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p><p>가족관계증명서 관련판례 질문있습니다.</p><p> </p><p>타 학원 모의고사 해설강의에서</p><p>형제자매 교부 - 위헌</p><p>직계혈족 교부 - 위헌</p><p>배우자, 직계혈족 교부 - 합헌</p><p> </p><p>이렇게 그냥 외우라는 식으로 설명 해주던데 위헌 후에 새로운 판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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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배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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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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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6.06 20:21
첫댓글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레드헤어윤
24.03.13 11:28
기본증명서 교부청구는 위헌
상세증명서 교부청구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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