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고소의 절차와 진행방법 등 참고하세요

[오사이농]

게시판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게시판을 옮기셔도 되구요 삭제하셔도 됩니다.

★고소절차

거주지 경찰서 민원실-> 접수

; 인터넷 사건이 너무 많아 자연스럽게 설명해 줍니다.

저같은 경우 경찰서에 기본 폼이 있더라구요.... 그대로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양식작성 후 민원실 책임자분이 확인을 하시고 사이버수사팀이나 수사과로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담당 수사과 경찰이 증거와 간단한 조사를 합니다.

본인신분증, 증거사진이나 프린트물(없어도 상관없구요), 제일 중요한 건

입금내역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 

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끝입니다.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거니 꼭!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사건진행

일단 고소를 하면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토대로 피의자 신분을 확인합니다.

어차피 대포통장, 대포폰, 가명을 쓰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을 찾지 못하면

100%못잡습니다. 전문 꾼들은 잡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그 대포폰, 통장을 근거로 소재지를 파악합니다.

소재지파악이 안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대포폰이던 대포통장이든 사용자는 있게 마련이니 그걸 근거로

소재지를 파악합니다.

소재지파악이 되면 그 지역으로 사건을 이첨합니다.

(서울경찰서에서 신고했고 피의자가 부산이라면 부산경찰로 이첨한다는 우편이 옵니다.)

통장명의와, 폰 명의가 다르면 또 이송한다는 문자가 옵니다.

사용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면 그기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혹시 피의자가 그 폰을 계속 사용한다면 추적을 합니다.

만약 그 지역에서 잡히면 우편이 날라옵니다.

사기피의자가 천안에서 잡혔고 거주지가 인천이랍니다.

인천 검찰로 이송하고 인천검찰에서 인천법원으로 넘어가서

인천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죄질이 약하면 불구속 및 집행유해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피해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구요...

만약 성인인경우 일단 무조건 구속수사구요 죄질이 약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감옥은 가지요... 웬만하면 구속입니다. 집행유해 없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가정이 있고 한번의 실수로 인한 경우 등 피해자합의가 있다면 집행유해 가능합니다만.... 거의 없죠?

제 사건의 경우 사기꾼 이노무 새끼 감옥 간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남았지요?

민사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형량을 다 받고 출소했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작다면 그냥끝내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끝까지 받아내야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더이상 사기치지 않겠죠?

허접한 이야기입니다. 참고 하시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소액이라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재판결과까지 인천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기꾼 끝까지 잡히고 손해배상 끝까지 해야 된다는거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선배님도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신고하셔서 감옥 보내야

제2의 피해자가 없습니다...!!!

[한국춘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사이농]

아직은 젊고 컴텨도 잘하는 제가 사기를 당하는데.... 회원 어르신들은 오죽이야 하겟습니다.
사기 당하는 거야 어리나 어르신이나.. 어쩔 수 없지만...
사기꾼은 잡야야 하기에...

부끄러움을 참고 글을 올렷습니다...ㅎㅎ

[구갈 뿡뿡이]

저도 화원농장 아이디 쓰는놈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엄청간단하던데요

[오사이농]

잘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잡아서 콩밥 먹여야죠^^

[송김팔]

잘봤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불쌍한 인생들이 넘 많네요ㅠㅠ

[창공은 낙원]

참고삼아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초석잠농부버들]

무슨 마음으로 사기를칠꼬.
이해가않됨..ㅎ

[고운산(괴산귀농.60년생)]

물건을 아예 안보낸건 아니고 고장난거 보내고 환불요구허니 고쳐준다고 택배로 보내달라 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고친거 없이 그냥 보내주고 다시 물건 보내주면 고쳐준다 하고 2년가까이 안보내주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 헌가요?

[오사이농]

고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일단 할 수 있구요.
단 위의 경우 서로 피곤한 경우지요...
사기죄가 아니니 구속력이 없어서 그냥 협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물건의 가격이 적다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좋구요.
크다면 고소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위의 경우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오사이농]

사기죄 고소 충족 요건.
1. 같은 물건으로 2명이상(2명 포함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2. 물건을 보냈더라도 물건이 완전이 다를경우(돌이나, 쓰레기가 있을경우)

1번의 경우 1명일 경우 나중에라도 물건을 주거나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돌려 받으면 좋지만...사기칠려고 했던 놈이 한건만 하겠습니까?ㅎㅎ 물건이 달라도 같은 폰번호, 같은계좌라면 수사에 들어갑니다.
2번의 경우 증거사진과 함께 고발합니다. 이건 머 1번보다 더 확실한 사기죄에 속합니다.

[멋진신사]

고생 하셨읍니다. 마음 고생이 참 많았겠어요, 참 잘 하셨읍니다.

[비오네!]

저도 사기를 백만원당해서오사이농님 처럼 광주에서 고소헷는데
대구물건 으로 사기당해서 그지역으로 넘어가 열락이왔대요 거래은행 거래정지 시키면
또다른은행 개설해서 사기쳐요 결국잡혀서 지금 콩밥 먹고있는데 민사로할려고 헷더니
담당 형사가 늧게 피해자에게알려줘서 안된다네요 결국 사기당한사람만 바보 됫네요
고발을할때는 원금을 찻을려고 고발헷는데 사기안당하는게 상책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오사이농]

민사는 공소시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큰 돈 아니니 콩밥 먹이고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것 만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겁니다.^^

[오사이농]

공소시효는 없는게 맞네요^^
공소시효는 없지만 소멸시효가 있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기에는 두가지 사건이 발생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발생되는데요.
형사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배상을 못받으면 억울하자나요.. 그래서 민사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민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공소시효는 없다는 거구요...

단 소멸시효 즉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날로 부터 10년입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것을 몰랐을 때에 10년이구요... 알았다면 그날부터 3년입니다.
그 근거로 사기신고를 했다면 신고날로 부터 3년이지요...

[오사이농]

즉 2015년 4월 1일 사기를 당했다.... 그런데 그게 사기인지 모르고 2025년 4월 1일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민사소송을 걸 수 없구요.
2015년 4월 1일 사기를 당했고 그 사실을 당일 바로 알았다면 2018년 4월 1일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을 한 날짜로 부터 3년이 되겠지요!

회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귀사모/고양시]

사기꾼 잡았습니다.

[오사이농]

수고하셨습니다.
사기치면 잡힌다는거 알려 줘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