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탁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재경춘고]

(사)한국신탁학회가 지난 8월 19일(금)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 2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과 신탁사업’이라는 대주제로 오후 1시에 시작돼 6시에 종료됐다.

1부에서 이준민 학회 총무이사(전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안성포 회장(전남대 교수)이 개회사,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환영사가 있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1주제(오후 1시20분~2시10분)에서는 심영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민법, 세법 등의 관점에서’ 제하로 발표, 토론자로는 박신욱 경상대 교수와 세무사인 손영철 박사가 참석했다.

2주제(오후 2시10분~3시)에서는 이중기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법무사인 엄덕수 박사가 ‘부동산신탁등기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토론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지훈 변호사와 법무사법인 리앤박의 이종우 박사가 참여했다.

3주제(오후 3시~3시50분)의 발표는 장석환 금투협 부동산신탁부문 대표가 ‘신탁방식 정비사업 개선과제와 확대 방향’을 주제로 진행, 법무법인 광장의 나산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의 이민영 변호사가 함께 토론했다.

4주제(오후 4시10분~5시)에서는 한민(49회)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코스콤(KOSCOM) 소속 이지훈 변호사가 ‘부동산 조각투자의 법적 성질’을 발표,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와 열매메셋 대표인 정수인 변호사가 토론했다.

5주제(오후 5시~5시50분)는 벤처시장연구원 대표인 배승욱 박사의 ‘일본에서의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의 발행 및 시사점에 관한 소고’가 발표, 노혁준 서울대 교수와 이효경 충남대 교수 토론에 참석했다. 사회자는 4주제에 이어 한민 교수가 5주제 토론 후 이날 학술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