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 이 선언은 통상-환경뿐 아니라 이전에는 논의할 수 없었던 정치-군사부문까지 포괄하고 있어
日은 정치적 지도력 발휘에 제약이 있고 中은 경제-기술력에서 뒤처져 있어, 반면 한국은 두 나라의 중간적 지위에 있어 3국 협력체제를 주도할 여건이 좋아
3국 협력체제의 강화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안보불안이 없는 한반도-동북아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
○ 주목되는 한-중-일 첫 공동선언 (한겨레, 사설)
이번 '발리선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진전된 관심 표명 등 경제-환경-과학 분야 협력방안이라고 할 수 있어
외교-군사 부문에서는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없지만 경제분야 등에서는 정보기술 산업 협력을 비롯해서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제법 있어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부 공산품은 일본에 밀리고 농산품은 중국에 잠식당할 가능성도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 '한-중-일 자유시장'의 첫걸음 (세계, 사설)
'아세안+3' 발리 정상회의에서 참석한 노대통령이 중국-일본 총리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14개항의 합의문은 경제-안보-환경-재난 등 전방위적인 의제를 담고 있어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문제는 중요한 아젠다, 세계화와 역내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만 통합된 기구가 없는 상황은 3국의 리더십을 필요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비전에 걸맞는 분발이 요청돼
○ 한-중-일 '군축협력' 주목한다 (대한, 사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韓-中-日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을 포함한 14개 분야에 대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선언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의미가 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안보대화와 군축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평가할 만해, 지역 평화의 미래를 위한 구체안이 도출되어야
상호 신뢰와 협력정신이 기초가 된 가운데 외교적-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 실천 프로그램을 짜야
□ 휴대폰 도-감청
○ 휴대폰 도청, 검찰이 사실 여부 밝히라 (조선, 사설)
정부는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도-감청을 막는 비화 단말기의 사용을 각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던 사실이 밝혀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성을 보여
도청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검찰뿐, 대통령도 지난 3월 도-감청 여부에 대해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지시하기도 해
하지만 검찰은 여태껏 어떤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아, 도청이 이뤄졌으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고 국민을 안심시켜 주기라도 해야
○ 휴대전화 도청의혹 '장관 입' 막아서야 (동아, 사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는 있다"며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성을 인정하자 김희선 의원(통합신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장관의 발언을 가로막아
과학기술에 관한 사실이 정치에 의해 왜곡돼선 안돼, 또한 통합신당은 '노무현당'이 아니라면서도 정부를 비호하는 듯한 일부 의원의 양식이 의심스러워
휴대전화의 도-감청이 가능하다면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 비화 단말기 사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 비화 휴대전화의 시판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 '비화 휴대폰' 진상은 뭔가 (경향, 사설)
정부가 도청방지용 비화 휴대전화를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지급하고 일반인에게는 판매를 불허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예사롭게 넘길 수 없어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도청방지용 단말기가 나돌고 있다는 것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 정부가 쉬쉬한다고 해서 결코 숨겨질 리 없어
정부 차원에서 휴대전화 도청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전문가를 동원해 도청이 가능한지를 규명하고,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화 단말기 시판을 허용해야
○ 휴대폰 도청 부인만 할 일인가 (서경, 사설)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어온 휴대전화기의 도-감청 문제를 종합해 보면, 원천적으로 휴대전화는 도청될 수 있으며 정부도 도청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보여줘
따라서 정부가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성 부인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불법도청의 묵인으로 비판받아 마땅해, 도청 방지장치의 상품화를 막는 것도 지극히 편협해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불법도청 근절의지를 다지는 한편 방지장치의 개발도 활성화하는 등 보다 분명한 통신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 탈북자 대책
○ 북핵 그늘 속에 잊혀진 탈북자들 (조선, 사설)
駐中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몰려드는 탈북자들을 돌보는 데 한계를 느껴 비자 발급을 포함한 영사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져
통일前 서독대사관이 동독 탈주민들로 만원을 이루던 장면을 연상케 해, 탈북자 지원-수용을 위해 수억달러 예산 지원-관련법 제정 등 미국의 움직임도 주목돼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美-中에 미루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 정부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틀을 짜는 데 적극 나서야
○ 脫北者 포괄적 대책 시급하다 (중앙, 사설)
급증하는 탈북자로 인해 중국 北京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의 업무가 잠정 중단돼
지난 9월부터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탈북자들과 중국측의 탈북자 심사인력보강이나 관련절차의 간소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이유
탈북자 대책은 북한-중국관계의 특수성과 인도주의적-국제법적 원칙 사이에 있는 복잡한 문제, 중국은 물론 미-일 우방 및 유엔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뤄져야
□ 기 타
○ 중구난방 투기대책 경계한다 (국민, 사설)
9.5조치로 주춤했던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및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호가가 솟구치자 정부가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 규제-신도시 건설-주택담보 대출규제-금리 인상 등의 대책도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최근의 급등세가 실거래가보다는 호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해 당장 즉흥적인 대책보다는 시간을 버는 지혜가 필요해
○ 우체국 금융 주식투자 문제 많다 (한경, 사설)
정통부가 우체국 예금-보험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식-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증시-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문제점도 많을 것
정부가 정책의 입안 집행자이면서 투자자이기도 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이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
유독 우체국금융에 대해서만 과보호를 해 줄 이유도 없어, 우정사업본부의 금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일반 금융회사와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 은행 콜센터도 중국으로 간다니… (한경, 사설)
국민은행이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충격적,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떠나는 마당에 서비스업종마저 한국을 빠져나가면 실업대란이 더 심화될 것
한국내 제조업체의 고용확충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진 만큼 서비스업에서라도 이를 커버해줘야 해, 금융회사는 他업종보다 공익성이 더 강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그렇지 않아도 경제는 최악인데다 고용난도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국민은행 콜센터만큼은 떠나지 말았으면 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 섣부른 금리 인상은 안된다 (매경, 사설)
콜금리 목표를 인상하거나 금리를 더 내리거나 당분간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열릴 금통위의 결정이 주목돼
집값 안정을 위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반대하지 않아, 그러나 내수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어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해보고 그래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금리에 손을 대는 것이 순서일 듯
○ 대학 맞춤형 인재 길러야 (매경, 사설)
청년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을 참다못한 재계가 대학에 맞춤형 인재를 길러 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대학이 기업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해
1차적으로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과감한 자기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범정부 차원에서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 경남도 투자유치 성공의 시사점 (서경, 사설)
경상남도가 국내외 32개사와 3조429억원의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해, 경상남도의 성공비결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발로 뛰는 행정에서 찾을 수 있어
경남도는 50억원 이상을 투자-1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공장부지의 절반을 1%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고, 행정 차원에서 노사분규 소지를 없애고 있어
이제는 수도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 中-日의 아세안 '러브콜' 경쟁 (매경 테마진단, 권율 KIEP동서남아팀장)
최근 역내 국가들의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돼, 中은 WTO 가입 이후 아세안과 FTA체결에 전격 합의하면서 東亞 지역협력 구도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켜
이에 자극받은 日은 지난해 서둘러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아세안과 포괄적인 동반관계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일-아세안 FTA 논의를 가속화시켜
우리도 아세안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전략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체제 전환이 시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