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2004도3092사건은 기판력이없는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5번 3년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천부인권인 생존권을 13년간 박탈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재일교포가 본국에서 1년이상 수형한자는 출생지이며 처와 가족이 기다리는 일본국을 영원히 방문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의 일환입니다<br /><br />2004도3092사건과 관련하여 관련관청은 물론 귀 대법원에 13년간 400번이상 진정 재심청구등 하고왔으나 똑바로한 답변이 한번도 없었으며 오늘날에 와서 부당한 전예없는 판결은 재심청구만이 구제할수 있다는 민원회신 입니다<br /><br />헌법제1조 2.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제7조 1.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37조 1.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br /><br />아울러 헌법제11조.12조.13조.14조.15조를 재확인하시고 80나이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일본국을 자유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원상회복을 신속한 선처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r /><br />2019.4.8 홍기정<br /><br />김명수 대법원장 귀하</p>
<!-- -->
첫댓글2004도3092사건은 최교일검사장과 대법관들이 크라운식품재벌회장 윤영노에 종속되어 재산을 약탈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한 사건입니다만 경찰과 검찰에 100번이상 고소하여 반헌법적 사건청탁적 사건은폐적으로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여 김명수 양승태 대법관들 판사 검사 등 180명 이상 고소를 하였으나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실은 없고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것을 소원으로 하고있습니다 공수처 신설만이 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된다면 열번 천번 벌을 받겠으며 판검사 여기에 경찰관까지 가세 재수사사건을 수사관고의성 편파수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3차 진정서제출 보고 않고 쉬쉬 서로 떠넘겨 이런사건을 재항고 일치된 의견으로 무법이 법 기각 세상에 이런법이 현실 당한사건임
김학의사건과 비교하여 10배 100배 다리하는 것은 김학의사건은 2번 혐의없음으로한 시건을 재수사 하는것으로 2004도3092사건은 미화2억불과 한화100억원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감옥살이를 시킨사건을 고소하여 혐의 없음이 되었다고 무고죄로 고소하여 한번도 아니고 2번 2년간 감옥살이를 시킨 사건을 100번이상 고소하여 반헌법적 사건청탁적 사건은폐적으로 모두각하 한사건입니다 절대인정할수 없습니다 공수처 신설이 답이다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ㅋㅋㅋ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및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및 5개 정당 탄핵 사유 명단에 추가가 민생 순위 1순위다,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그만 좀 싸우고 국회에서 긴급으로 4개 신설 법안을 통과 시켜라!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6,8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국회 통과 요청 22차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최 대 연 |2019.04.07. 01:54 http://cafe.daum.net/gusuhoi/Lhyp/109 ****************109글 *************** 입니다 - 6,800명 동지 여러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양승태사법농단공범권순일대법관구속수사하라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3명검사님에게 발송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계기로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아베일당의 흉심인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25.588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2004도3092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5번 3년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천부인권인 생존권을 13년간 박탈중에 있는 사건입니다만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부당하게 판결한 사건을 구제할수 있는 길은 재심청구만이 구제할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만 판사 검사가 개입된 사건에서 재심에서 필승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4도3092사건은 헌법제1조.제7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37조를 경시하여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속박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헌법과 실정법 위반 사건입니다 최대연 수석 대표님 억울한 문제를 초월하여 국가존망 가치의 헌법존재 문제입니다
첫댓글 2004도3092사건은 최교일검사장과 대법관들이 크라운식품재벌회장 윤영노에 종속되어 재산을 약탈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한 사건입니다만 경찰과 검찰에 100번이상 고소하여 반헌법적 사건청탁적 사건은폐적으로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여 김명수 양승태 대법관들 판사 검사 등 180명 이상 고소를 하였으나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실은 없고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것을 소원으로 하고있습니다 공수처 신설만이 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선생님 즉 국민은 있어도 태극기가 가짜라는 뜻 조기에 공수처신설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필승
최대연 수석대표님 2015도2460호 무고사건 윤영노의 고소장은 피고소인 홍기정은 2004도3092사건으로 윤영노를 고소하여 무전유죄유전무죄 혐의없음으로 각하되었고 윤영노는 이고소는 무고가 분명하다고 고소하여 1년형이되어 2015.8.14 만기출소 하였습니다만 이사건 또다시 윤영노를 무고로 고소하여 각하되었습니다만 윤영노는 이사건으로 또다시 무고로 고소를 하는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나라 검사 판사 절반만 자결하면 국민은 행복하겠습니다 공스처 신설이 답이다!!!
수원지방검찰청 남수연 검사는 2015도2460호사건 반헌법적 사건청탁적으로 고소인은 기판력이라는 법리를 오해하여 반복적으로 고소하고 있다 본건 각하한다 아름다운 여 검사 다운 각하입니다 미쳐버리겠다
필승
홍기정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된다면 열번 천번 벌을
받겠으며 판검사 여기에 경찰관까지 가세 재수사사건을 수사관고의성 편파수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3차 진정서제출 보고 않고 쉬쉬 서로 떠넘겨
이런사건을 재항고 일치된 의견으로 무법이 법 기각 세상에 이런법이 현실
당한사건임
홍선생님 경검판이 사기양성재판 홍선생님 조기에 해결되기 기원합니다
공수처가 해결못한것 을 경검판을 법정에 민형사 공동으로 법정에 세우다
김학의사건과 비교하여 10배 100배 다리하는 것은 김학의사건은 2번 혐의없음으로한 시건을 재수사 하는것으로 2004도3092사건은 미화2억불과 한화100억원을 약탈하고 재판없이 감옥살이를 시킨사건을 고소하여 혐의 없음이 되었다고 무고죄로 고소하여 한번도 아니고 2번 2년간 감옥살이를 시킨 사건을 100번이상 고소하여 반헌법적 사건청탁적 사건은폐적으로 모두각하 한사건입니다 절대인정할수 없습니다 공수처 신설이 답이다
인생은 우선순위로 살고 가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최대표님 2004도3092사건이 최우선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판사, 검사,경찰 등 공권력 행사자들 중 중심에 있는 사람들 제발 국민 공복 노릇 좀 제대로 하세요
아프리카 미개국도 아니고 한심합니다.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ㅋㅋㅋ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및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및 5개 정당
탄핵 사유 명단에 추가가 민생 순위 1순위다,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그만 좀 싸우고 국회에서 긴급으로 4개 신설 법안을 통과 시켜라!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6,8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필승.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은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국회 통과 요청 22차 청원서
- 수석 회장 최대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최 대 연 |2019.04.07. 01:54 http://cafe.daum.net/gusuhoi/Lhyp/109
****************109글 *************** 입니다 - 6,800명 동지 여러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정정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헌법제2조판례문헌 헌법제2조 제2항 필승기원합니다. 노심초사 고군분투 경의를 표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공소시효가 지나 갓는데도 옥살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 어떤 대책이 나오겠지오. 홍기정님 필승.
그억울함 눈물납니다.
양승태사법농단공범권순일대법관구속수사하라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3명검사님에게 발송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계기로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아베일당의 흉심인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25.588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답글 달았어요 필승 기원 합니다.
2004도3092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5번 3년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천부인권인 생존권을 13년간 박탈중에 있는 사건입니다만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부당하게 판결한 사건을 구제할수 있는 길은 재심청구만이 구제할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만 판사 검사가 개입된 사건에서 재심에서 필승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4도3092사건은 헌법제1조.제7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37조를 경시하여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속박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헌법과 실정법 위반 사건입니다 최대연 수석 대표님 억울한 문제를 초월하여 국가존망 가치의 헌법존재 문제입니다
일 개인의 능력 보다도 단체의 힘과 정치력이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신설이 답이다
필 승 기 원 합 니다 공동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