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정책국감’을 펼쳤다는 총평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국감 기간, 의외의 구설에 휘말린 인천지역 의원들도 있다.
국감 초기 피감기관인 대구 지역 검사들과 술자리 파동에 휘말린 열린우리당 최용규(부평을·법사위) 의원과 동명이인인 이원종 충북지사를 김영삼 정부 시절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오인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홍미영(비례대표·행자위) 의원이 그들.
그러나 이번 국감 기간 중 11권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거의 날마다 뉴스거리를 만들어 낸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 등은 안팎에서 모범적인 국감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편집자주>
“정책감사 정착을 위해 상임위별 상시 국감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별로 소단위 위원회를 구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번 국감 마지막 날인 11일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을 비롯한 제종길(안산 단원을) 의원 등 9명의 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를 ‘고품격 정책감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시 국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실제로는 16일)이란 짧은 기간에 45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하소연이다.
때문에 이번 국감 동안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 등 무려 11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의원의 활동이 더욱 빛나고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한건주의식 폭로’보다 ‘정책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자료집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많은 책자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타당성에 대해 중립적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 의사로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했다.
산업자원위에서 활동하는 열린우리당 김교흥(서구 강화군갑) 의원도 가스에너지 수급 문제를 제기한 ‘LNG 도입 장기계약 및 직도입 추진의 문제점’ 등 6권의 정책자료집을 펴내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송도 LNG 생산기지 주변에 아이스링크를 건립하겠다는 예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 공사 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같은 산자위의 한나라당 이윤성(남동갑) 의원은 산자부와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에서 영흥도 화력 발전기 증설 계획의 부당성을 집중 거론, 인천 시민들에게 영흥 화전이 ‘환경분야 시한폭탄’임을 각인시켰다.
계획적인 공업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남동공단이 소규모의 임대 공장 단지로 변질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 산단공 관계자로부터 가능하면 매물로 나오는 부지를 매입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도 소기의 성과.
열린우리당 유필우(남구갑·보건복지위) 의원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 양극화로 인해 야기되는 소외 계층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유휴 종교시설을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 요구가 인천지역 목회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전국 차원의 교회 개방 운동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열린우리당 한광원(중·동·옹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인천항 물동량 산정방식의 불공평성 및 편파적 축소 의혹 문제를 물고 늘어져 용역을 맡은 실무자로부터 ‘인천이 물동량 배정에서 소외됐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인천항 물동량 문제를 비롯한 청라지구 매립토 부족(열린우리당 이호웅), 청라지구 고압전선 지중화(〃 김교흥) 문제 등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의원이 재질의한 내용이어서 ‘재탕’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원종 충북지사를 이원종 청와대 수석으로 오인 했다고 알려진 홍미영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책임’이라며 해명을 피하고 있으나 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내용이 당일 국정감사장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된 적이 없으며 내부에서 검토됐다 폐기된 자료가 유출돼 ‘일파만파’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김기준기자 blog.itimes.co.kr/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