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제1032호]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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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32호]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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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정우성 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조만석 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➊ 국토 변화의 불확실성 증가로 미래전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가능 미래(Probable future)와 선호 미래(Preferable future)의 간극(gap) 극복을 위한 국토 메가트렌드 분석과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

➋ 국토분야 메가트렌드와 정책이슈를 인구, 경제, 기술, 환경 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 리스크와 지역소멸) 인구감소 가속화(2050년 -0.80%, 2070년 –1.24% 전망)와 생산가능인구 감소(2020년 총인구의 72.1% → 2050년 51.1%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쇠퇴로 지역격차 심화, 빈집문제 악화와 유휴시설 증가, 정주여건 편차 심화
    - (경제저성장과 지역산업 위기) 경제저성장(OECD 장기 재정 전망보고서에 따른 잠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2020∼2030년 1.9% → 2030∼2060년 0.8%) 고착화 및 플랫폼 경제 확산, 전통 제조업 기반 지방산업도시 쇠퇴 가속화, 노후 인프라의 관리 효율성 요구 증대
    - (기술혁신과 디지털 대전환) AI, 자율주행차 등 기술발전으로 국토·교통서비스의 스마트화, 첨단기술기업의 수도권 집중, 시공간적 제약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 접근성 개선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필요, 지역 맞춤형 환경대책과 재난·재해방지 프로세스 강화

➌ ‘국토위험’과 ‘적응역량’ 수준에 따라 도출한 시나리오 중 정책대응이 필요한 세 가지 시나리오 제시

    - 현상유지 시나리오: 고도위험 불균형국토, 현재 메가트렌드 지속으로 국토불균형 심화
    - 지속성장 시나리오: 안전한 균형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 쇠퇴 시나리오: 정책대응 실패로 초위험 분절국토, 지역소멸 및 초위험상태 초래

정책방안

  ➊ 대응전략: 기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MaaS 플랫폼 기반 대중교통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단기적으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권 구축, 대규모 그린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현재의 국토관리체계를 개선


  ➋ 촉진전략: 바람직한 미래달성을 위해 생활인구 활성화, 스마트 주택공급(1인가구 대응, 빈집정비), 혁신 일자리 창출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초광역거점 연계, 다지역 거주 촉진, 미래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완화·적응 통합대책을 실행


  ➌ 회피전략: 지역쇠퇴와 국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다목적 복합주택 보급, 지역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단기과제로 하고, 고령·1인가구 대응 주거정책, 빈집활용과 지역 적정규모화, IoT·AI 기반 스마트 인프라 관리를 장기과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