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료 장비·컴퓨터 제품·산업 장비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 브라질 정부, 제조업 감소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다수 관세

[수봉]

브라질, 의료 장비·컴퓨터 제품·산업 장비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2019-10-07 최선욱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 브라질 정부, 제조업 감소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다수 관세 감면 -

□ 개요

  ㅇ 최근 브라질 정부는 의료 장비, 컴퓨터 및 산업 장비를 포함한 수백 가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함.

    - 브라질 경제부는 2019년 9월 12일자 관보를 통해 IT 및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령 Portaria 2023과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령 Portaria 2024 두 가지 법령을 발표함.

    - 얼마 전 AIDS와 항암치료제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면제한 보우소나루 정부는 의료기기, 약품 생산용 기계, 의료검사용 장비, 안과 수술용 제품, 컴퓨터 제품, 산업용 로봇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

파라나과 무역항의 콘테이너  

자료: O Globo

□ 관세율 감면 조치의 주요 목적

  ㅇ 최근 수 개월 동안, 브라질 정부는 여러 차례 관세 감면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남.

    -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8월까지 관세가 감면된 품목은 약 8000개에 이르며, 이번 9월 조치로 관세가 면제된 품목까지 더하면 약 9000개 품목의 관세가 감면된 것으로 밝혀짐.    

    -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0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비용을 낮추고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증대를 위한 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임.

      · 해당 수치는 브라질 정부 추정치이며, 동일한 HS Code에 여러 품목이 포함될 수 있음. 

  ㅇ 국가지리통계원 IBGE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생산 누적 지수는 -1.6%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브라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29%를 차지했던 2005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일부에서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 하락이 ‘탈공업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정부는 이 같은 제조업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다수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 산업 생산 지수 변화(2018년 6월~2019년 6월)

(단위: %)

주: 전월 대비 증감률

자료: IBGE

□ 컴퓨터.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  

  ㅇ 컴퓨터 및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경제부 법령 2023호(Portaria 2023)를 통해 발표됨. 해당 카테고리에서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주요 제품은 프린터로 밝혀짐.

    - 경제부가 발표한 관세 면제 대상 목록에는 잉크젯 프린터, LED 컬러 인쇄 및 포토리소그래피 잉크젯 프린터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모델의 프린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도 자동 데이터 처리기, 민간 및 군사용 장거리 영공 제어 장치, 감시 레이더 등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 

    - 하기 리스트는 해당 조치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은 품목들로 면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령 2023호(Portaria 2023)에 의거한 수입관세 면제 품목

8443.31.11	8517.62.59	8532.24.10	9030.90.90
8443.32.29	8517.62.72	8536.50.90	9032.89.83
8443.32.99	8517.62.77	8537.10.20	8528.62.00
8471.49.00	8517.70.99	8538.90.10	8471.60.53
8471.70.12	8523.52.00	8543.70.99
8471.90.11	8529.90.20	9026.10.11
8471.90.90	8531.20.00	9030.89.90

자료: 브라질 관보

  ㅇ 컴퓨터 및 기계 장비의 소비 증가는 기업들의 생산 증가를 위한 투자를 의미하는데 브라질 기계 및 장비산업 협회(Abimaq)에 따르면 브라질의 기계장비 수요는 2013년 이후로 계속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의 일련의 관세 인하 조치는 이 같은 기업들의 저조한 기계장비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

  ㅇ 경제부가 발표한 법령 2024(Portaria 2024)에 따르면 하기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의 관세율은 기존의 14%에서 0%로 하향 조정됨.

    - 해당 조치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은 품목들의 면세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령 2024호(Portaria 2024)에 의거한 수입관세 면제 품목

8402.11.00	8423.30.19	8439.99.90	8458.91.00	8474.20.90	8483.40.10	9024.10.90
8405.10.00	8424.30.90	8440.10.90	8459.21.99	8474.80.90	8483.40.90	9024.80.90
8412.21.10	8424.89.90	8441.10.90	8459.61.00	8474.90.00	8501.53.90	9027.10.00
8412.29.00	8424.90.90	8441.30.90	8459.70.00	8477.10.11	8502.12.10	9027.30.19
8412.90.80	8425.41.00	8441.40.00	8460.12.00	8477.10.19	8502.39.00	9027.50.20
8413.50.10	8426.19.00	8441.80.00	8460.19.00	8477.10.21	8504.34.00	9027.50.90
8413.70.10	8426.41.90	8442.30.90	8460.22.00	8477.10.29	8504.40.30	9027.80.12
8413.70.90	8426.49.90	8443.13.90	8460.24.00	8477.10.99	8514.10.10	9027.80.20
8413.91.90	8427.10.11	8443.16.00	8460.29.00	8477.20.10	8514.20.19	9027.80.99
8415.82.90	8427.10.19	8443.19.10	8460.90.19	8477.20.90	8514.30.11	9031.10.00
8416.30.00	8427.10.90	8443.19.90	8460.90.90	8477.30.90	8515.21.00	9031.20.90
8417.10.20	8427.90.00	8443.39.10	8462.10.19	8477.40.90	8515.31.90	9031.49.90
8418.99.00	8428.20.90	8443.91.99	8462.10.90	8477.59.90	8515.39.00	9031.80.20
8419.39.00	8428.33.00	8445.19.22	8462.21.00	8477.80.90	8515.80.90	9031.80.99
8419.40.90	8428.39.10	8446.10.90	8462.29.00	8477.90.00	8543.20.00	9031.90.90
8419.50.22	8428.39.90	8447.12.00	8462.91.19	8479.10.90	8543.30.00	8465.99.00
8419.50.90	8428.90.90	8447.90.90	8462.99.20	8479.30.00	8602.10.00	8701.95.90
8419.81.90	8429.40.00	8451.40.29	8462.99.90	8479.50.00	8603.10.00	9022.14.11
8419.89.19	8429.51.99	8451.50.90	8463.30.00	8479.81.90	8607.11.10	8430.69.90
8419.89.99	8430.39.90	8451.80.00	8464.20.10	8479.82.10	8709.19.00	8408.10.90
8420.10.90	8430.50.00	8453.10.90	8464.20.90	8479.82.90	9011.80.90	8465.20.00
8420.91.00	8431.39.00	8454.30.10	8464.90.19	8479.89.11	9013.20.00	8434.20.90
8421.21.00	8432.80.00	8454.30.90	8464.90.90	8479.89.12	9014.80.90	8413.60.19
8421.29.90	8433.90.90	8454.90.90	8465.10.00	8479.89.99	9015.90.90	8207.30.00
8421.39.90	8436.80.00	8455.10.00	8465.91.90	8479.90.90	9016.00.10	9030.33.90
8421.99.10	8437.90.00	8455.21.90	8465.92.11	8480.60.00	9018.19.80	8457.10.00
8421.99.99	8438.10.00	8456.11.90	8465.92.19	8480.71.00	9018.50.90
8422.30.10	8438.20.19	8456.30.19	8466.20.10	8481.20.90	9019.10.00
8422.30.21	8438.80.90	8456.50.00	8466.93.19	8481.30.00	9022.14.19
8422.30.29	8439.10.90	8457.30.10	8466.93.20	8481.40.00	9024.10.10
8422.40.90	8439.91.00	8458.11.99	8472.90.30	8481.80.99	9024.10.20

자료: Diário Oficial da União(관보) 

□ 시사점

  ㅇ 이번 관세 감면 조치는 ‘Ex-Tarifario(관세 적용 예외 품목)’ 의 일환으로 해당 조치는 브라질 국내 생산이 없는 자본재 및 컴퓨터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임.

    - 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은 제품들의 기본 관세율(Full Tariff)은 14%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8월 초에도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기업들의 생산 비용 및 수입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항암제 및 AIDS 치료제 등과 같은 17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남.

    - Ex-Tarifario 조치 유효 기간이 대략 1~2년 안팎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감면 혜택 종료 시기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음.

  ㅇ 브라질 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현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연초부터 현재까지 관세를 감면한 품목은 약 9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관세 감면 조치는 브라질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기계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ㅇ 기계장비산업협회(ABIMAQ)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품목들이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사제품이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 브라질 경제부, 시사지 Exame, 정보포털 O Glob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