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이재명에 '제3자 뇌물죄'…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신남자천사]

'성남FC 후원금'
이재명에 '제3자 뇌물죄'…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재명, 두산건설 후원금 유치 대가로 병원 부지 용도변경 해 준 혐의
경찰,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처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
이재명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FC가 광고비 받았다 해도 시민의 이익"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7년 3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K리그 챌린지 개막전에 참석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130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경우에 해당된다.

7개월간 보완수사 종결… 이재명 소환조사는 없어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수차례 반려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약 50억원을 낸 것이라 판단했다. 성남시가 두산건설로부터 받지 않은 5%의 금액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한 액수와 비슷한 규모다.

실제로 두산건설은 이 대표가 성남FC의 구단주로 있던 2016~2018년 총 52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이를 뇌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5월 2일 성남시청에 이어 같은 달 17일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를 압수수색 했고,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 한 차례 진행한 서면 조사가 전부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이미 한 차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를, 실무자였던 성남시청 공무원 1명도 추가 입건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어윤수 기자 2022-09-13 14:43]

'김혜경 법카'
식당 4곳서 361번·8000만원…이재명 성남시 법카로 긁었다
박수영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한 2010~2018년 성남시 업무추진비 분석
'김혜경 법카' 사건서 등장한 식당 7곳 중 4곳서 총 361번, 8천만원 상당 결제
361건 중 252건 약 6000만원은 기소된 배소현씨 근무한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
이재명 측 "불법이나 유용 혐의 없으면서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의혹제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등장하는 식당 7곳 중 4곳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성남시 회계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 폭로한 공익신고자 A씨가 언급한 식당 7곳 중 4곳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청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A복어집, B중식당, C백숙집, D한우전문점 등 4곳에서 총 361번, 8000만원 상당이 결제됐다. 이 가운데 252건, 약 6000만원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됐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소현씨가 성남시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수영 의원은 "동일한 식당에서 성남시장 8년간 재임하면서도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당시 담당자가 배씨이기 때문에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채널A에 "당시 이재명 시장의 불법이나 유용 혐의도 없으면서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특유의 의혹제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으로 2015년 1월 백현동 땅을 산 A시행사에 영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에 1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같은해 4월과 9월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두 번이나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뒤인 3월,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지역보다 토지 용도가 네 단계나 높은 준주거지역을 승인했다.

이처럼 성남시의 판단이 갑작스레 바뀐 것을 두고 경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의 역할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진선우 기자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