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혼돈의 12월이 오는가.

[구름그리고달]

이재명 유죄, 혼돈의 12월이 오는가.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선고 결과에 국민의힘은 당연지사라고 말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결과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1심 법원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고의가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보았고,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하여 3번에 걸쳐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협박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다.

선거법 공소사실 두 개 전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이재명 측에서는 상급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심 재판부에서 고의가 있는 허위사실 공표인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선고로 인해 정치권은 엄청난 격랑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재명에 대한 사건과는 별도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이재명은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차기 대선은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윤석열을 무너뜨리면 선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외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 요구를 해왔으나 윤석열이 그동안 2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김건희 지키기 특검 거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고손실, 윤석열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개입 등 사유로 탄핵 정국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친명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나 소위 민주진보진영의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재명에 대한 공격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겠지만 민주당 당원 대부분은 무시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 출마할 잠룡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대정권 투쟁의 선봉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상에서 보면 민주당은 12월에 접어들면 장외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은 최대의 위기와 마주할 것이다. 장외투쟁이 길어질수록 민주당은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고 윤석열은 풍전등화에 놓을 것이다.

어쩌면 이재명은 당 대표직을 유지하여 윤석열 정권 끌어내릴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여 윤 정권과의 투쟁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내려놓으면 민주당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대선 불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좌익 정권을 겪었고 지금은 윤석열 뻐꾸기 정권을 겪고 있다. 차기 정권이 좌익이 잡든 유사보수가 잡든 관심이 없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이러한 정권 모두가 척결해야 할 정권이다. 지금이 우익 정통보수가 결집해야 할 가장 적기다.

뻐꾸기 탁란

[쿠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이러한 정권 모두가 척결해야 할 정권이다. 지금이 우익 정통보수가 결집해야 할 가장 적기다."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