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32] 또 뚫린 가상통화, 정부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건가

[오현석]

자료출처: 서울경제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에서 19~20일 35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7위 거래서인 코인레일이 11일 해킹을 당해 450억원의 피해를 본지 열흘도 채 안 돼 또 뚫린 것이다.지난해 야피존이 두차례 해킹으로 2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면 벌써 네번째다. 그동안 중소형 거래소들을 노리던 해커들이 이젠 대형 거래소까지 공격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과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커들의 공격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데 반해 거래소들의 보안 수준을 파악하고 서버 점검 등 보안 조처를 강화했다고 했다. 당시 가상통화 커뮤니티에는 '빗썸 해킹설'이 나돌았다. 그런데도 사흘 만에 해커의 공격에 무너졌다. 알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 높고 해킹을 해도 범인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기쉽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거래소들은 관련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해킹 대비 기술력이 떨어질 분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다. 빗썸만 해도 그동안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으나 아번애 빈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거래서들은 정부 규제에 반대하며 한국블록체인협회를 만들어 자율 규제에 나서겠디고 했느나 연이어 터진 해킹 사고로 신뢰를 잃게 됐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상통화 투기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되 각종 불법행위를 막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거래소 폐쇄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1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의심거래 보고제를 도입한 뒤로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상통화 가격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슬며시 발을 뺀 것이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가상통화 거래의 안전성을 획지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금융권 수준의 강도 높은 보안 규정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료출처: 중앙일보

주 52시간제 시행을 열흘 앞두고 어제 당-정-청이 경총의 '6개월 계도 기간' 건의를 수용했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기업도 6개월간 시간을 벌었지만 보완할게 한둘이 아니다. 고용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법령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다. 한국은 2주 또는 3개월에 불과하지만 미국-일본-프랑스는 1년의 단위 기간을 두고 탄력적인 대응을 허용한다.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하고 나중에 쉴 수 있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조차 없었다.

경총의 제안에 포함된 것처럼 '인가연장근로'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이나 조선업의 시운전이 그런 경구다. 건설업도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기[工期]가 지연되면 날 좋은 때 몰아서 작업해야 한다.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시간 촬영을 해야 하는 방송- 영화 제 작업도 마찬가지다. 근로시가늬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공장형 노동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직무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 시간으로 근로 절대량을 따지는 것은 락은 잣대다. 업무의 성취나 질로 생산성을 판단하는 직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간 규율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시작할 시점이다.

코스피 지수: 2,363.91  23.80 [+1.02%]

코스닥 지수: 840.17  24.78 [+3.04%]

환율 지수: 1,106.50  9.50 [-0.85%]

[cow]

역시 오박사야!~~ 선생님이 오박사를 어떻게 잘 안내 할까?

[오현석]

서울경제: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서인 빗썸이 코인레인이 해킹을 당한지 열흘도 채 안 되 또 해킹을 당했다. 해커들의 공격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 높고 범인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두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현석]

중앙일보: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총의 6개월 계도 기간 건의를 수용햇다. 정부도 기업도 시간을 벌였지만 보완할게 한둘이 아니다. 경총의 제안에 포함된 것처럼 인가연장근로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간 규율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시작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