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의 죄 위장취업의 죄

[moseyun]

  아래의 글은 소나무라는 필명의 글이다. 모세가 100%의견을 같이 하는것은 아니지만 해외생활을 근 20년만에 귀국해보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좌파들의 선정선동과 기만전술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정의와 국가체제를 어떻게 지켜야한다는 깊은 고민없이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있는 분등의 글을 퍼다 싣게 되었다.

나는 어느정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만은 확고하다.지성적 판단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할것임은 물론이므로 사실에 충실한 글을 실으려고 한다.

지지나 반대로 소화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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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罪 위장취업은 惡

반역전과자들의 교묘한 자기합리화와 교언영색에 속지 말아야.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한때 우리나라는 단 한차례 ‘위장전입’사실만 있어도, 자녀 ‘불법과외’ 사실만 있어도, 최고위임명직 공직자인 [국무총리] 국회 임명동의에 결격사유가 되는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0년 현재는 그까짓 것 ‘위장전입’은 문제가 되기는커녕 병역면탈(면제/기피)과 함께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자 발탁조건처럼 돼 버렸다.

이는 2007년 17대 대선이후 10차례가 넘는 위장전입 전과를 가진 MB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선출직은 물론, 임명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공직자선발기준에서 [도덕성]이라는 항목이 [실용]이라는 구실에 밀려나 유명무실해지면서 “위법은 영웅이요 준법은 쪼다”라는 金 아무개 목사 식 궤변이 확산되는 아노미(Anomie)의 전조(前兆)라고 할 것이다.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장전입도 문제이지만, 마치 “손톱 밑에 가시 든 것은 알아도 영통 곪는 것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위장취업군상들에 의해 대한민국이‘파멸’로 내몰릴지도 모를 몇 백배, 몇 천배 더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가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 모두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민주당 대표로 선출 된 손학규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시절인 2005년 11월 24일 ‘한국발전연구원’에서 한 강연 중에 도시산업선교 위장취업과 빈민운동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 놓은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폭력혁명을 위한 위장취업이 자녀 취학이나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보다 몇 백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학규가 “저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설가 황석영씨와 같이 구로동 수출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이 사회를 뒤엎을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친구에게 들킬 형편이 되어서 다른 공장을 찾고 있던 중에 박형규 목사님께서 노동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빈민운동이라고 해서 청계천 판자촌에 가서 살았습니다. 지금 뉴라이트의 기수가 되어 있는 김진홍 목사님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연설 할 때 청중은 박수로 답했다.

●손학규 연설내용이 뜻하는 바

①손학규는 밀입북전과자 황석영과 같이 현 경기도지사 김문수나 전 진보신당 대표 심상정처럼 학력을 속이고 구로동 수출공단에 위장취업을 했다.

②위장취업 목적은 취직(돈벌이/생계)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미제식민지 파쇼통치)남한사회를 뒤엎을까(폭력혁명)하는 데에만 몰두 했다.

③친구에게 들킬 우려,(보안을 휘해서)다른 공장을 물색하던 중 도산선교 주도자 박형규 목사의 권고로 김진홍과 청계천 빈민운동에 투신했음을 밝혔다.

손학규의 연설 내용 중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북 노동당 는 남한 내 지하당과 직간접적 연계 내지 직접지령 하에 움직였느냐 여부 일 뿐, 나머지 내용들은 전형적인 북한 노동당의 노동계침투 및 대남적화통일전술의 하나이며, 빈민운동 역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목표로 한‘인민민주혁명’ 전술에 따른 실천운동인 것이다.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와 ‘빈민운동’을 주도해온 해방신학 대부 격인 박형규 목사와 도시산업선교 ‘총지배인’격인 인명진 목사 등 운동권의 학습세뇌와 유혹에 넘어가 김일성의 대남폭력혁명투쟁 노선을 실천하는 혁명투사가 되기 위해서 학력을 속이고‘노동계급 조직화’의 길을 걸은 자들이 소위 위장취업자들이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을 목적으로 ‘공산혁명투쟁가’의 길을 간 자들이기 때문에 형법상 극형이 불가피한 내란 및 국헌문란, 외환유치 및 여적 罪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의 죄를 범한 자들이며, 특히 황석영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죄를 진 반역의 무리라고 할 것이다.

●위장취업자들에겐 조국이 없었다.

황석영이 됐건, 손학규, 김문수, 심상정, 노회찬, 누구가 됐건 이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김구와 김일성의 남북합작을 거부하고 이승만이‘친일파’를 앞세워 수립한 남한 단정(單政)으로서 태어나선 안 될 파쇼정권이므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김일성과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몽상적 통일관을 가진 반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타도해야 할 敵이었을 뿐, 사랑하고 충성을 바칠 祖國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조국은 남침전범집단‘조선인민공화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승만과 박정희는 저주스러운 [독재자]였을 뿐, 대한민국 건국대통령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소강국(小强國)으로 일궈 낸 근대화의 대통령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던 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상에 대하여 세상이 망각하고 있다고 남조선폭력혁명 투사가 될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했던 위장침투 솜씨를 발휘하여 대한민국 정치판에 기생(寄生) 착근(着根)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마침내는 여야 정치판을 접수 평정하고 대통령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현실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자가 되란 말은 아니다.

논어란 책에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게을리 말라”뜻의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란 구절이 있다. 유감인 것은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혈안이 됐던 ‘위장취업族’들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젊은 한때‘정의감의 발로’라고 포장하거나 삐뚤어 진 세상을 바로 잡기위해 희생한 순교자인양 미화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 중 대다수는 분명 대한민국에 반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회는커녕 반성다운 반성조차 안한 자들이다. 양심의 자유를 방패삼아 김대중이 전두환에게 했던 것처럼 타원서를 제출한 적도, 전향서나 준법서약서 제출도 없이 ‘민주화바람에 무임승차’ 하였다.

한때나마 대한미국을 적대(敵對)했던 반역세력들에게 전향이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선택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위법에 따른 처벌로 감옥에 갔다 온 것 하나로서 족하기 때문에 전향이다 준법이다 새삼스럽게 ‘서약(誓約)’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책무를 가진 국가원수 겸 국군통수권자로서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남침전범집단 수괴와 ‘담판(談判’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에게는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 한때나마, 똥오줌 다 가리고 세상의 고민을 한꺼번에 껴안다시피 장성한 이후에 스스로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규정짓고 미제식민지 파쇼통치를 짓부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남조선해방혁명투사가 됐던 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과오와 범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길을 걷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제시절 법관으로서 후일 불교에 귀의하여 조계종 종정에까지 이른 효봉(曉峰:1888~1966)스님이 1923년 한 재판에서 오심으로 사형선고를 한 ‘과오’를 뉘우쳐 스스로 엿장수가 되어 가위질을 해가며 전국을 유랑하다가 38세에 늦깎이 스님으로 출가 했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한다.

효봉 스님은 비록 일제하에 법관으로 재직은 했을망정 국가에 반역하거나 체제를 부정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심으로 한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가책 때문에 이를 합리화하거나 구차한 변명거리를 찾는 대선에 양심의 명에 따라 평생을 반성하고 참회 하는 길을 걸었다.

위장취업 전과자들에게 성자의 길을 걸으란 말은 아니다. 형사범이 자수를 했다고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형량은 감경 또는 면제할 사유는 될지언정, 형사범이 모범수로 출옥을 했다고 방범대장이나 파출소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마약사범이 형기를 마쳤다고 마약수사관이 될 수 없다. 형기를 마치면 평범한 시민생활로 복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각성이 절실

이런 이치로 볼 때, 정권타도 체제전복 반역전과자들이 “30년 전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과오로 인해 고문도 당하고 옥고도 치렀다.”고 해서 국가적 도덕성의 준범(遵範)이자 법치(法治)의 상징으로서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가지는 대통령자리까지 넘봐서는 아니 된다.

이는 비단 민주당대표 손학규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김문수, 진보신당 심상정이나 노회찬,‘유라시아문화대사’ 황석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성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되려하지 말고 나름의 위치와 분야에서 과오를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선량한 시민으로서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5,000만 국민에게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에는 어진 사람이 적다(巧言令色鮮矣仁)”라고 가르친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의 교훈을 몇 번이고 곱씹어 어는 위장취업반역전과자가 느닷없이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태극기를 흔들어 댄다고 쉽게 감동(感動)하고 김대업 식 네거티브와 선동에 놀아나거나 여론조작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졸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