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3/0003686290?sid=102
대법원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법사위서 반대 의견 냈다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밝혀… 15개 조항 지적한 의견서 제출 변협 前 회장들 “민주당 방패용 입법”… 법안 반대 전방위로 확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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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우루루 실시간 몰려드는 중
첫댓글 지랄그만~
지랄마
웃기구잇네 헌법어디에 ㅋㅋㅋㅋㅋ왛ㅎㅋㅋㅋ
다녀옴 어휴 ㅅㅂ
완
검찰눈치 ㅈㄴ보네 사찰이 무섭긴 한가보네. 사법부는 판사는 자존심도 없냐 아님 삼권분립도 모르냐. 위헌요소도 없을뿐더러 위헌이 그렇게 쉽게 빨리 나는 것도 아닌데 외람이들 행동빠른 거 봐
완 아니 근데 대법원이 지랄해도 되는건가?ㅋㅋㅋㅋ 삼권분리 모르냐고!!!!
응 0.8프로
미친ㅋㅋㅋㅋㅋ
다녀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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