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심을 하려고 합니다. 몇 호인가요

[김세환]

제 친구가

게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일 사건 형태의 공소장이 무죄가 된다는 판례를 찾았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 사유 어느 조항 몇호인지요

[정대택]

형사사건 재심이유는
동일 사건 형태의 공소장이 무죄가 되었다는 판례만으로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그 판례에 적용한 법률이 폐기 되었는지 그 폐기 된 법률이 재심대상의 유죄를 인정한
법률에 부합한 법률인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대택]

일단은
유죄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무죄선고 받은 판결문을 입수하여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조항을 본 것 같은데요

[송덕]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 420조 제5호의 적용대상의 "새로운 명백한 증거" 란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혀줄수있는 증거를 말하고 법률적용의
오류에 관한것은 제외됩니다.

*증거의 신규성

증거의 신규성의 판단기준시점은
1. 원판결 당시에 존재했던 증거가 후에 발견된후 원판결 후에 새로 생긴증거
2. 원판결 당시 그존재를 알았으나 제출 증거조사 하지 못했던 증거가 그후 제출조사
가능하게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수잇습니다.

* 증거의 명백성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란 그 증거가치가 구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송덕]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우위에 있어야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그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관청 총무]

과거 자기 사건과 동일한 판례, 판결은 필요없다는 것인지요?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