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내정치 147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 추측

[몰랑이는]

출처 : 여성시대 (주르륵빵빵뽕뿡뽕)

삼시방에 올려놓고 보니까 여기서도 챙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옴

정리 재능 없어서 그냥 줄줄 썼어 미안ㅠㅠㅠㅠㅠㅠ

윤 당선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한동훈을 지명한 이유


장제원 비서실장 曰 “칼 대신 펜을 쥐어 줬다.”
     → 여기에 수식어가 더 필요.
         “녹슨 칼 대신 제도 펜을 쥐어 줬다.”


우리는 이 인사에 두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함


궁금증 1 ) 윤 당선자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적폐를 수사할거고,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문제가 있나?' 라는 뉘앙스느이 인터뷰를 했었음. 사실 검사의 꽃 중에 꽃은 서울중앙지검장인 것이 명백.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고, 그 수사를 총 지휘하는게 서울중앙지검장.  만약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켰다면 펜 대신 칼이었을 것.


윤 당선인 입장 :
     부패를 척결하려면 → 수사를 해야 함 → 내가 만족할 수사 성과를 내려면 → 내 사람인 한동훈이 필요함


그런데 뜬금없이 법무부장관을 시키는 이유가 뭐지? 


궁금증 2 ) 법무부장관이 되려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함. 그런데 한동훈 지명자는 알다시피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은 인물임. 사실 한동훈 개인적으론 이미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내용에 마침표를 찍는게 좋음.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청문회가 필요 없음. 그럼에도 왜 개인의 리크스를 다 떠안고 청문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짓을 하게될 것을 알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청문회라는 산을 넘으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뭐지?


→ 이 두 가지 궁금증을 푸는 열쇠가 "검수완박"


1.
검수완박 이루어짐 →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박탈당함 → 서울중앙지검장 앉아 봤자 / 검찰총장이어 봤자 1차 수사 보완지시만 할 수 있음 → 수사는 못함 →  결국 칼을 쥘 수 없음 / 쥐어 봤자 녹슨 칼 밖에 안됨


 : 이런 상황에서는 칼보다 펜이 유리한 상황


2.
검수완박 입법은 1 라운드이고, 본 라운드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것 → 민주당이 말하는 한국형FBI(KFBI)가 문제의 핵심


일단 현재의 주장처럼 미국의 모형을 따라간다는 데로 흘러가면 FBI는 미국 법무부 산하 기관 → KFBI가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음. 법무부가 산파 역할을 해서 KFBI를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만든다면 이건 곧 검찰 2중대 같은 모양이 됨 → 인사권도 법무부가 갖게 됨 → 당연하게도 법무부 수장이 멤버를 구성하지 않겠음?


검수완박과 연결된 한동훈 지명자의 역할 :


1) 디테일 싸움의 컨트롤 타워 역할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 없이 목도했던 일로, 주요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했었음.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도 법무부는 ㅇㅇ훈령 같은걸 근거로 한다고 가지고오면, 검찰에서는 ㅇㅇ예규를 가지고와서 맞받아쳤었음. 그런 제도와 규정 싸움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재현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음.

법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핵심일 뿐 디테일이 없음. → 구체적 실행 방법이나 틀은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짜게 되는데, 이 디테일 부분의 설계자를 법무부가 하게 된다면? 그래서 디테일 싸움이 벌어진다면? → 공수처 때도 큰 싸움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디테일 싸움에서 졌음


2) 진영짜기에 설계자 역할 :

어차피 의석분포로 볼 때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수 없으니 통과시킬 것 → 대신 최종 단계에서 어떤 인물들을 KFBI에 포진시켜서 제 2의 검찰, 제 2의 특수부로 만드냐가 관건 → 만약 KFBI를 짜고 핵심 요직을 검사 출신들로 채운다면?

이 대목에서 유의할 것은
     1) 이복현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을 사유로 항의성 사의를 표했음
     2) 한동훈 지명으로 기수파괴가 일어났다고 많은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음
               → 여기서 그만 둔 검사들이 그냥 변호사나 개업하고 먹고 살까???

→ KFBI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만들고 여기에 앞서 사직한 검사들을 데려가서 앉히면 어떻게 될까?


추가) 
위 같은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KFBI를 경찰과의 조화하자는 의견을 낼 것 → 경찰은 행안부 소속
그런데 바로 어제 행안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 이상민 변호사 지명됨 
          이상민 변호사 : 윤석열 4년 후배로 엄청 막역한 사이임
지금 법무부와 행안부 요직에 자기 사람을 포진시킬 준비를 다 한 상태

[초코쿠키맛]

행안부 법무부 다막아야겠네

[김솜털]

검찰개혁 이후까지 판을 짠거네 드럽다잉

[야너뭐돼]

하 개빡친다

[추보스]

와 ㅅㅂ 이거 어케 막노

[빠라빠라빠라바]

ㅅㅂ 골때리네 뭔 등신새끼가 당선되가지고 진짜

[의장봉]

한국형 FBI는 법무부에 안 갈 가능성이 높고, 저번에 이수진의원이 시사타파 나와서 말할 때, 중수청 비슷한 기관은 법무부보다 행안부가 낫다고 했는데 행안부는 수사 지휘를 안하니까, 이미 행안부 장관 후보가 법조계 쪽이어서 거기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여기까지 147이 생각은 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을 잘 봐야 할 듯. 그리고 상설특검은 국회 과반수 당의 통과를 넘겨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쟁점이 한동훈이 야당이랑 대립각을 세우면 법무부 장관 직권 발동이 되서 상설을 할 수 있으나, 특검 범위는 야당민주당이 정하는 걸로.

[아침은바나나우유]

와. 검수완박을해도 정상화까지는 갈길이 멀다...

[노빠꾸 레이디]

이러나저러나 검찰공화국 못 피해가나ㅋㅋ뭘 어찌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왜케 위태롭냐...

[미니뭘라이프]

바퀴벌레같이 꼼수 부릴 줄 알았어.
우선 권한은 쪼개는 게 맞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디테일 꼭 신경써서 견제구도 만들어내자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우롱하냐.

[미니뭘라이프]

지네가 시험문제내고 푸는 게 민주국가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고.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장래희망인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