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험부담제 환급금은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메리츠 성태환]

대법 "위험부담제 환급금은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출처 : 보험저널 ㅣ 2024-08-12 17:04

출처링크 : [영상] 대법 "위험부담제 환급금은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 기사해설 < 보험저널TV < 기사본문 - 보험저널 (insjournal.co.kr)

고가의 항암치료제를 사용할 때 제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일부 약값을 돌려주는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실손 의료보험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에서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때,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통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실손보험과 관련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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