계엄 선포와 해제는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2. 먼저 든 실망감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우파국민들은 많았고 그들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하여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시간만에 국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이런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물러나는가? 라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국회로 모이는 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하면서 과반수 결의를 봉쇄하는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3. 계엄 해제는 불가피

그런데 그 후 여러 가지를 살펴 보니 아 이 모든 것이 미리 의도한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국회 과반 결의가 있으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몰랐을리 없습니다.

둘째,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로 모이고자 하는 의원들을 구금하더라도 국회밖의 장소에서 과반수 결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런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셋째, 국회 과반의 결의가 있더라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심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선포하지 않으면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밀어붙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국회의 결의가 있으면 먼저 군이 동요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계엄 선포의 진정한 의도

이상 세가지 항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번 계엄 선포는 즉시 또는 조만간 해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첫째, 지금의 시국이 사실상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애국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우파국민들은 이미 그런 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범죄집단으로서 행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반국가세력이며, 민주당을 비롯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엄중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애국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둘째, 우파진영내에 도사리고 있는 기회주의 배신세력을 솎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계엄선포에 반대한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은 우파진영의 대선후보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계엄해제에 동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부의 적들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뻔히 예상되는 계엄해제의 위기국면을 대통령은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세우면서까지 대한민국의 내전상황을 우파애국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애국국민들의 자세

이번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애국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믿을 곳은 국민들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우파애국국민들은 대통령과 함께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뭉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와 해제를 좌파에게 탄핵과 사임의 명분을 준 오판이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내전에 준하는 위기국면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국면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파진영내에 도사리고 있는 기회주의세력들을 노출시킴으로써 진정한 내부의 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그들을 배제하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차기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2024. 12. 5.

글쓴이 :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 010-3219-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