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이재명 정부는 교육재정을 무너뜨린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여성노조(중앙)]

[긴급성명] 이재명 정부는 교육재정을 무너뜨린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 일시적 예산 증액으로 20.79% 연동제 폐지를 가리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을 지탱해 온 내국세 20.79%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철학도 교육의 미래도 없는 무능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일시적인 달래기식 예산 증액으로 55년 교육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개편을 가리지 말라.
정부는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한 수치다. 2026년 추경 76조 4,381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 4,337억 원, 3.2%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당장 얼마가 늘었느냐가 아니다.
정부는 55년간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 한다.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던 재원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리면서 그 “취지를 계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새 산식은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면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늘봄·돌봄 등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학생 수는 계산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55년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학생·교육노동자 등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다.
단 5일의 입법예고로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도 공론화도 아니다. 교육자치의 주체를 배제한 채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은 졸속을 넘어 교육자치에 대한 무시다.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다. 한쪽 교육의 재원을 빼서 다른 교육사업에 쓰는 것은 교육투자 확대가 아니라 교육재정 돌려막기다.
정부는 숫자의 착시로 20.79% 폐지를 정당화하지 말라. 일시적인 예산 증액으로 55년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하라.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가 추가로 책임하라.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이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79%를 지켜라. 교육재정을 지켜라. 교육자치를 지켜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라.

2026년 9월 1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