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머니S)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정비사업 전수조사 공사비 협의 조력할 것이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정비사업 전수조사 공사비 협의 조력할 것이다.

머니S, 김노향 기자, 2023. 3. 28.

최근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고물가 영향으로 시공사와 조합, 일반분양 계약자 등의 갈등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중재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건설업체의 공사비 증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과 주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 반영할 방침이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 협의를 유도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경계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고 검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시는 전수 조사를 하고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업체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받은 자치구는 현황을 파악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해주는 한편 건설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지연시킬 때는과태료와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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