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관련 괜찮은글

[懶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의사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 자칫하면 폭발할 수도 시점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기만 하니 국민들 입장에선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의사들에게 분노할 수도 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열린민주당tv는 잠깐 시리즈를 멈추고 이번 주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를 다루었다. 출연자는 한림대 성심병원 내과 교수인 김현아 박사로 류마치스 관련 연구로 여러 차례 의학상을 받은 의학자다.

김현아 박사가 최근 경향신문에 쓴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을 읽고 방송을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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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적은 인구당 의사 수를 늘려서 의사들의 보상 수준을 깎아야 한다는 경제학 개념까지 가세한 가운데 의사협회만이 메아리 없는 반발을 하고 있다. “현재의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은 OECD의 6배 수준이어서 조만간 의사 과잉이 된다”는 논리도 힘을 잃는 것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평판을 잃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행보를 보인 업보다. 그런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사협회에 비해 병원협회는 의사 수 증가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찬반을 떠나 의대 정원 증원의 목표가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병원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병원들의 연합체인 병원협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것을 보면, 이는 증원된 인력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증원 인원이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길게는 8년까지 이어지는 수련 과정이 끝나면 실제 복무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후 이들이 어떤 길을 밟게 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된다. 대형 사립병원들 위주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면 이미 폭발적인 성장 일로를 걷고 있는 이들 병원이 날개를 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의사들에게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제약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병원으로 의사들이 더 많이 몰린다면 의사끼리의 과당 경쟁 분위기 안에서 진료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 결과는 수가가 높은 검사에 치중하지 않고 보상 수준이 낮은 ‘진료의 질’을 고수하는 의사들의 도태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 평생 공무원의 신분으로 복무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과격하지만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이들이 받게 될 급여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한번도 검토된 바 없는 의사 집단의 수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인 진찰과 상담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검사만 과보상해주는 현 수가체계의 왜곡을 수정할 논리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시설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정책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 인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하다. 경제성 평가는 물론 효능조차 제대로 검정되지 않은 수많은 바이오 기술들이 의료 현장을 점령하는 현실, 그리고 의료를 산업이라 하며 그것을 규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보건당국을 바라보면 미래는 암담하다. 비근한 예가 지금 혹독하게 겪는 부동산 사태이다. 주거 복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진정성과 정교한 장치 없이 주택 공급만을 늘린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토건세력이었다. 국토교통부가 토건세력의 뒷배 역할을 해온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의료 장사 뒷배 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의 첫걸음은 무엇이 의료의 본질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의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어야 한다.

김현아 | 한림대 성심병원 의학과 교수

동영상의사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김현아 교수 / 한림대학교 류마티스내과 교수#열린민주당 #주진형 #의사파업 #의료대란 #공공의료www.youtube.com

대충 요약

정부와 의사 간의 골이 깊다. 의약분업부터 시작해서 정부관료도 의사를 믿지않고 의사도 정부관료 믿지않는경향강하다.
의사부족이야 킹정이지만 이것말고도 공공병상이라던가 공공병원이라던가 다른문제가 많다. 의료수가라던가 이런것도 포함하고 의료비에 의사. 간호사 인건비가 없는것도 그하나의 예. 그냥 니들이 알아서 돈벌어먹어 하는 정부의 정책적 문제도 있다.
기타등등 한시간짜리라 요약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전체적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프리미엄있으신분들 다운받으셔서 라디오듣는것처럼 보시면 되실듯

대충 요약하자면 문케어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뤄지고는 있는데 로드맵이 안보여 싸우는것 아닌가 싶...

주진형 페이스북글이지만 괜찮네요뭐.

[ms♪]

대형병원들은 고용주(병원)-피고용자(의사) 간의 관계에서 고용주 우선의 상황이 공고해지길 바랍니다.
일자리를 늘리지 않아도 의사수가 늘어 구직자들이 늘면 그만큼 낮은 임금에도 의사들을 뽑을 수 있죠.
병원협회가 찬성하는건 그런 이유입니다. 100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99명의 의사만 있는 경우 급여는 급격히 오를거고 101명의 의사가 있어 1명이 남는 경우 급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니까요.

[MoRiRLoCo]

어차피 밥그릇 싸움이죠. 병원협회는 말씀하신 당연한 이유로 찬성할 것이고..
세상에 밥그릇 쌈 아닌게 어딨나요? 마치 아닌 척 사회정의인냥 가식적인 모습들이 어이없죠.

[ms♪]

그거에 더해서 정부 정책은 그들이 주장하는 효과는 없고 사회 비용만 늘어날거라는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이건 사회 정의에 합당하지 않나요?

의사들은 알맞은 소속 의료기관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영역의 전문의들은 더더욱 병원급 규모의 의료 시설이 기반이 되어야 활동할 수 있어요.
단순 감기, 배탈 볼 의사가 모자란게 아니니까요.
그렇기때문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늘어도 사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사들이 미용이나 기타 비급여 진료로 빠지면서 전체적인 의료비용은 상승하게 되죠.

[MoRiRLoCo]

의사 측이나 정부 측 입장 모두 이해하지만.. 이번 정부의 일련의 행동들은 시의적절치도 못 한 시대착오적 행정으로 보입니다.
마치 정부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가식에 실망스럽다는 댓글이었습니다.

[ms♪]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평속스텝]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패널로 나오셨다는 교수님은 결국 의무적 공직의사를 만드는게 해결법이라고 보는건가요? 사실 저도 나름 고민해보면 돈문제와 직업윤리사이에서 계속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할려면 과격하지만 이게 맞는거 같다는 생각은들더라고요.

[懶魔]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단 공공병원의 병상의 쿼터를 늘리고 1.2.3차병원의 연계성늘리고 해야한다

[평속스텝]

뭐가 정답이라고 확신하긴 힘들지만... 전 의료영역은 전적으로 민간영역 맡길수가 없다는 입장이라.... 현 제도는 민간영역 맡기고 '건강보험에서 돈 빼서 써'라고 하면서 공공성을 강요하는 느낌이긴하죠. 근데 또 이게 이러다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든 더 빼내려고 혈안이 되는 부분도 생기죠. 결국 국가소속 의사들의 비중을 어떤방식으로는 늘려야하는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懶魔]

밑에분 말씀하신것처럼 공존해야지요 민간부문에서 공공성만 강조하는것 가지건 의사 갈아대는거가 한계니까 공보의 군의관 이런것 뿐만아니라 의사계에서도 기피업종을 공공으로 어찌땡겨와야

[평속스텝]

맞습니다. 백프로 공공 맡기면 그거대로 또 문제생기죠. 결국 어떻게 밸런스를 잡느냐 문제같습니다.

[짜자장]

공감이 많이 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의 정책의 부족함이 있긴 한데 그 정도에 비해 비난이나 반발의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