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31] 원격의료 수출한다면서 국내서는 왜 막나

[오현석]

자료출처: 서울경제

청와대가 원격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기간에 원격의료와 건강검진 등 우리나라 의료산업 기술의 러시아 지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러시아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길이 열린다니 반갑다.

이렇게 해외에서 환영받는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정작 국내에서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줄곧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원격의료  등 규제 완화가 의료 민영화의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저지했고 지금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게 벌써 10년째다.

그 사이 의료 후진국이던 중국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의료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병원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는 원격의료를 1억명이 이용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원격의료 등 첨단의료 서비스는 미국과 함께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의료진과 의료기술, 정보기술[IT]인프라를 갖췄는데도 갈수록 뒤처지는 것이다.

미래 의료의 대세인 원격진료에서 밀리면 첨단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잔 문제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러시아로의 수출추진과 국내 상황은 다르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이니 답답한 일이다.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수출은 독려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 산업은 정부 여당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분야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서비스 규제만 완화해도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관련 신산업의 돌파구도 열릴 수 있다. 이런데도 원격으;료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서둘러 풀지 않는다면 '일자리 정부'라고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자료출처 전자신문

규재 샌드박스 사업, 빠르게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정부가 드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시범 사업 7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각종규제 때문에 발목 잡힌 드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샌드박스는 유저가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설정하거나 만들 수 있는 곳을 뜻한다. 규제 없지 자유롭게 관련 사업을 추진한 뒤 검증되면 해당 부분 규제를 추후 풀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결정하고, 드론과 블록체인을 첫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타 분야 학대도 예정돼 있다. 현재 걸림돌은 국회다. 규제 샌드박스 확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원활치 않다.

정부는 드론 포함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정해 놓고 있다. 선도 산업 추진을 위해 4대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 신경전이 발목을 잡고 있다. 4대 입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자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이다. 공통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다.

새로운 산업과 융합 산업 분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성격과 규모를 떠나 기업인이 나서야 한다. 우리만 뛰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과 경쟁이다. 먼저 결승선 테이프를 끊지 않으면 성공 의미도 반감된다. 아예 성공 자체가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속도가 생명인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아이템을 늘리고 빠르게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도 신산업으로 여긴 분야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한다. 해외에서 검증되고 완숙한 산업이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벤치마킹하면 된다. 혁신 성장 가치는 새로운 분야 선점에서 나온다. 정부, 기업,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한다. 일단 해보자.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교쳐 나가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다. 

코스피 지수: 2,363.91  23.80 [1.02%]

코스닥 지수: 840.17  24.78  [+3.04%]

환율 지수: 1,107.50  8.50 [-0.76%]

토지 320~330쪽까지 읽었습니다.

[cow]

오박사!~~ 네 생각은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네 의견을 써 볼래?

[오현석]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현석]

서울경제: 청와대가 원격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의료산업 기술의 러시아 지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환영받는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국내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병원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진단을 받는 사람이 1억명으로 늘어났다. 원격의료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

[오현석]

전자신문: 정부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를 선정해 각종규제 때문에 발목 잡힌 드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드론과 블록체인을 첫 작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새로운 산업과 융합 산업 분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