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변조한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제출했다는 피의자의 발뺌을 인정, 불기소처분한 검찰

[philip]

관리소장이 위조한 관리규약을 피의자가 2개의 재판부에 각각 제출했다가 발각되어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에게 전회를 걸어 "관리소장이 변조한 것을 몰랐다'는 답변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한 사선입니다.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자가 피의자임을 인정하고도 피의자의 뻔한 발뺌을 인정한 검찰이 한심합니다.

타인이 변조하면 처벌할 수 없다면 사문서위조, 변조죄로 처벌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고장에 넣을 반론에 대해 조언을 주십시요.

아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중 일부입니다. 

[정대택]

원 처분건사의 거시기 꼴리는 대로 처분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항고이유는
허위의 관리규약을 행사 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 행사죄를 구분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그러면 현재까지 토론한 것이 잘못되었군요
현제까지
필립님은 PC에서 규약을 변조한 것은 마치 죄가 안되는 것 처럼 말 했는데, 위 불기소 이유서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남이 주는 것을 모르고 법원에 제출했기에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검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형법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가 몰랐느냐, 알았느냐는 고소인인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밤넝쿨]

게시글을 여러차례 읽어보았습니다.

항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항고인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객체를
객체인 객곽적인 구성요건과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미진 내지 수사절차의 위법함으로 말미암아
원 결정이 부적법함을 입증하는 방식을 흔히들 사용합니다.

위 댓글을 읽은 결과 님의 의견이 맞고,
님이 억울한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갑상어]

그렇다면 문서를 위조한 관리소장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 누가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여부 및 피의자가 허위진술로 법망을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