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구름그리고달]

김혜경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재명의 처 김혜경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2021. 8.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재명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는데 출마예정자 또는 후보의 배우자가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김혜경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유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죄 선고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① 김혜경이 배 씨에게 참석자 식사비용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는지 ②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을 배 씨가 지급한 후 김해경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및 보고하였다면 언제 한 것인지 ③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 비용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④ 참석자들은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였으므로 선거출마자 또는 예정자의 배우자가 식사 비용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단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 씨가 왜 참석자의 식사 비용을 지급하였는지다. 배 씨가 다른 사람의 식사 비용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식사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 다. 이러한 경우라면 김혜경에게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김혜경이 배 씨에게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 사실 여부, 다른 사람과 식사하더라도 자신의 식사 비용만 지급하라고 한 사실 여부 등도 이 사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형법, 특별법 등 수많은 법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법이 공표된 이후에는 그 법을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를 따지지 않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된다는 것은 안다. 김혜경이 배 씨에게 참석자 식사 비용을 지급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맣하지 않았다고 해서 김혜경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추정과 추리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김혜경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다.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판결문에 유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국민을 설득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