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타다' 운송 사업 합법화..수익금은 택시 '상생기금' 활용

[슈뢰딩거의 고양이]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함

 - 카카오나 타다 등 플랫폼 업체는 정부가 운영 가능한 차량 수를 정해 그만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됨

 - 개편방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기사 자격관리 강화, 종사자 복지 등에 쓰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또한, 시간제 대여나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용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 적립해 요금 지불,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요금 지불방법도 다양화함

 -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717090002201

* 보도자료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