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씨 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곰돌이푸]

 

수신 : 대한불교청년회 대표자 김익석

발신 : 법무법인 홍윤 변호사 홍성만, 전재우

전송매수(표지포함) : 5매

날짜 : 2006.11.9

TEL : 02-2200-6000 FAX : 02-2200-6835

제목 : 이명박 종교동영사에 대한 삭제요청

1.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 법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민,형사상의 대리인을서 귀사의 검색사이트 및 블러그에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소위 이명박동영상에 대한 게재중지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3. 첨부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하기에 앞서 팩스로 먼저 송부하오니 담당자께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동영상이 있는 귀사의 카페 및 블로그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yba.org/(열린공간 게시판 110번 게시글)

2006.11.9

법무법인 홍윤

변호사 홍성만

내용증명

-소위 “이명박 종교 동영상 등” 삭제 요청-

발신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홍성만,전재우

       서울 중구 을지로 7가 105 라모도빌딩 8005호

       (전화번호:2200-6000, 팩스:22006835)

수신인 대한불교청년회 대표자 김익석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4층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합니다.

다음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발신인은, 연재 인터넷상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하 “ 이 전시장”이라고 합니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 게재 및 유포되고 있어, 귀사에게 위 왜곡,편집된 동영상과 위 왜곡,편집된 동영상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기사들에 대한 게재 중지,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 문제의 동영상의 내용 및 유포 개요

(1) 이 전시장은 2006.6.4 부산지역 ‘기독청년회연합’이 개신교 부흥을 위해 개최한 “어게인 1907년 부산”이라는 기독교 행사에 의례적인 축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기독교 행사에서 행사진행자는 대형화면에 부산 지도를 뜨게 하였는데, 대형화면에는 각 구별로 해당 구에 사찰의 수를 표시하고, 그 옆에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 위 진행자가 위 대형화면을 행사참가자에게 보여주면서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인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행사 내용의 동영상은 귀사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유포되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담은 내용 뒤에 이 전시장의 상례적인 축하 메시지를 담음 동영상이 편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이 전시장은 위 행사 중 기도의 세세한 내용이나, 진행자가 어떤 기도를 할지, 기도시에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단지 위 종교행사에 의례적인 축하 동영상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축하 동영상은 위 종교 행사 전에 상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마치 이 전시장이 위 행사 진행자의 기도에 공감하고, 고무 격려하는 것으로 허위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문제의 기도가 끝난 후 시점에서 편집 배치하여, 현재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3. 귀사에 대한 요청사항

(1)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제의 동영상은 분명히 악의적이고,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편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에 위배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2)이 전 시장측은 현재 문제의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3)현재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를 담은 콘텐츠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귀사와 같은 이른바 포털 업체들의 신중하고도 엄격한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최근 단순히 게시물을 게재, 유통하는 포털업체에게 명예훼손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도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발신인은 귀사에게 귀사의 포털 사이트 및 각 카페, 블로그 등에서 더 이상 이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의 종교 동영상과 그에 관한 잘못된 기사들이 게재되지 않도록 해당 동영상 및 위 왜곡,편집된 동영상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기사의 삭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5) 또한 피해자의 반론권의 행사로서 이 전 시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공표하는 기사를 적극적으로 게재하시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결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한 처리와 이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피해자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11.9

발신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홍성만 전재우

[곰돌이푸]

향후 이사회와 공식기구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과 경과보고가 있겠지만, 지금 필요한 건 법우님들의 "염려","노파심" 이런 나약한 것들이 아니라 "전법의 의지" " "비타협의 용기" 이런 청년정신이 필요합니다. 명분과 논리는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으며 86년이란 대불청의 역사적 무게를 아셔야 합니다.

[해오라비난초]

원리전도몽상 -> 완전히 거두절미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실만 가지고 법적처리를 하시겠다!? 그럼 왜 오해가 있을 줄 알면서 동영상을 문제있는 집단에 보냈는지? 그럼 대통령이 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그 땐 온 국민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거유??

[청사자]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라는 저주를 퍼부은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있는 사실을 동영상으로 올린게 잘못된 것인가? 타종교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도 어찌 저리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

[향안]

이건 완전 미친 넘의 헛소리네!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런 씨알머리 하곤, 쯧쯧,...

[아뜨]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 하는 것이 잘못 되엇다고 비판하고 기독교의 만행을 장로로써 사과하고 중지를 요구하며 이해가 되지만,그래도 기독교의 단결력에서 표가 많이 나오는데여,경상도 불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인데 하며,표심 계산이 ?났나 봅니다

[balloon]

본의든 타의든 알앗건 몰랏건 그런 광신도들의 집회에 자신의 동영상을 보낸것을 뉘우치는게 우선적인 도리인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 않고서 이것이 유포됌으로서 일어날 자신의 불이익을 보상 받겟다는 심보는 도저히이해가 가지않는다,,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돼는구나

[대흥]

한국 불교단체는 뭐하노?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에 동영상을 보냈으니 한국불교가 그만큼 손해배상과 종교적 위신이 추락되었으니 손해배상과 권위를 회복할수잇는 법적보상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보통신법은 먼저 그쪽에서 위반햇다. 만일에 이런사항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나도 불교를 떠나겟다.

[대우주인]

정말 기가 찹니다

[낙천]

기독교,특히 개신교 광신자들이 불교와 사찰에 해를끼친 만행과 협박을 다 고소고발하면 한도 끝도 없을거요. 이명박전시장이 서울시 봉헌망발로 재판을받은적이있는데 상식있는 사람들이 대선을 겨냥해 표를의식한 이전시장이 부산사찰이 무너지라고 망발한 기독교단체에 영상축사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없을겁니다. 괜히 편집트집이나 잡지마시기를, 이전시장은 그동안해온 언사나 행동,인상등으로볼때 절대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시장이 진짜 양심있고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불교청년회를 고발할게아니라 잘못된 기독교 단체와 지도자를 호되게 질책해야합니다.

[이원불화]

뭐낀놈이 성질낸다고....................목소리크고 권력높으면 이렇게해도되나보네요무서워라 그들이 태통령이된다면 아마도 기독인들로 나라를 이끌어갈거같군요 그러면 절은 모두 모두 무너지게되겟네요

[절믄할미꽃]

법 너무 좋아 하시네여~~~~~꼴라지들 하고는 ~~~~~~이번기회에 타인의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한 의식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혜두]

이명박이 대통령후보로 한나라당에서 선출된다면 한나라당은 또 노무현 한테 엎어치기다. 정신들차리시요 한나라당사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