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가 2015년 병역 재검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신문 취재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를 종합하면 정씨는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을 4년제 졸업 예정 또는 대학 재학 중이 아니라 6년제 졸업이라고 적었다.
병역처분 통보서는 ‘신체검사 사항’과 ‘병역처분 등’ 두 개로 구분돼 있다. ‘신체검사 사항’에는 신장, 체중, 안과, 이비인후과 등 건강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병역처분 등’에는 신체등급 4급,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20151106), 학력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명기돼 있다.
정씨는 당시 경북대 전기공학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경북대 관계자는 “전기공학부는 4년제”라고 밝혔다. 6년제가 아닌 4년제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정씨가 지난 12일 병무청에서 직접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도 학력란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표기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년제 24세, 6년제 26세 등 몇 년제 대학을 다니냐에 따라 입영 연기 나이가 달라진다”면서 “6년제 대학을 다닐 땐 학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4년제보다 입영 연기 가능 일자가 2년 더 길어진다”고 했다.
정씨는 삼수를 했다. 201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그해 11월 22일 2급 현역 판정을 받아 2011년 11월 22일 102보충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입영 해당 년도인 2011년 2월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정씨는 2012년 3월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11월 6일 병역 재검 때 외과 질환(척추협착증)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2016년 2월 대학 졸업 후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시험에서 떨어졌고, 2018년도 경북대 의대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2019년 2월 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대구지방법원에서 복무했고, 2020년 12월 16일 소집 해제됐다.
박원연 변호사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6년제를 졸업했다고 적었다면 병무청의 병역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형법상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ㅋㅋㅋㅋㅋ뻔뻔한거보소
난리네
특검해
와..
아직도 압수수색 안함????
아니 검찰공무원들 압수수색 안하고 뭐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 저국 표적수사 오졌죠?
네이버뉴스언제뜨냐
ㅋㅋㅋㅋㅋㅋㅋㅋ아주 대단해?? 이제 지금 당장 수사 진행해서 재복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님?
깜빵 ㄱㅂㅈㄱ
압수수색 가라고
헐 ㅋㅋㅋㅋㅋ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교수, 의사, 정치인, 연예인, 재벌 아니고서는 애 낳으면 안 되겠다싶음.
압수수색하고 졸업장 취소 하고 !!
70군데 압색해라
털자털자
미쳤네
졸업장 당연히 취소하겠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특별전형 신설했데.ㅎㅎㅎㅎㅎ
>>>> ‘특별전형’이 신설된 배경에 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경북대 의대는 편입학 정원 33명 중 절반 이상인 17명을 대구·경북 지역의 학교 출신만 뽑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이래도 아무렇지 않다고?ㅋㅋㅋㅋㅋㅋ
경북대도 삼수해서 들어간놈이 의대를 편입한다? 존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검가자
털자 털어
와 저 정도면 의대 커리큘럼 어떻게 따라감..?
장난하나
워후 합격 취소 가자
특검 고고
𝙢𝙞𝙘𝙝𝙞𝙣 ㅋㅋㅋㅋㅋ 이게 말이 돼...?
아털어빨리~~~~
가지가지한다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갈기라고
ㅋㅋㅋㅋ이런데도 뻔뻔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장난하나
기사갈겨
파파괴
종합선물세트네 아주^^^
참나~~~~~
입시고 군이고 다 비리투성인데 2번남들 이런건 박탈감 안느끼나??
군대다시가라
역시 명신 친구
쓰레기같은 새끼들아 다 털어라
가보자ㅋㅋㅋ 다 터지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