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예원 변호사 “검수완박 법안, 경찰 숙원만 나열… 초안 누가 썼나”

[호놀룰루23]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5541

김예원 변호사 “검수완박 법안, 경찰 숙원만 나열… 초안 누가 썼나”

장애인·아동 범죄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악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갈수록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법안 초안 누가 쓴 건지 밝히라”며 “검수완박과는 상관도 없이 경찰 숙원사업만 조악하게 나열해 놓은 누더기 법안 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원망스럽다”며 “이 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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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H2022Y]

흠 지금도 검찰이 지들 밥그릇 뺏길까 봐 저렇게 난린데 언제 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다고 기형 적인 구조 부터 먼저 바로 잡는게 맞지

[쿼카.]

그럼 말해봐 그쪽이ㅋ

[밤으로의 긴 여로]

그럼 어떻게 해야할지도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형사들이 유야무야수사하던거(정치관련말고) 검찰쪽에서 다시 한 사건들도 있겠지...
근데 정치검사가 문제인거잖아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몇 변호사들이 검찰정상화 반대한다는 기사들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네..

[배구도사김연경]

단 하나도 뺏기기 싫다는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이킷비비쓰]

분리하고나서 보완수사도 검찰이 경찰한테 요구할수잇잖아 뭐가문젠데??뭐가조악한지설명좀 지들이 수사에기소에 북치고장구치는데
걍내생각엔 분열조장임
좀만 찾아봐도 변화가 스테이보다는나음

[녹슨자전거]

맞아 이분 의견 중에 솔직히 틀린 부분 없어...
수사지휘권 날리고 종결권도 넘긴거부터
지금 문제 많어..ㅠㅠ

[개쓰비]

내말이.... 장애인이랑 아동피해자 무료로 변론해주는 공익 변호사고 검찰 편들어줄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인데..

[답이답이다.]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지 말로만 해결책 준비하고 있단말은 누가 못해? 정작 검수완박 법안 강행하는 황운하 본인 입으로 경찰 여력 없어서 6대범죄는 수사 안되고 증발할 거라던데

[답이답이다.]

황운하 6대범죄 증발 발언은 연합뉴스에서 봤어~ 데일리안, 세계일보, 노컷뉴스, 디지털타임스에도 떴어

[답이답이다.]

나도 어디서 본건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갑자기 여시가 황운하 발언이 중앙일보에서 나왔구나 하면서 웃길래;; 뭐가 잘못됐나 이상해서 황운하 발언 보도한 다른 매체도 알려준거야. 난 중앙일보 아니고 다른 신문에서 봤으니까 이정도면 충분히 기사거리 되는거 맞지...?

[답이답이다.]

경찰이 수사할 여력 없어서 6대범죄 증발될거다란 황운하 발언은 사실이잖아. 그럼 법안 발의한 황운하 말고 법안 강행하는 황운하로 수정할게!
윗댓에도 썼듯이 조중동 아니고 데일리안, 노컷뉴스, 디지털타임스, 연합뉴스에 기사 다 있어~

[또그런다또]

2... 채택된법안도 아닌걸 왜자꾸 얘기하는거야???이해가안되네

[아이크림]

? 그래서 뭔말이 하고싶은거여? 그냥 오늘 새벽 내내 황운하 외치고싶은겨?

[답이답이다.]

해결책 제시했다길래 찾아봤는데 어제 인터뷰에서 황운하가 한국형 fbi는 밑그림만 나왔을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도 안됐대!
인터뷰에 중수청 관련얘기도 나옴. "3개월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중수청을 만들 수 있다"
민주당내에서 중수청법 까였다는데도 자꾸 이런말을 하고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지만...뭐 중수청은 걍 황운하 혼자만의 생각 같기도 함. 문제는 검수완박 해결책으로 내세운 한국형 fbi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전혀 없다는거임ㅜㅜ출처 물어볼것 같은데 황운하랑 진행한 인터뷰고 조중동 아닌 일요신문이야. 황운하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다니니까 어쩔수없이 계속 황운하 외치게 되네^^;;

[나기사]

고생이 많네...

[답이답이다.]

보수 아닌 참여연대 변호사도 검수완박 비판한대...

[답이답이다.]

검수완박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보수 변호사라고 단정짓길래;; 진보도 반대한다고 댓글 쓴건데...사법 피해자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반대한대! 꼭 보수만 검수완박 반대하는건 아냐. 추가로 변호사 단체라면...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어

[답이답이다.]

아니 누가 뭐래...? 여시가 검수완박 반대하는 변호사=보수라고 해서 걍 진보 입장도 검수완박 반대할 수도 있다고 알려준거야

[답이답이다.]

가만히 있던 내 댓에도 여시가 요청하지도 않은 피드백 많이 했던데 왜 내가 댓글 다는건 화내는거야..? 여시가 하는건 안 이상하고 남이 하는건 이상해?ㅠ

[답이답이다.]

김예원 변호사=완전 보수쪽 변호사신가 보다..
이게 여시 댓인데 저분이 정치입장 밝힌적 있어? 스스로 보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완전 보수라고 말하는건 정확한 정보야ㅠㅠ? 실제 정치입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 보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소스 될것 같아서 걍 진보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있다고 알려준거야 왜케 과민반응을 해...

[아이크림]

추측도 못혀? 저사람 정치성향 원래 완전 보수였음 ㅇㅇ 이런것도 아니고

[2번뺌니소쌍나가걸아]

지독하게 붙었네 여샤 고생이 많아

[쳥졍래]

여샤힘내ㅜㅜㅜ

[아이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완~

[Kayas]

난 근데 실제로 경찰 검찰에 다 고소해봤는데 괜찮았음 ㅋㅋㅋㅋ 오히려 경찰에 고소한게 더 빨리 처리 됐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느낀거 없었음...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담당 수사관 남자였는데 공감력 좋아서 놀랐거든 ㅋㅋㅋㅋㅋ 오히려 검사측에서 합의하기 싫은데 계속 전화와서 합의 유도하고 이래서 불편했음.... 난 솔직히 검찰측 이러는거 더 비호감인게 이 정도로 수사권 박탈이 이슈가 됐으면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경찰을 자기 아래로 보고 후려치는게 눈이 보여서 더 비호감이야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검수완박 더 찬성하게 됨.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나부터도 받았겠죠..

[친친라가보자고]

뇌뺐음 그럼 잘좀 하지 공정 하게 했으면 여론으 이렇게 들 끓겠나 팔다리 다 자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함 다 잃고 없어져 봐야해
나는 그정도로 혐오함 싫은감정 보단 혐오가 맞음

[달려라 하니비연]

검찰이 지들 분수에 맞게 행동했으면 이지경까지 왔겠어? 지들 할일만 했으면 이렇게 안됨 ㅋㅋ 하물며 대안이 당장 없다해도 그건 그동안 국민 무시했던 검찰탓이지 국민들 탓이 아님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동안 누리던거 못누리게 생겼으니까 이제와서 국민 거론하는거 존나 웃김. 검찰이 경찰 우습게 아는것도 어이없고ㅋ 검찰 팔다리 꼭 잘렸으면

[또그런다또]

투명하다 ( 반대하는 2번들과 국힘얘기하는거임^^)
💙💙💙💙💙💙검수완박 무조건 찬성💙💙💙💙💙💙💙 난 이런.. 검수완박 반대하거나 욕하는 기사들 보면볼수록 더 찬성하게 되더라 ㅋ.ㅋ 누가 왜~ 반대하고 막으려고하는지 딱보면 보이잔아~

[잼통령각하]

나도 경찰서 가봤는데 도움 많이 받았어 오히려 컴플레인 받을까봐 더 신경쓰는 느낌..? 검찰은 민원인들 컴플레인에 관심이나 있나? 오히려 다들 주눅들어서 가지.. 국가공무원한테 국민이 겁먹는게 이상하지 않아? 검사 권력 너무 비대함 이참에 뺏고 재설정해야해 경찰이랑 검찰한테 비슷한 권력을 주고 서로 견제하는게 베스트같아

[한다잔아]

응아니야 검찰개혁 가야지 토달지말고 좋빠가~~~

[2번뺌니소쌍나가걸아]

응 니들이 뭐래도 검찰정상화 돼야함 ~~~

[Illuster]

완

[쳥졍래]

응 검언정상화 ^^

[뱨뱸뱨에]

응 검언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